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술집 손님과 성관계 뒤 “당신 아이 임신”…돈 뜯으려 한 커플의 최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술집 손님과 성관계를 한 후 ‘임신했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으려 한 A씨와 B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남성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여성 B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4년 2월, B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 C씨에게 ‘임신했다’며 수술비로 6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C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C씨에게 전화해 협박하였으며, 문자로도 ‘강간으로 고소하겠다’, ‘600만원 주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냐’라며 돈을 요구했다. C씨가 돈을 주지 않자 A씨와 B씨는 C씨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고통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과거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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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 전과7범 쏜 사제 총에 무고한 경찰이 숨졌다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오패산 터널 사건 당시 사제 총기에 의해 숨진 김창호 경감은 피해망상 증세를 가진 전과 7범 성병대의 총격으로 인해 사망했다. 성병대는 특수강간 및 청소년강간 등의 중범죄로 전과가 있었으며, 2012년 9월에 출소한 후 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집에서만 생활했다. 사건 발생 당시 성병대는 경찰에게 총을 쏘며 자신은 경찰임을 주장해 재판에서도, 자신이 아니라 경찰이 숨졌다고 주장하는 등 망언을 일삼았다.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김경감의 영결식이 엄수되어 많은 이들의 애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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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 술집 손님과 성관계 후 합의금 요구 20대女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술집 손님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 20대 여성 B 씨와 그녀의 남자친구 A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B 씨에게 벌금 500만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2월 C 씨에게 ‘성폭행당해 아이를 임신했다’며 수술비로 600만원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 A 씨는 B 씨가 C 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협박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단순한 금전 요구 외에 여러 번 C 씨 집앞에서 기다리며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A 씨의 범행 주도 및 과거 전력, B 씨의 사기 전력 등을 고려하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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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 서오창지구대 2팀, 충북경찰 베스트순찰팀 선정
충청타임즈 · 기사 요약
청주청원경찰서 서오창지구대 2팀이 2025년 상반기 충북경찰 베스트순찰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팀은 주요 범죄 다발 지역에 대해 탄력순찰 노선을 설정하고 목표순찰을 실시하여 절도범 8건, 성폭력 2건, 기타형사범 22명을 검거한 성과를 냈다. 김진태 충북경찰청 생안부장은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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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격 사건’ 60대 “나만 따돌린다 망상…반성 없어”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60대 남성이 아들을 총기로 살해하고 나머지 가족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가족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1998년 강간상해로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이후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전처와 아들이 동거했으나 아들이 결혼 후 따로 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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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대전MBC 7월 시청자위원회 “폭염 불평등 기획 호평”
대전MBC · 기사 요약
대전MBC 7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불평등 기획보도를 호평하고, 폭염에 취약한 노동현장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초등 교과서의 백제 역사 왜곡과 금산 공무원 성추행 관련 단독 보도를 통해 뉴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원들은 후속 보도를 통해 언론의 환경 감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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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남편, 알고보니 신입 여직원 성추행 면직… “걔가 먼저 끼 부렸…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여성 A씨는 남편이 직장 내 성추행으로 면직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A씨는 남편의 면직 사유가 ‘조직 개편’이라고 들었으나, 면직 서류를 통해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 처분임을 확인했다. 남편은 회식 자리에서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하였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는 면직 처분을 받았다. 근무 중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남편은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아내는 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실망하여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변호사는 배우자의 성추행은 명백한 신뢰 파탄 사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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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강진의료원에 전남남부해바라기센터 개소식 가져
스포츠한국 · 기사 요약
강진의료원에서 전남남부해바라기센터 개소식이 29일 열렸으며, 이 센터는 전남 서남부권의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365일 24시간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여성가족부, 전남경찰청, 강진의료원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남을 만드는 데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개소식에 참석하여 기념 테이프를 자르며 이 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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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 제작법 등 위험정보 서면의결 대상 확대”
핀포인트뉴스 · 기사 요약
국회 한민수 의원이 온라인 위험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성폭력범죄처벌법에 의한 서면의결 대상을 마약류 사용 및 매매 정보, 자살유발 정보, 도박 및 사행행위 정보, 장기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 총포 및 화약류 제조 방법 등 7개 유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recent 인천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법 아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폭력 관련 정보만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 통과 후에는 다양한 위험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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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당직자 성폭력’ 국민의힘 “방조·책임 회피” 규탄
대전MBC · 기사 요약
대전 지역 여성과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전 당직자 성폭력 사건의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국민의힘이 사건에 대해 변명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고 비판하며, 반인륜적 범죄를 알고도 이를 방조한 행위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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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간부급 경찰관, 지하철서 女 불법촬영하다 ‘덜미’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20대 간부급 경찰관 A경위가 26일 오후 11시쯤 경기 성남 수서역 부근의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후 A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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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서 소녀 수백명 성폭행·집단매장”…나라 뒤흔들 사건 터…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인도의 카르나타카주 유명 힌두교 사원에서 수십 년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집단매장이 자행되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되어 당국이 수사 중이다. 48세 남성 A는 자신이 일했던 사원에서 수백 구의 여성 시신을 매장하라는 위협을 받았으며, 시신들에서 성폭행 흔적과 폭력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민간인 살해 현장을 목격했다고 밝히면서, 가족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고백을 결심했다. 집단매장된 시신은 주로 네트라바티 강 근처에 묻혔으며, 현재까지 최소 367명의 실종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의심되고 있다. 