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9월 4일 목요일

대구에서 여대생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한 후, 그녀의 시신이 저수지에서 발견되었다. 사건의 주요 피의자는 택시 기사와 여대생의 남자친구였으며, 검찰은 피의자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의 특례법 위반으로 강간 및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요 내용이 있었다. 사건을 통해 경찰의 잠복 작전이 성과를 거둔 점, 택시 기사가 연행된 과정도 매우 드라마틱하게 다뤄졌다. 특히 범인은 대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여대생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이었다. 이 사건은 범죄자 측의 증언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문점들을 수반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논의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한, 비동의 강간죄 관련해서는 피해자 중 대부분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무죄 판결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 20대 여성이 남편에게 납치됐다가 주유소에서 경찰 차량으로 달려가 극적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은 오빠의 집에 머물던 중 남편의 폭력에 두려움을 느껴 지내고 있었고, 남편은 그녀가 외출한 사이 휴대전화를 빼앗고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태웠다. 납치된 후, 그녀는 주유소에 도착하자 인근 순찰 중인 경찰차를 발견하고 3초 만에 도주에 성공했다. 남편은 경찰에 의해 제압되어 체포됐으며, 조사 결과 이동 중에 여성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와 조사를 받고 있으며, 남편은 강간, 협박, 납치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는 ‘피해자는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며, 해당 용어의 사용에 대한 민주당 윤리규범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으로서 침묵했던 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윤리심판원은 규정에 따라 운영되기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원 후보자는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긴급구제 기각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당시 대령의 기각 의견 제시에 있어 자신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기각 결정은 ‘긴급성 요건 결여’에 따른 것이며, 그가 심사한 결정이 몇 달 뒤 비공식 통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충된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배우 제라드 드파르디유가 여배우 샤를로트 아르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아르누는 2018년 드파르디유의 자택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2019년에 종결되었으나, 아르누가 최근 직접 고소하며 정식 수사가 시작됐다. 드파르디유는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만남이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드파르디유는 이전에도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의 성추문으로 인해 여러 훈장이 박탈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원민경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지원을 받으며 순조로운 진행을 보였으나, 최교진 후보자는 예상치 못한 후폭풍을 겪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민주당 인사들의 침묵을 비판하며 당시 피해호소인 용어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전반에 걸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3세 소년이 78세 여성의 등을 털어주는 척 엉덩이를 만지며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 잰 플레처는 현관에서 소년에게 공원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불쾌한 행동을 당했다. 범행 장면은 CCTV에 포착되었고, 경찰은 소년을 체포하여 3급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하며, 소년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충북이 ‘202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관’ 및 ‘양성평등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을 동시 수상했다. 이는 충북도의 성평등 정책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정착에 대한 국가적 인정을 의미한다. 충북도는 자치법규 제·개정 시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농업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별 격차를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김명희 양성평등정책팀장은 31년의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지역의 양성평등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에도 기여했다.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현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20대 남성 교사가 지난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자신의 학교 여학생 4명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 중 한 명이 상담을 받은 교직원이 교감에게 보고하면서 드러났으며, 이후 성범죄 관련 신고가 이루어졌다. 같은 시기에 치바현의 공립 중학교에서도 20대 남성 교사가 여중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고, 이 역시 교육당국에 의해 조사되었다. 일본 사회는 이 같은 사건으로 깊은 충격을 받고 있으며, 해당 교육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2심 선고를 받는다. 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녹화 행위에 대한 재판을 요청하며,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는 법원에 ‘저는 합의 같은 거 없다’고 전하며 황의조의 행위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을 예정이다. 판결은 2025년 9월 4일 오후 2시 50분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도 다수 진행 중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거인멸 논란에 대한 항소심과 관련된 사건이 이 날 저녁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고, 여러 공판 및 소송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여성역차별 우려 및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목소리가 담겼다. 참석자들은 성평등가족부 명칭 변경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700여 개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조직된 이 위원회는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대신 오히려 여성의 인권이 손상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번 사태는 성평등과 관련된 법에 대해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후보자는 성평등가족부 창설을 통해 젠더 폭력 대응 체계 확립 및 가족 지원 강화를 강조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관련 질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를 지지하며 후보자의 적임성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부처 명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정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원 후보자는 과거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의 사안에 대해 사과하며 감정적인 질문에도 법적 판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산의 한 교사가 SNS에 ‘교복 페티시’ 사진을 올려 충격을 주고 있으며,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명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교사가 올린 사진들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은 사건 은폐 의혹에 휘말려 있으며, 지속적으로 댓글을 통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청소년 범죄 통계 발표에 따르면, 과거 전통적인 신체폭력 발생 건수가 2015년 1586건에서 2024년 1284건으로 19% 감소했으나, 정서적 폭력은 같은 기간 동안 435% 증가했다. 정서적 폭력은 모욕과 명예훼손 등을 포함하여 65건에서 348건으로 급증하였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또한 192건에서 709건으로 269% 늘어났다. 경찰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자 10월31일까지 ‘학교별 맞춤형 범죄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서울 시내 1373개 학교에 배치된 156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각 학교의 범죄 통계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우선 예방 분야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약 78만 명의 학생들이 스토킹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받고 있으며, 고위험 청소년은 즉시 문제 대상자로 지정되어 집중 관리될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의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맞춤형 예방 활동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배달원이 성범죄 전과 5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 A씨는 그의 딸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통해 배달원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배달원은 과거 20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미수로 10년 복역 후 출소한 상태였다. A씨는 배달원과의 관계를 끊고 경고하였지만, 배달원은 A씨를 찾아와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였다. 변호사는 A씨가 해당 앱을 공유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경고하며, 필요시 경찰 신고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대구경찰청과 11개 경찰서 스토킹 범죄 담당자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는 최근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피해자 살인 사건 이후 강화된 대응 체계의 성과와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현재의 피해자 보호 조치로는 민간 경호 지원, 지능형 CCTV 설치, 임시 숙소 제공, 심리 상담 등이 포함되며, 그러나 CCTV 운영의 한정된 기간과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이 동반 입소 가능한 숙소 확충과 위탁 제도의 도입이 권장되었다.

전북경찰청은 불법 전단 제작 및 배포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매주 2~3회에 걸쳐 5대 질서 저해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매매 알선 전단과 대부 광고 및 불법 의약품 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과 대학생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단속은 단순 업소 운영자뿐만 아니라 전단 제작 인쇄소와 이를 배포하는 업주 및 종업원, 아르바이트생까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진행된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제작 및 유통 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불법 전단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유인을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