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래퍼 니키 미나즈가 CNN 출신 언론인 돈 레몬을 비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표명했다. 미나즈는 레몬이 미네소타주에서의 시위를 보도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저 폭력배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몬은 미나즈의 발언에 반박하며 그녀의 동성애 혐오증을 비난하고, 그녀의 가족이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며 공격했다. 미나즈는 케네스 패티와 결혼해 1남을 낳았고, 친오빠가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미나즈와 레몬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최근 발생한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A씨가 청소년을 상대로 흉기 범행을 저지른 사례로, A씨는 2021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이었다. 그러나 그는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범행 수 시간 전 다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있었으나 경찰이 보호관찰소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창원시의회는 경찰이 범죄 혐의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임의동행할 경우 즉시 보호관찰소에 통보하도록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고, 보호관찰 인력 확충과 근무 여건 개선,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여학생 4명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4)와 B씨(27)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과 인천의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중학생으로, 이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A씨는 ‘히데팸’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원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됐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각각 징역 8년과 7년으로 형을 정했다. 두 사람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에서 장애 여성들이 집단 성폭력과 성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장 A씨를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강화군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통해 여성 장애인 17명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과거 ‘도가니 사건’을 뛰어넘는 대규모 성폭력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인권 침해로, 피해자들은 종사자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더욱 취약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를 재검토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빈번히 선고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최근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집단 범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이들 중 54.1%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양형기준이 강화될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시민들은 초범에 대한 처벌이 재범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년 경기지역에서의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은 6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주한 외교관의 면책특권 남용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주한몽골대사관의 행정직원이 음주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지만, 그는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행정직원은 외교관은 아니지만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근거한다. 이러한 면책특권은 외교관이 원활하게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리로 존재하지만, 최근 성추행 및 폭행 사건에서도 외교관들이 면책특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어 특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사건에서는 두 외교관이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처벌을 피했다. 외교관을 기피인물로 지정해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이는 두 나라 간의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피해자 보상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가 군의원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공정 수사를 촉구하며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장을 밝혔다. 하 군수는 SNS를 통해 자신이 범죄자로 단정하고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언론과 SNS에서의 위법한 유포를 채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고소 사건에 대해 ‘허위에 의한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인이 부정청탁과 관련된 사건으로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만 조사되고 50여 명의 목격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원 광교의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성추행을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수원영통경찰서는 19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카페에서 여성 8명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날에도 카페 안에서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포옹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해 입건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충동적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한은정 시의원에게 국회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2차 가해’ 논란으로 인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권고했다. 이 결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 시의원은 SNS에 남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사진을 게시했다가 삭제했으며, 이는 장경태 국회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장면을 재연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제명을 요구하며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한 시의원이 ‘2차 가해’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허위 사진 게시로 인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경고 의견을 냈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김미나 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부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리대 가격 문제를 언급하며 기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쌀 뿐만 아니라,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위탁 생산을 통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입법 지연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공직 기강 확립과 재외공관의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요구를 하며,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승리가 캄보디아에서 제2의 버닝썬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지릿지릿’에서 오혁진 기자가 승리의 근황을 전하며, 그가 자금 세탁범, 보이스피싱 관련 인물, 카지노 관계자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승리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간부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승리가 과거의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2022년에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교사 혐의 등 9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행보는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법적 문제와 사회적 반향이 예상된다.

