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가 감옥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이미 피해자에 대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러한 행위가 추가 기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20대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한 괴한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12일 정오경에 일어났으며, 경찰은 50대 남성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했다. B씨는 검거 당시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의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경찰은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B씨에게는 특수강도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주요 일정이 발표되었다. 이날 대전고법에서는 여성 강간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오전 9시에 시작된다. 그 외에도 세종시에서는 간부회의와 농업인 실용교육이 진행되며, 대전시에서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임명장 수여식이 열릴 예정이다. 충남도에서는 도-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가 진행되고, 여러 시군에서는 농업 관련 교육 및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다. 특히, 아산시와 서천군에서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이 실시되며, 홍성군은 민선 8기 읍·면 순방을 진행한다. 다양한 지역 행사와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지역 사회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이 기대된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여성들이 최고 지도자의 사진에 담뱃불을 붙이는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이란 사회에서 여성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가운데, 여성들은 공개적으로 체제에 저항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한 여성이 히잡을 벗고 하메네이의 사진에 불을 붙이는 영상이 올라오며, 이는 반정부 투쟁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란에서는 12살에 사촌과 강제로 결혼한 후 13살에 아이를 낳은 사례가 논란이 되며, 강간과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명예살인’의 위협에 처해 있는 현실이 있다. 조앤 롤링과 일론 머스크 등도 이란 여성들의 저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란 정부는 시위에 가담한 이들에게 사형을 언급하며 강력한 탄압을 예고하고 있으며, 시위 도중 최소 54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란 사태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후 44일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비공식적으로 장 의원을 소환해 지난해 10월 여의도에서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A씨를 성추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장 의원은 고소인 측이 제출한 영상이 단 3초에 불과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원본 영상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고소인을 무고로, A씨의 남자친구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장 의원은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필요시 장 의원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울산의 한 사립학교에서 간부급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한 기간제 교사가 해당 간부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데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또 다른 기간제 교사도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해 교사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교 측의 2차 가해 문제도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 교사를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전북 도내 B보육원의 내부 비리를 고발한 한 여고생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로 입원된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녀는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된 상태로, 한 달 사이에 체중이 13kg 줄고 눈병까지 앓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정신병원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전하며, 자신을 꺼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은 B보육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와 비리와 관련된 여러 보도 중 하나로, 여고생은 보육원 비리를 외부에 알린 청년 4명 중 한 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 보도된 여러 사건들도 언급되었으며, 이 여고생의 상황은 그간의 아동학대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드라마 ‘모범택시 3’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무지개운수 팀이 군대에 잠입해 군인들의 의문의 죽음을 파헤치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메인 빌런 오원상은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한 전 중장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군인들을 조종해 폭탄 테러를 계획한다. 그러나 무지개운수 팀의 활약으로 작전은 실패하고, 시민들의 저항으로 계엄이 무산된다. 드라마는 허구임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 드라마와 현실이 얽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이 진행 중이며, 현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경남에서 진행되는 주요 일정이 소개되었다. 오전 10시에는 경남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혁신회의가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리며, 같은 시간에 거제시에서 시민공감 간담회가 상문동주민센터에서 개최된다. 또한, 거창군에서는 고병원성 AI 대응을 위한 축산종합방역소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다. 특히, 오전 10시에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오태완 의령군수의 성추행 관련 무고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오전 11시부터는 경남도 산업국의 2026년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에 관한 브리핑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며, 진주시에서는 진주시설관리공단 이사회가 열리고, 함양스포츠파크 체육관의 준공식도 같은 시간에 진행된다. 오후 1시 30분에는 하동군에서 취나물 초매식이, 오후 2시에는 경상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마지막으로 오후 3시 30분에는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금 기탁식이 군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50대 남성이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여성에게 신체 사진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에게 과거 촬영된 신체 사진을 보내며 ‘5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보여주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러한 협박은 약 3주 동안 1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A 씨는 흉기 모양의 이모티콘을 포함한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했다. 두 사람은 이전에 연인 관계로 지내온 사이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상태임을 고려하여 A 씨의 범행을 중하게 평가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또한, A 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처분도 받았다.

