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논란을 다룬 기사입니다. 장진영 검사를 포함한 일부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며 내부망에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남용과 부정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과거의 검찰 권력 남용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김학의 사건을 예로 들며 검찰이 범죄 혐의를 눈감고 사건을 무마한 치욕적 역사를 상기하고, 이로 인해 검찰청 폐지 논의가 시작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청의 존재 문제보다는 검찰의 공적 마인드 부족이며,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주장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반문하며, 결국은 검찰청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으며, 검사들이 변호사로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비보이팀 ‘진조크루’의 여성 멤버가 팀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였다. 피해자인 A씨는 팀 회식 도중 팀장이 자신의 하의를 벗기고 촬영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이후 공황장애를 겪게 된 A씨가 고소를 결정하고 성폭력 특례법 위반 및 준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하여 1심에서 가해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공론화되었다. 하지만 가해자는 항소하여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A씨는 사건 이후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했고 팀은 2차 가해를 가했다. 법원은 가해자의 피해 복구 노력으로 공탁금 3000만원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과 지인을 이유로 감형했으나 피해자 A씨는 이 공탁금을 거부했다. 사건 이후 진조크루 측은 피해자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무혐의로 결정되었다. 팀의 대응은 적절하지 못했고 A씨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한국 공연계에서는 여성 서사의 확산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8년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여성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성 주인공을 내세운 작품들이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있는 결과이다. 이와 동시에 여성 관객층이 주로 관람하며 젠더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여성 서사가 활성화되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연극 ‘프리마 파시’는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는 여성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루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혹한 입증 책임의 문제를 지적하고 법 체제의 허점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이 작품은 호주에서 초연된 후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에서도 반향을 일으켰고, 2023년 토니상 여우주연상을 포함한 여러 상을 수상했다. 또한, 연극 ‘마른 여자들’은 섭식장애를 겪는 여성의 심리와 연대의 이야기를 그린다. 섭식장애를 다루면서도 여성들이 엄격한 신체 기준과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서로를 지지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 개혁 세미나’가 열려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가 논의되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특히 부실수사와 2차 가해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부실한 수사와 이에 따른 불송치 결정 그리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조사로 인해 고통받았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경찰과 검찰의 구조적 문제와 수사 부실을 방지할 방안이 부족한 상태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등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피해자 지원 절차에서의 어려움과 정보 접근성 부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검찰개혁 논의에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검찰개혁이 경찰 수사 부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이 더욱 큰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A씨는 미성년자인 외국인 여자친구 B씨와의 관계가 틀어진 후 B씨로부터 강간 및 협박 혐의로 고소 당했다. B씨는 A씨가 나체 사진을 보내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라인 메시지 캡처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메시지가 조작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으며, 증거로 제출된 메시지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가 사용하던 다른 휴대폰으로 자작극을 벌였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한 화면 캡처로는 증거력이 낮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다퉈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A씨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의 조작 여부를 밝혀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강미정 전 대변인의 성비위 폭로 사건으로 인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성비위 사건의 여파로 당 지도부가 총사퇴했으며, 조국혁신당은 당내 지속적인 실언과 문제 해결 실패로 인해 수습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조국 전 대표는 당의 위기 구제책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과속한 SNS 정치로 인해 대중의 지지를 잃었다. 조국 위원장의 지나친 과속 행보는 민주당과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지역구 전략이 깨지며 민주당의 반발을 초래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의 폭로에 이어 조국당은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처음에는 사태를 부인하던 당은 여론이 악화되자 강 전 대변인의 복귀와 2차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를 제안했지만, 이는 이미 잃어버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결국, 조국당은 지도부 총사퇴를 발표하고, 혁신을 통한 쇄신을 약속했다. 여론 반전의 시도로 강 전 대변인을 복귀시키고자 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음악 교사 안모씨는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에게 상습적인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음악실 내 CCTV가 없는 작은 방에서 여학생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며 성추행을 일삼았다. 학생들이 증언하기를 그는 자신의 무릎에 여학생을 앉히거나 손깍지를 끼고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점점 더 수위를 넘는 행동을 했다. 더군다나 이러한 행동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생활기록부를 망치겠다는 협박까지 했으며, 학생들의 피해 사실 폭로를 막기 위해 가스라이팅까지 일삼았다. 남학생들도 이러한 안씨의 부적절한 성적 발언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으며, 안씨는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적인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충격적일 정도로 안씨의 휴대전화에는 학생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으며, 선정적인 SNS 계정 구독과 교복 차림의 여성 사진을 수집한 정황도 발견되었다. 피해 학생들의 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교 측은 묵인했으며, 안씨는 모든 의혹을 ‘오해’로 치부하고 있다.

카리스마형 리더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악행에 공모하게 되는지를 탐구한 기사이다. 세계적으로 ‘미투 열풍’을 일으킨 하비 와인스틴의 성 비위 사건을 시작으로, 저자는 권위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충성심’이 어떻게 범죄를 공모하게 하는지 지적한다. 역사적으로 나치의 전쟁 범죄도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 변명한 점을 들어, 권위에 대한 복종이 윤리적 책임을 면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또한, 카리스마형 지도자들은 그들의 매력과 권위로 주변의 공모자들을 만들어가는데, 이를 막기 위해선 개인의 윤리적 책임감과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래리 나사르사건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한 시몬 바일스처럼 각자가 윤리적 책임을 자각하고 공모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악행의 공모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하동군의 여성 군의원이 하승철 하동군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큰 모멸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사건은 7개월 만에 공론화되었으며, A 의원은 정치적 입장과 당 내 분란을 우려해 그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 군수는 이러한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A 의원이 건설업자와의 부정청탁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A 의원은 이에 맞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은 결국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리게 될 예정이다.

