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이러니 판사도 신뢰 못하지…파기환송심 가서야 뒤집힌 ‘성폭행 외삼촌…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A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외조카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대전고법은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며 성행위 요구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A 씨는 19세의 B 씨를 폭행과 협박으로 지속적으로 성폭행했으며, 피해자는 강한 심리적 예속관계에 있었다고 법원은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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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냐?” 여행 온 외국 여성 덮친 게하 주인…”나 좋아하는 줄” 황당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한국에 홀로 여행 온 중국 여성 A 씨가 숙소 주인 B 씨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SNS에 도움을 요청하며 사건 내용을 공유했다. B 씨는 새벽 2시 30분경 A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의 방에 불법 침입해 성추행을 시도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B 씨는 체포되었다. 그러나 B 씨는 사건을 둘러싸고 ‘이해의 오류’를 주장하며, A 씨의 기분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사과했지만 계속해서 희롱적인 발언을 했다. A 씨는 한국 남자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이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자신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사건 후 심리복구에 대한 계획과 함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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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동 강간’ 극악 美 성범죄자, 스스로 ‘거세’ 선택…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루이지애나주에서 37세 성범죄자 토마스 앨런 매카트니가 7세 아동 강간 혐의로 형량 감경을 위해 스스로 물리적 및 화학적 거세를 선택하며 4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3년 2월, 7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후 도주했으나 체포되었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1급 강간 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담당 검사는 그를 위험한 성범죄자로 언급하며 지역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이지애나주는 극단적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및 물리적 거세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해당 법안이 적용된 첫 사례다. 매카트니는 과거에도 아동 성범죄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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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협박 13세 ‘촉법 면죄부’…“처벌 나이 낮춰라” 주장 속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최근 13세 소년 A군이 폭발물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가게가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책임이 면제되어 법적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촉법소년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강간 및 성추행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 나이를 낮추는 주장이 커지고 있지만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촉법소년의 범죄는 증가 추세이며, 형평성 문제와 함께 형사처벌 기준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소년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반대 의견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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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알고도…미성년자 상습 성매매한 50대男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50대 남성 A씨가 16세 미만의 미성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및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으며,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 없이 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의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과거 4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범행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피해 학생들의 성을 사거나 유인한 점, 다수 피해자에 대한 고려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광주 여성 인권단체는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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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살해범 검거…과거 신고에 앙심 품고 보복 범죄 무게 – 김명준…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3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가 도주 30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피해 여성이 강간미수로 피의자를 신고한こと과 관련이 있다. 피의자는 강간이 아닌 성매매를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범행 도구와 범행 시간을 분석하고 보복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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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단독] 연예인 성추행 사건 ‘무혐의’…건진 개입 있었나?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현직 검찰 간부가 성추행 사건에 대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건진법사의 측근이 검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과 김건희 특검팀은 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사건은 유명 연예인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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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간부 건진법사에 인사청탁 의혹…대검 “철저 확인”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현직 검찰 간부가 2017년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인사 청탁을 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씨 측근인 A씨로부터 해당 진술을 받았으며, A씨는 전씨 법당에서 B 검사와의 만남과 관련된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성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논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했다. B 검사는 불기소를 언급하며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나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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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살 친딸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친부…징역 15년 확정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40대 아버지가 자신의 친딸인 14살 B 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이 징역 15년의 형을 확정했다. A 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에서와 같은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A 씨는 범행 중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주며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게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또한 A 씨는 또 다른 딸인 C 양에게도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심각하다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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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부터 인간관계까지, 2030 남성들의 ‘위기’ [PADO]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2030 남성들의 위기에 대한 문제는 정신 건강 및 사회적 고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들은 외로움 속에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붕괴와 양성평등의 결과로, 남성들이 전통적인 단체에서 배제되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보이스카웃의 변화는 이러한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젊은 남성들이 소외되면서 그들의 활동이 줄어드는 점도 우려됩니다. 이는 단순한 고립이 아닌 사회적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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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사람 정말 없네”…살인범죄 5건 중 1건은 ‘친밀관계 폭력’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최근 3년간 살인범죄 중 5건 중 1건이 친밀관계 범죄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살인(미수) 사건 1920건 중 372건이 이런 범죄에서 파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이 13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제폭력 62건, 스토킹 22건, 성폭력 4건과 성매매 1건이 포함됐다. 피해자의 성별 또한 영향을 미쳐, 여성 피해자 대상 사건이 222건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스토킹 사건들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조은희 의원은 경찰 통계를 통해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입법과 법제도의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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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겹지방 검거 1년]②전문가 “위장수사·예방 교육·피해자 지원…
뉴스핌 · 기사 요약
딥페이크 및 성범죄와 관련하여, 경찰청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 등에서 피해자 지원과 영상 삭제 요청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경찰이 직접 SNS 유포사이트에 대응하기도 한다. 최근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라 삼성과 TSMC 등에게 정부 보조금을 대가로 지분을 요청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조치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영향력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반도체 기업들은 보조금을 포기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순익 및 투자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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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뉴스핌 · 기사 요약
동두천시 자율방범대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여 성폭력 없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의 원인, 유형, 대응전략과 예방책, 신고 절차, 피해 구제 방법 등을 포함하며, 동두천성폭력상담소의 전문 강사가 직접 방범초소를 순회하며 진행했다. 권태연 연합대장은 교육을 통해 성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자율방범대는 야간 순찰, 청소년 보호 및 범죄 신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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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 수사 스트레스 탓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했다는 30대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30대 A씨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범죄 후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것은 전날 음주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등 증거를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 중 강제추행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또한 판결 형량에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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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만난 여중생 성폭행 혐의 20대男, 경찰 조사 중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전북경찰청은 SNS에서 만난 여중생 B양(10대)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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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서유리, 스토커 엄벌 탄원서 요청 “정신과 약물 늘려, 경제적 손실”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방송인 서유리(40)는 수년간 특정인의 스토킹과 모욕, 명예훼손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가 인터넷에 수천 건의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며 극단적인 저주성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서유리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늘려야 했으며, 경제적 손실도 컸다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검거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벌을 요청하며 팬들에게 탄원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서유리는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가 기재된 것을 공개하며 법적 대응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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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구속기소
경상일보 · 기사 요약
울산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 A(26세)에게 스토킹을 하던 피고인 장형준(33세)을 살인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별 통보 후 감금과 폭행,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 범행 당일, 그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며 살해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번 사건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간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검찰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회의를 열고 필요한 여러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처벌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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