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2일 금요일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증거가 없었던 피해자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성폭행 사건이 10대 시절에 발생했으며, 당시에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더욱 위축되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권민아는 피해를 입은 후 피투성이가 된 채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고, 긴 옷으로 몸을 가린 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버텼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에게 알려질까 하는 두려움을 언급했다. 이러한 고백은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음을 보여준다.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주장하며, 검사의 수사 개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사법 피해를 우려하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수사를 맡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게 된다. 민주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후속 입법 과정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김경호 변호사가 기자 2명을 소년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지난달 23일 김 변호사를 서면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 보도 내용 중 ‘1994년 기준 특가법상 강도 강간’이라는 법률 용어가 사용된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제보나 소문으로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법적 용어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조진웅의 과거 범죄 이력을 공개함으로써 소년법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는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성범죄 보호관찰 처분이 매년 1만 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의 인력이 부족해 효과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성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건은 9993건으로, 2021년의 8525건에 비해 17.2%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관찰소의 인력은 1852명에 불과하며, 한 보호관찰관이 평균 98건을 담당하고 있어 OECD 평균의 3배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보호관찰관들이 대상자를 면밀히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해 위반자에 대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인력 부족과 권한 부족으로 인해 성범죄 재범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 사례로는 중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의 보호관찰 제도를 참고하여 재범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자신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58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영화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까지 20일간의 멜라니아 여사의 행보를 촬영한 ‘멜라니아’라는 제목으로 오는 30일 전 세계 극장에서 개봉된다. 아마존 스트리밍 플랫폼 ‘프라임 비디오’는 이 영화의 배급권을 4000만달러에 확보했으며, 멜라니아 여사는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해 배급권 가격의 70%를 수익으로 얻는다. 그러나 영화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며, 멜라니아 여사가 전통적인 영부인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부와 명성을 쌓기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녀가 백악관 관례와 윤리를 무시하고 콘텐츠 제작자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영화를 연출한 브랫 래트너 감독은 2017년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멜라니아 여사는 2021년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말에 4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역대 영부인 중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그녀의 활동은 단편적인 성격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그를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인격 모독’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공개된 녹취록의 내용을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갑질 행태는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보좌진들의 참담한 마음을 표현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혜훈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입장을 밝혔다. 보좌진협의회는 이 후보자의 행동이 정치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내 성 비위 사건과 미온적 대응을 고발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성 비위 사건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당의 후속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국 대표가 2차 가해를 방조했다고 비판하며, 가해자인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최근 기소된 사실을 언급했다. 강 전 대변인은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후에도 당내에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지도부가 사퇴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사들이 복귀하는 상황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전 대변인은 성 비위 사건을 둘러싼 소송과 조사에 대해 언급하며, 당내에서의 비리 폭로가 개인적으로 큰 상처가 되었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출범한 지 석 달이 되었으나, 위원 정원의 9명 중 6명이 공석인 상태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 최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3명이 위촉되었지만, 방미심위는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등 불법·유해 정보 수십만 건이 처리되지 않고 쌓여가고 있으며, 새해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미심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 정보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방선거와 관련된 방송 심의 또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성 및 시민단체들은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미심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부산일보는 지역 중심의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민의 이야기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1960년대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된 김주열 사건을 언급하며,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전국적인 이슈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산일보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산시의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기획과 같은 정책적 노력도 지역 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다뤄졌다. 부산일보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6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여러 법률 및 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2월부터 연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70만명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2월부터 11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한, 농어촌 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는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 시행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 지역에서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11월부터는 국가유산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범위가 설계와 감리 분야까지 확대되며,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월부터는 지역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5월부터는 성폭력범죄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들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7월부터는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감정업, 전시업 등 미술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제가 시행된다.

성범죄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첫 사례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성범죄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 2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 7월 법원에서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포함된다. 두 번째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지난해 6월 형이 확정된 후 11월 20일 면허가 취소됐다. 이 두 사건 모두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의료법 개정 이후 성범죄만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첫 사례로 기록된다. 의료법은 2023년 5월 개정되어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금고형 이상의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합의 등을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3년 후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부는 재교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추가 요건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범죄 이력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태일과 그의 공범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태일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된 후 팀에서 탈퇴했으며,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14살 여중생에게 3000원을 주고 나체 영상을 구입한 20대 남성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중생 B양에게 3000원을 송금한 뒤 나체 영상 2개를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남성들에게 옷을 벗고 춤추거나 특정 자세로 나체 영상을 찍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A씨도 그 중 한 명으로 나체 영상을 받기 위해 금전을 지급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신저 기록에 따르면 A씨는 반말을 사용했고, B양은 존댓말을 사용하여 A씨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B양이 라이브 방송 중 자신의 나이를 언급했으며, 외모와 목소리로도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며,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6년 새해에는 다양한 법률 및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최저임금은 2.9% 상승하여 1만320원으로 조정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도 각각 인상된다. 의료와 돌봄 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시작되고, 기준 중위소득 상승으로 최저 생활 보장도 강화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피해 지원이 강화되며, 자립수당이 신설된다. 또한,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지원되고,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복지 및 교육 지원이 확대되어, 저소득 가구와 아동·청소년의 지원이 강화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 괴롭힘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과거에는 경범죄나 민사 분쟁으로 취급되던 행위들이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스토킹 범죄의 특징은 개별 행위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스토킹 행위가 주거 침입, 폭행, 협박 등과 결합될 경우 중대해지며, 흉기 휴대 스토킹이나 반복적 스토킹은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가해자는 종종 ‘사과’나 ‘관계 회복’을 주장하지만, 법적 판단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됐는지에 달려 있다. 초기 대응이 법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의 정리가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의 김승욱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의 핵심이 관계의 친밀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의 행동이 법적 기준을 초과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5년 대전 지역은 다양한 사건과 사고로 얼룩진 한 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여교사에 의한 김하늘양 살인사건, 여름 대낮의 교제살인사건, 스토킹 및 교제폭력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발찌, 유치, 구속 등의 물리적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국가정보통신망과 주요 행정시스템의 대규모 중단을 초래해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가보안통신망 구축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11월에는 대전 도심에서 발생한 10중 추돌 교통사고로 한 명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가해자의 약물운전 혐의가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고, 과거의 잘못을 개선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며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행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로 마무리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일상 속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성평등가족부의 위상을 회복하고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언급하며,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모든 국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동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도 밝혔다. 원 장관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성평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