울산의 한 사립학교에서 50대 부장 교사 A씨가 지난해 9월 19일 동료 기간제 교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재단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로 알려져 있으며, 사건 당시 교장 C씨도 함께 있었으나 중간에 자리를 떠났다. B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으나, 학교 관리자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의 폭로로 또 다른 기간제 교사 D씨도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들은 A씨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울산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고소인의 전 연인이 경찰에 추가 영상을 제출했다. 이 영상은 당시 현장을 담고 있으나 장 의원의 혐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전해진다. 고소인의 전 연인 A씨는 장 의원이 제출한 3초짜리 영상이 왜곡, 편집,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성범죄 입증은 3초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1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고, 고소장이 제출된 지 46일 만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장 의원은 조사 후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제출된 영상이 짜깁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조사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50대 정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 교사는 회식 후 노래방에서 성폭행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있으며, 학교 측은 피해자 보호보다는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울산교육청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전수조사와 특별 감사를 시작했으며, 이는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인한 결과로 비판받고 있다. 교육청은 가해 교사를 퇴출시키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하며, 향후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가 성폭력 대응과 청소년 온라인 유해 환경 차단을 위해 협업하기로 결정했다. 두 부처는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AI 활용 환경을 위한 법제 마련에 청소년 보호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및 유해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통해 청소년 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유해 정보 삭제 및 차단에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유기적 협업 체계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포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받고 있으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자가 이들 시설에 취업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직접 접촉이 우려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던 관행이 변화하고 있다.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온라인으로 불기소이유고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발급 시 사용된 본인인증 방식에 따라 법적 증거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며, 이는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과거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으나, 현재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급된 전자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온라인 발급 시 인증 수단이 중요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로 확인된 전자문서는 강력한 효력을 가진 반면, 간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은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휴대전화 인증의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단순 시청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가 수사의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무료 게시판에서 몇 개의 영상을 시청한 후 불안감을 호소하며 처벌 가능성을 문의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유포 행위가 있어야만 처벌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시청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보이스피싱 및 관계성 범죄를 연간 10% 줄이기 위한 5대 정책과 15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 제한 확대, 무인 교통단속장비 운영 최적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교육, 범죄 예방 환경설계 사업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스토킹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안전지킴이 내실화, 인공지능(AI) 디지털 화상 순찰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범죄 발생 빈도를 줄일 예정이다. 이중구 대구시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과 함께 정밀치안, 참여치안, 예방치안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GS리테일,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넷마블, 쿠팡 등 여러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쿠팡의 대규모 유출 사건 이후, 응답자의 66.9%가 피싱 및 스팸 사례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히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넘어, 스미싱,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다양한 범죄로 악용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고객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보안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G마켓은 추가 인증 절차를 도입하고, 11번가는 고객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으며, 무신사와 카카오스타일 지그재그도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도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하며, 유럽연합의 GDPR처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긴급 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상담, 주거지원, 치료회복을 동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휴대용 비상벨과 호신용 스프레이 등의 안전장비 지원이 확대된다. 범죄 비해자 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의 운영도 강화되어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치유와 임시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범죄피해구조금도 확대되어,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는 월평균 임금 수준의 긴급 생활안정비가 신설된다. 채무자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며,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고, 압류 금지 급여채권 최저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법률 구조 서비스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기본생활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영국에서 사설탐정을 고용하여 스토킹과 괴롭힘을 ‘외주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사설탐정은 면허나 자격 요건이 없어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전문 인력을 동원해 피해자를 추적하는 구조가 확립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최소 30건의 사건에서 스토커들이 사설탐정을 고용해 감시 및 정보 수집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이혼이나 별거 후 스토킹이 본격화되며, 가해자는 사설탐정에게 미행과 사진 촬영을 의뢰하기도 했다. 법원에서 스토킹 방지 명령이 내려져도, 가해자가 직접 행동하지 않고 제삼자를 고용한 경우 사설탐정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이중의 공포를 안기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경찰과 감독 당국은 명확한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제재에 소극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설탐정을 고용한 뒤 발생한 중대 범죄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