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MBC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히든아이’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장의 감시를 피해 5천만 원을 빼돌린 사건이 다루어졌다. 사장이 고객의 불만으로 인해 수익의 불일치를 알게 되고, 지인을 손님으로 위장시켜 아르바이트생들의 횡령을 확인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들이 나이가 어린 10대였다는 점과 함께 이들의 계획적인 범행 수법이 CCTV 영상으로 밝혀진 것이다. 다른 코너에서는 ‘오패산 총격 사건’의 범인 성병대에 대한 수사가 조명되었다. 성병대는 과거 청소년 강간 등으로 수감된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경찰을 적대시하며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해 간사히 총격을 서슴지 않았다. 이를 통해 그는 경찰에 대한 편견을 드러냈으며, 프로파일러 권일용이 그의 범행 동기와 과정을 파헤쳤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검찰청이 해체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기능이 분리된다. 이로 인해 수사와 기소가 각각의 기관으로 나뉘어지며,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새로운 구조에서 중수청이 검찰의 기존 수사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핵심 인력의 유출을 방지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공소청 단계에서 경찰의 수사 종결 후 사건을 송치받아 필요시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 규명을 할 수 있는 권한 유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경찰이 단순 중상해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로 사건 성격이 ‘강간살인미수’로 성격이 바뀌게 된 예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에 대해 정부 내 의견이 갈리지만, 국민의 안전과 무리한 수사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소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된 C씨를 대상으로 A씨와 B씨가 반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판사는 A씨와 B씨 각각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C씨에게 폭력을 가하며 금전적 요구를 했고, B씨는 신체적 학대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법 절차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계홍의 역사 장편소설 ‘죽창’의 이번 장에서는 집강소에서 간통 사건이 발생한 상황과 재판 과정이 그려지고 있다. 한 남자가 대나무밭에서 부인과 다른 남자가 아랫도리를 벗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고 군사들을 불러 이들을 집강소로 데려가면서 시작된다. 재판은 동학군 부장 오대복이 맡아 진행된다. 간통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달리, 동학의 진보적 시각에서 사건의 진위를 판단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사건의 후속 조치로 남편이 아내와 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오대복은 남편의 체면을 무시하고 간통녀를 불러 진실을 밝히려 한다. 결국 여자가 다른 남성을 유혹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으며, 동학은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실천적인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야기는 계속된다.

헬스 트레이너이자 방송인 양치승은 본인의 헬스장 철거 과정에서 집행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양치승은 체육관 철거가 예고되며 사전에 대비를 시작했지만, 철거 명령 후 일주일 내로 비워야 한다는 지시에 당황했다고 밝혔다. 철거 당일, 집행관 중 한 명이 그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고발한 것이다. 또한, 양치승은 헬스장 폐업 후 결제 없이 물품을 가져간 구매자들로 인한 절도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하여 물건은 되찾았지만,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치승의 헬스장은 강남구가 지어진 건물을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가져가며 폐업에 이르렀다. 초기 계약 당시 이러한 조건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밝힌 양치승은 보증금, 시설비, 권리금 등 총 15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했으나, 강남경찰서는 상대방이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무혐의 처리했다.

미국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에 출연해 주목받았던 벤저민 글레이즈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현지 경찰이 아동 성추행 자료 소지 정보를 입수하면서 글레이즈를 체포하였고, 그의 휴대폰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영상과 700장 이상의 사진이 발견된 것이 원인이 되었다. 글레이즈는 털사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보석금을 내고 잠시 석방되었으나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과거 글레이즈는 ‘아메리칸 아이돌’ 심사 당시 케이티 페리와의 키스 사건으로도 논란이 되었으나, 그는 성희롱 피해자로 지목된 것에 대해 불만이 없다고 밝혀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대기업의 한 호텔에서 직장 내 성추행을 신고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장기간 재택근무를 요구받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2005년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나 두려움 때문에 바로 신고하지 못했고,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자 2021년에 신고했다. 그 후 회사는 A씨를 가해자와 분리한다며 재택근무를 명령했으나,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씨는 재택근무로 인해 승진이나 연봉에서 불이익을 받고, 2차 가해를 경험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회사 의뢰의 노무법인 조사와 노동청의 절차에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건을 행정종결하며 회사 대응은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기간 재택근무가 피해자 고립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천시체육회는 내부 문제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다. 2016년 전 부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논란을 겪어 전면적인 사임을 한 바 있으며, 최근 ‘기부 강요’ 의혹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체육회 내부적으로 외부로부터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천시체육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천시체육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관련 인사들은 적절한 대응을 촉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체육회의 공정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호주에서 한 남성이 여성들의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3억 원대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퀸즐랜드주 브리즈번 연방법원은 로톤도가 유명인을 포함한 여성 6명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꾸준히 게시해 온라인 안전법을 위반했으며, 법원 모독죄로 별도 벌금을 부과했다. 로톤도는 호주에 거주하지 않아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 포르노와 관련해 호주에서 가장 큰 벌금을 부과한 사례로, 당국은 딥페이크 이미지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 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AI 기술을 이용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디지털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AI 생성 이미지를 규제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촬영 사건 관련하여 다수의 가해자를 입건 및 검거했다. 인천에서는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학생들에게 가학적인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혐의로 수사 중이고, 한 60대 남성은 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불법촬영해 검거되었다. 광주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는 20대 남성이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서울에서는 40대 남성이 회사 화장실에 액션캠을 숨겨 불법촬영했다가 불구속 입건되었다. 또,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다수 불법촬영한 30대 의사는 불구속 기소되었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불법촬영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더 많은 보호와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한다.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경찰,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잠비아에서 한국의 HWPL과 협력하여 평화와 정의, 인간 존엄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행사가 열렸다. 하카인데 히칠레마 대통령이 주도하여 차별, 성폭력, 10대 임신, 부패, 사이버 범죄, 괴롭힘이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방 및 국가 차원에서 평화를 지속하고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 교육을 공교육으로 확대하고 범죄 없는 구역 캠페인을 추진하며, 지역 사회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평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행사에는 여러 종교 지도자와 지역사회 대표들이 참여했으며, 이는 악명 높은 지역에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