청주시는 ‘찾아가는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육은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양성평등 조직문화, 양성평등 가족문화, 성희롱 예방, 성폭력 예방, 신종폭력(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대응 역량 강화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을 원하는 20인 이상의 관내 기관, 단체, 기업은 청주시 여성가족과에 신청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전문 강사의 방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단, 폭력예방교육 법정 의무이수 대상 기관은 신청할 수 없다. 교육 강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된 청주시 지역 전문가 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디지털 환경의 발전으로 성범죄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음란물소지죄와 음란물유포죄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제작자나 대량 유포자에 대한 수사가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소비자와 소지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란물을 시청한 경우에도 음란물소지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 포함될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는 성인물로 소개된 영상을 시청했으나, 포렌식 결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딥페이크 기술이 결합된 경우에도 법적 판단이 복잡해지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또한, 음란물유포죄는 단순한 업로드뿐만 아니라 재전송, 링크 공유 등 폭넓게 인정되며, 아청법 적용 시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핵심은 이제 소비 구조 전체로, 호기심이 변명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인천 강화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입·퇴소자 19명 전원이 피해를 진술하였으며, 직원 폭행과 사건 은폐 의혹도 불거져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믿기지 않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학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입을 닫고 있으며, 강화군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시설 폐쇄 등의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경찰은 피해자 4명을 특정하고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0대 인터넷 방송인 A씨가 미성년자 성 착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서구 청라동의 오피스텔에서 18세 미성년자 B군을 초청해 성행위 연상이 가능한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며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그는 B군에게 출연료 50만원을 지급하고, 방송 중 돌림판을 통해 성적 행위를 포함한 벌칙을 수행하도록 했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금지와 방송 수익금 52만2000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당시 방송에는 A씨와 함께한 동료 BJ 7명도 참여했으며, 경찰은 이들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방송을 시청한 161명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 관련 통신 관계 법령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 안내서는 AI 서비스가 기존 통신 관련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분석하며, 특히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AI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AI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사전에 차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무료 AI 서비스의 불공정 행위나 알고리즘 차별 등 새로운 피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고, 정보 생성과 관련된 규제의 한계도 지적되었다. 따라서 방미통위는 법 개정과 새로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I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규율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처음에는 소통으로 시작되지만 갈등이 격화되면 장기화된다. 일부 주민들은 ‘맞불 작전’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이웃 간 분쟁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스토킹’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그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다. 법원은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의 객관성을 중시하며, 과거 신고 이력 등이 있으면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층간소음이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생활상 불가피한 소음인지, 합리적인 해결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법적 책임이 확대될 위험이 크므로, 관리사무소나 분쟁조정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한규 변호사는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보복성 소음이 스토킹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갈등 해결을 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제도적 방법을 선택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스토킹과 이상 동기 범죄로 인한 생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학생, 대학가, 1인 가구,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 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야간 귀가 동행, 주거 안전 장비 지원, 지하공간 비상 대응, 아동 긴급 거점 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심 귀가 스카우트’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귀가하는 주민을 동행하며,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주거 안전은 스마트 초인종, CCTV 등의 장비 지원으로 보완되며, 지하공간에는 비명 인식 비상벨이 설치되어 위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심지킴이집’이 62곳 운영되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러한 안전망이 구민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에서 교사를 대신해 민원에 대응함으로써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전담조사관 배정 요청이나 조사관 간의 역량 차이로 인해 여전히 현장의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전담조사관 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행정 업무는 증가하였으며, 조사관 모집과 연수 운영 등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하여 업무 담당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전담조사관에게는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법적 근거 설명 능력, 객관적 사실 확인 능력 등이 요구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조사관들 간의 역량 편차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연구진은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전담조사관의 연수 확대와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교사의 심리적 부담이 감소하고 사안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지만, 조사관 수 확대와 전문성 확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 구조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전북경찰청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올해 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로 민생 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 체계를 강화하며,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초기 개입과 보호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다발 지역의 교통 안전 관리와 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정착에도 힘쓸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수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하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법과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공정한 선거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할 계획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도민의 곁에서 책임을 다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A씨는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신체적 폭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를 명백한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로 판단하고, 통화 녹음과 병원 진단서만으로도 충분히 접근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격으로 인해 고통받아왔고, 최근에는 연락을 차단하자 아버지가 다른 전화번호로 협박을 지속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러한 언어폭력이 단순한 위협이 아닌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