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 씨가 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지난해 5월 제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한 후, 지난해 9월 색동원을 압수수색하고 피해자들을 분리조치했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A 씨가 17명 중 13명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A 씨는 인천지역 장애인복지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현재 관련 기관은 그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다. 인천 강화군은 장애 여성 20명 중 19명이 A 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보고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A 씨가 기소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원장이 장애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경찰이 7개월째 수사 중이다. 인천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인천시와 강화군에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촉구하며,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화군은 경찰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색동원 이사회는 원장 A씨를 업무에서 한시 배제한 상태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강화군이 성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행정 처분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들은 원장으로부터 수년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가족의 협박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전하며, 행정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30대 남성이 성범죄로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A(37)씨에게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아르바이트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강간·살인으로 15년을 복역한 이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폭행이 1회에 그쳤으며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경기 수원에서 30대 남성이 이틀 동안 불특정 다수의 여성 1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경 수원 광교신도시의 상가 건물 내 카페에서 여성 8명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하루 전인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4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정신과 치료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A씨에 대한 보강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일본의 한 연예기획사 대표인 야마나카 타쿠마가 소속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2023년 8월 사이타마현의 사무실과 숙박시설에서 20대 여성 배우 A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는 그가 소속사 대표라는 이유로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야마나카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의 허위 경력도 드러났으며, 그는 자신이 일본의 유명 대형연예기획사인 쟈니스 출신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쟈니스에 소속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4년 연예기획사를 설립한 후 SNS와 앱을 통해 여성을 스카우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쟈니스는 최근 몇 년간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으로 논란이 일었던 기획사이다.

배우 멜리사 길버트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티모시 버스필드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그의 석방을 요청하는 편지를 판사에게 보냈다. 길버트는 버스필드를 ‘도덕적 기차관이 확고한 인물’이라고 강조하며, 그가 자신의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버스필드가 자신의 아들 마이클을 보살피며 ‘좋은 아빠’ 역할을 해왔고, 마이클도 그를 ‘영웅’이라 칭하며 지지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길버트는 남편이 항상 친절과 연민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버스필드는 최근 아동 두 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구금 중이며,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8년 전, 충북 음성군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이모 씨가 청주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2012년 9월, 동거녀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폭행하여 사망시키고, 시신을 암매장하기 위해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시신은 백골화되어 발견되었고, 이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변에 ‘동거녀가 사라졌다’고 말하며 행세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2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의 아버지가 20년간 연락이 없던 A씨의 아버지와 합의를 맺은 점이 논란이 되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으며,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일정 기간 후 종료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재범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하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조두순과 같은 중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만료되면서 시민들이 그의 거주지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형, 무기형 또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대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사망 시까지 연장하고,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등록기간과 연동하여 지속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추가로 다른 직원들이 장애인을 폭행하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을 ‘권력형 범죄’와 ‘제도적 학대’로 규정하며, 관리 및 감독 체계의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직원들이 입소자들에게 압박을 가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시설장의 성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장애인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 A씨가 상간 소송을 위해 상대 여성의 알몸 사진을 촬영했으나, 이로 인해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남편과 결혼 후 10년간 가정을 지키며 두 아이를 돌봤으나, 남편이 외도를 시작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A씨는 남편과 해당 여성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후,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했다. 이 사진은 법원에 제출되어 상간 소송에서 A씨가 승소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상대 여성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상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원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판결 후 경찰서에서 머그샷을 촬영하며 큰 충격과 슬픔을 표현했다.

휴가 중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했으며, A 씨는 피해자 B 씨에게 흉기를 사용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도주했으며, 이후 자해를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의 태도를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 A 씨 측은 범행을 스스로 멈췄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년 전 10세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후 징역 15년을 복역한 A씨가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박우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아르바이트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2005년에도 같은 체육관에서 B군을 강제 추행하고 저항하자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전력이 있다. B군의 유족은 A씨 부모의 보호감독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청주지법은 A씨 부모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출소 전 B군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상황을 언급해 유족의 분노를 샀다.

과거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30대가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A씨에게 강제추행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3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자신의 전과를 언급하며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범행 중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5년 10세 아동을 흉기로 협박해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여부가 범죄 발생 시점의 법령과 피해 대상의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2010년 4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2007년에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형을 받은 A씨는 현재 미술학원 개원과 대학 강사 채용을 준비하고 있지만, 당시 법령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10년 4월 15일 이후의 범죄 경력에 대해서만 취업제한이 적용된다. 따라서 A씨는 현재의 직업 선택에 있어 과거의 범죄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경력조회 회보 범위는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직종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성착취물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AI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xAI의 챗봇 ‘그록(Grok)’을 둘러싼 논란이 계기가 되어 미국, 동남아시아, 유럽 등에서 조사와 접속 제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사용자들이 그록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 실존 인물의 노출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성 딥페이크를 제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xAI에 공식 경고장을 보내고,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그록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유럽과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영국 정부는 동의 없는 나체 이미지 생성 도구에 대해 범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xAI와 머스크는 그록의 기능을 제한하고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는 그록 서비스와 관련해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AI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방미통위는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이용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4년 스토킹 범죄 입건 건수는 1만 3533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절반 이상이 전·현 배우자나 전·현 애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평등부는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긴급주거지원 공간을 기존 76호에서 80호로 늘리며, 서울시는 임시숙소를 6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퇴소 후에도 2개월간 상담 및 관리 지원이 제공된다.

60대 남성이 속옷 가게 주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32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며 스토킹을 계속했고,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위협적인 발언을 하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스카프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절도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일상 속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스토킹은 이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도 징계 절차가 병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층간소음과 같은 일상 분쟁도 스토킹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SNS 팔로우나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 등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공무원스토킹 사건은 조직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이 엄격하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중요하며, 감정적인 해명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법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혐의가 제기되면 신속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1366 서울센터의 상담 노동자들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젠더 폭력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극심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주당 23시간 30분만 휴식할 수 있어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상담 노동자 A씨와 B씨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으로 인해 ‘자려고 노력’하고 ‘뜬 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개인적인 일상조차도 잠을 자려는 노력으로 가득 차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1366센터에 접수된 폭력 피해 상담 건수는 29만3천여 건에 달하며, 그중 서울센터에서만 3만1천여 건을 처리하고 있다. 상담 노동자들은 필수적인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동의하면서도, 그들의 건강과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가 상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고려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피의자가 자신의 주거지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벽이나 바닥을 세게 쳐서 피해자에게 ‘땅, 땅, 땅’ 하는 소리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판단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고의도 인정했다. 따라서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