카르나타카주 정부는 사건 조사를 위해 특별 조사팀을 구성했으며, 인권 운동가들은 이 사건이 전대미문의 끔찍한 연쇄살인과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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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송파구, 경비근로자 범죄경력 점검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서울 송파구가 공동주택 경비근로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에 나선다. 9월 30일까지 약 20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125개 단지 및 비의무관리 단지도 포함된다. 성범죄·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경비직에 취업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는 경찰서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증명서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점검 결과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해당 근로자를 해임 요청하며, 해임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송파구청장 서강석은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주거 안전망 구축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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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안전하게 꿈꿀 수 있는 디지털 세상- 배준열 굿네이버스 광주…
광주일보 · 기사 요약
광주·전남 지역은 다문화 가정과 학대 피해 아동 등이 많아 범죄 발생률이 높다. 이에 따라 굿네이버스 광주지부는 아동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센터에서 범죄 피해 예방 및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동들이 인터넷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혼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폭력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광주경찰청과 함께 아동의 권리 보장을 주제로 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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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억 신임 수원지검장 “신뢰받는 검찰되도록 노력”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박재억 신임 수원지검장이 취임식에서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청소년을 포함한 마약범죄와 강력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요청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본권 보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또한 검찰 내부의 공정성과 외부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중시해야 하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고성 출신의 박 지검장은 대아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다양한 검사직을 역임한 바 있으며,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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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기술의 그림자, 아동·청소년 보호 시급하다
경인일보 · 기사 요약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약 3배 증가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아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들은 법률 개정과 피해자 보호 조례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미흡하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정교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디지털 윤리주간을 맞아 시민단체들도 아동이 존중받는 디지털 세상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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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전서 30대 여성 흉기에 피살..”112에 4차례 신고”/투데이
대전MBC · 기사 요약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피해 여성과 사귀던 20대 남성을 용의자로 수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이전에 주거침입 등의 이유로 4차례 112 신고를 당한 전력이 있다. 경찰은 교제살인이나 스토킹 범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이번 사건은 대전뿐만 아니라 울산과 경기 의정부시에서도 발생한 유사 사건들과 함께,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잔혹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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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차 막고 소화기 분사‥시민들이 잡았다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습격당하자, 시민들이 몸으로 차를 막고 소화기를 사용하여 가해 남성을 제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급히 빠져나가던 차량에 의해 중태에 빠졌으며, 가해자는 스토킹 및 폭행을 해왔다. 경찰의 스토킹 처벌 요청이 검찰에 의해 기각된 뒤 벌어진 범행으로 보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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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 사설](30일 조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기사에서는 주간 주요 신문의 사설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노동장관에게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며 역사적인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검찰의 미온적인 조치로 인해 발생한 끔찍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려와 류희림 관련 민원사주 사건의 무혐의 결정, 경찰이 제보자만 처벌하는 상황도 언급되었다. 다른 신문들은 반기업 법안과 관련된 경고, 내란 종식 및 극우 논쟁, 잇따른 산업재해에 대한 근본 대책 필요성 등을 조명하며, 기업의 세금 및 법인세 증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사 내용을 통해 사회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와 대국민 경고, 그리고 정치적 논란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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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이마사지 팁 1만원 이체했을 뿐인데, 성매매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로톡뉴스 · 기사 요약
직장인 A씨는 타이마사지 후 팁으로 1만 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 성매매로 처벌받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법的으로 A씨의 행위는 성매매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의 정의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주고받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며, 처벌의 핵심 기준은 성적 행위의 유무다. A씨의 팁 송금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볼 수 있어 성적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고 김상윤 변호사는 강조한다. 그러나 마사지 업소 자체가 불법적이라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불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A씨의 계좌이체 기록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불안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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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어떻게 이뤄지고 어떻게 처벌받나 [박상석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 기사 요약
최근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업소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는 물론 알선, 광고, 장소 제공, 자금 지원까지 처벌된다. 성매매가 유료로 이루어질 경우 양쪽 모두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박 주장은 법적으로 충분한 방어 논리가 되지 않는다. 처벌 수위는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직접 성매매를 한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성매매 광고의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성매매 단속은 경찰이 현장에 급습하거나 손님으로 가장해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몰래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성매매 사건에서 반복적이거나 취약계층이 관련된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순 알선이나 공간 제공과 같은 주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초기 대응부터 방어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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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 성착취” 한국인 남성들, 나라망신…14세와 동거·출산까지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한국인 남성이 필리핀에서 인신매매 및 아동 착취 혐의로 체포되었다. 필리핀 NBI에 따르면, 그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여성들을 속여 앙헬레스시의 성매매 클럽에서 일하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12명의 여성이 구출되었고, 이 중 5명은 미성년자였다. 신씨는 인신매매 방지법 및 아동 학대, 착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한편, 다른 한국인 유튜버 A씨도 필리핀에서 아동 성착취 혐의로 체포돼 14세 소녀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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