박윤희 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2부장이 변호사로 새로운 길을 펼쳤다. 그는 경남 김해 출신으로 서울대 천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법학 및 공정거래 관련 학위를 받았다. 검찰 경력으로는 2007년 서울동부지검을 시작으로 다양한 검찰청에서 근무했으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사건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성범죄 및 디지털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형사부에서 총괄하며 활동했다. 특히, 그는 2024년 와인병 폭행 사건, 전 연인 폭행 사건, 넥슨 집게손가락 사건 등을 주목할 만한 사례로 처리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해설서를 펴내며 법리와 실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의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은 겸손함과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권과 명예훼손 사건들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다.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4년 7월에 처음으로 신뢰관계인을 모집하고, 최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신뢰관계인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심리상담, 법률상담, 경제적 지원, 사후 관리 등을 제공하는 17명의 신뢰관계인을 양성하였으며, 이들은 수사와 재판에 동행하여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광 이사장은 딥페이크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러한 신뢰관계인 활동이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도윤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러한 발대식을 통해 범죄 피해자 지원 영역이 넓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하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경찰은 최장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 특별한 치안 대책을 가동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기로 했다. 광주 경찰청은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절도, 강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서민 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금 취급 업소 1천800여 곳과 전통시장, 역과 터미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한다.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KTX 송정역과 광천터미널에 교통경찰을 강화 배치하고, 공항 등 주요 시설에는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대테러 대비 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급증하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는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병행한다. 전남 경찰청도 ‘추석 명절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하여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에 주력한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시민들이 공포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세종경찰청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추석 연휴 동안 범죄예방 및 교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며, 중요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가정폭력 및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관리한다. 지역 축제 및 행사 안전을 점검하고, 교통 혼잡구간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금은방 절도 사건을 계기로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범죄예방 진단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인파 밀집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재발 우려 대상자를 모니터링하며 스토킹 및 교제 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위와 함께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 훈련도 실시한다. 또한, 연휴 기간에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귀성 및 귀경길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원호 세종경찰청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촘촘한 치안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카톡 감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괴롭힘이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 행위로 논의되고 있다. 중학생 A 군은 친구들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 채팅방에 시달리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호소하고, 이는 그의 일상과 학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이를 규정하고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여 교사나 부모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된다. 사회는 이러한 디지털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서면 경고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서면 경고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일 뿐 범죄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되었다. 청구인 A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서면 경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스토킹범죄 중단이라는 표현은 범죄 확정이 아닌, 행위의 중단을 권고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며, 사회적 비난이나 처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었다. 또한 서면 경고는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 연인을 스토킹하던 피의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기동순찰대와 창원의창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훈련에서는 신속한 상황 전파, 전 기능 출동에 의한 총력 대응, 피해자 안전 확보 및 부상자 구호, 2차 피해 방지 및 현장 통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실시간 유관기관 간 소통 등이 실전처럼 재현되었다. 특히 경찰서 상황실에서 112시스템을 통해 기동순찰대를 직접 출동 지령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어 신속 대응 효과를 검증했다. 김선섭 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이러한 훈련을 반복 실시하고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해외 성매매 관광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는 성범죄 및 인신매매와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교환과 보안 강화를 통해 해외 성매매 관광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 무대가 태국과 베트남이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라오스 한국대사관은 성매매 경고문을 발행했고, 라오스 형법은 성매매 참여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 및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경우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한국법 또한 속인주의를 적용, 해외에서 이루어진 성매매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범죄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한국인의 해외 성매매가 국제 범죄조직과 연관되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성매매가 국제 범죄조직에 발을 들이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 전단지를 추적해 성매매 조직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풍속수사팀과 기동순찰대를 동원하여 불법 전단지 제조와 유포, 그리고 광고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단속했다. 두 달 동안 성매매 알선 8건, 불법 의약품 판매 9건, 불법 채권추심 25건,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20건 등 총 62건이 적발되고 78명 검거되었다. 전북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업주와 종업원, 성매수남 등을 포함한 16명을 검거했으며, 부산경찰청은 불법 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업자 5명을 검거했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불법 의약품 전단지로 비아그라를 유포한 총책과 판매책을 검거하고 의약품 440통을 압수했다. 경찰 측은 향후 적극적으로 관련 법률을 적용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금은 약 1억3000만원이며, 지자체와 협업해 9600건의 불법 광고전화를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