오산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신종여성폭력 이해교육’을 실시하여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인식 제고 및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피해자 지원과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송지선 청소년성인권센터 너우리 사무국장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신종여성폭력 유형, 실태, 예방 방안 및 피해자 지원 방법을 중심으로 다뤄졌다. 정길순 가족보육과장은 신종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공직자들의 관심 및 예방 홍보 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산시는 이에 더해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인 ‘바로희망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직과 시행계획도 강화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상가에서 20대 남성이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상가 내에서 약 3시간 동안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던 중 비번 경찰관 김학민 경사에 의해 포착되었다. 김 경사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그 남성이 수상하다고 판단하고, 매장 직원과 협조하여 그를 체포하였다. 용의자의 휴대전화에서는 3천여 장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고, 사건 당일에만 200여 장이 촬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용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촬영물의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경사는 이번 사건 해결에 기동 순찰대의 불법 촬영 근절 노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과거 성범죄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 A씨가 초등학생 B양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기 오산시에서 거주하며 B양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핑계로 연락처를 얻어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B양의 부모는 이를 신고하여 경찰이 조사를 벌였고, 과거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되어 있던 A씨는 페이스북에서도 아동에게 음란한 글을 보내고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소지한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에게 큰 악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며 징역 2년과 여러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다. 이전에도 성범죄 전과로 형을 살았던 A씨는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유진수 고아시설피해생존자인권신원연합 대표는 인터뷰에서 경찰이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성폭행범이 아님을 입증한 후에도 경찰이 다른 범죄를 자백하도록 압박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그의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겪었던 성폭력, 구타, 언어적 및 정서적 폭력 사건들을 고백했다. 고아 15-30%가 50세 이전에 사망하며, 무연고 사망이 많은 현실을 지적하고, 고아 유기를 살인 행위로 간주하며 고아 산업의 중단을 주장했다. 그는 출생 책임제와 가정 위탁 제도로 양육 시설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인터뷰는 고아 산업 전반을 다루는 네 차례 기사 중 마지막 편으로, 이전 기사에서는 고아들의 성폭행 피해, 구타 피해, 사회적 편견을 다루었다.

신간 도서 ‘우리는 어떻게 공범이 되는가’는 사회적 범죄와 비리에 관련된 공모자들의 역할을 분석한다.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 막스 베이저먼은 이 책을 통해 오피오이드 사태를 일으킨 퍼듀 파마와 매킨지,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를 묵인한 할리우드, 체조계 성폭력 사건 등의 사례를 들어, 방관과 묵인, 협조가 어떻게 범죄를 가능하게 했는지를 고찰한다. 저자는 이러한 공모의 덫을 방치하면 기업과 조직, 사회 모두가 퇴보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보다 윤리적인 사회와 조직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유익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공모자들의 작용을 이해하고 부패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한다.

유럽연합(EU)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연설에서 소셜미디어도 흡연과 음주처럼 청소년에게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그루밍 성범죄, 유해 콘텐츠, 중독, 악성 광고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는 권고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회원국은 강력한 연령 제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체적인 법안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호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과 불법 온라인 활동으로의 이동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와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성 인권 보호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평등하고 존중받는 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과 상담 활동을 통해 성폭력 예방 및 성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양 기관은 정보 공유 및 교육을 통해 성문화 조성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사회 전반의 성 인권 의식을 높이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과 아동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이는 향후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성 기반의 맞춤형 성교육은 더욱 신뢰받는 교육이 되기 위해 필수적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성적 자기점검, 생애 주기별 성 발달 이해 등의 주제를 다룸으로써 장애 및 비장애, 청소년 성문화, 성 상품화, 성착취 문제 등 다양한 성 관련 문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사회 전반의 성 인식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성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접근법이다. 이러한 커리큘럼은 성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AI 챗봇의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이는 AI 챗봇과의 대화가 일부 미성년자와 취약한 정신 건강 상태의 이용자에게 해롭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대표적으로 16세 소년 아담 레인이 챗GPT와의 의존적 관계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AI 챗봇의 선정성과 성 상품화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메타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AI 챗봇이 어린이와 선정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황도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FTC는 구글, 오픈AI, 메타 등 여러 AI 관련 기업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아동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 20대 중국인 B씨가 제주에서 한 한국인 여성에게 100만 원에 그녀의 스타킹을 팔라는 요구를 하고 150미터를 추적한 사건이 발생하여 법적 이슈가 되었다. B씨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스타킹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같은 스타킹을 사고 싶다고 물어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를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판단하고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과연 B씨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경찰은 그의 행동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지만, B씨가 주장하는 문화적 오해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사건의 발단은 B씨가 휴대전화 번역 앱을 통해 여성에게 스타킹을 요구했을 때 발생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150미터를 추적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B씨는 스토킹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시도했으나, 이는 오히려 ‘2차 가해’라는 낙인을 찍힐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피해자는 법원을 통한 연락만을 원했고, A씨의 사과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통해서도 거절되었다. 법무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이는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접촉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기타 비사적 사과를 통해서도 용서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적 절차 안에서의 소통만을 수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라오스 경찰은 비엔티안 인근의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여 업주 4명을 검거했다. 비엔티안시 공안사령부와 인신매매 방지 경찰부가 특별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성매매 업소로 의심되는 식당·주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성매매 여성 33명과 업주 4명이 적발되었으며, 업주들은 식당이나 주점으로 위장하여 맥주 판매와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오스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 및 알선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은 업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대상에 올렸으며 반복 시 법적 처벌을 예고했다. 여성들은 교육 후 고향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단속은 ‘은밀한 관광, K-성매매-라오스 아동성착취 추적기’라는 보도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