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제주지방경찰청의 프로파일러 백승경은 범죄자들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과거 사건 기록을 연구하고 범죄자와 면담을 통해 물품음란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한 사건에서 강간 살인미수 용의자를 만나게 되었고, 면담을 통해 그가 실제로는 절도 미수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용의자는 팬티스타킹에 대한 물품음란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여고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백승경은 범죄자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증언할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 대비해 과거의 용의자들을 참고할 수 있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FBI의 범죄 분류 매뉴얼(CCM)을 기반으로 한국형 범죄 분류 매뉴얼(K-CCM)을 개발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범죄 양상을 반영한 체계적인 분류법으로, 2017년에 기틀이 마련되었다. K-CCM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범죄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자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22년 9월 29일, 122명의 미군 ‘위안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8년간의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어서 2025년 9월 5일, 117명의 미군 ‘위안부’는 미군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와 함께 한국 여성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투쟁은 국가폭력, 가부장제 성문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여성의 해방과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중요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군 ‘위안부’들은 강제로 술이나 약물을 투여받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처음 보는 미군에게 강간당하는 등 끔찍한 경험을 겪었다. 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2016년 전남 신안군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되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관사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후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기 1심에서는 공모를 인정하지 않아 징역 18년, 13년, 12년의 형량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감형되어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공모·합동의 사실을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 12년, 박 씨에게 10년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정부는 도서벽지 여성 근무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워치 착용이 여성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과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프랑스 의회는 결혼을 이유로 성관계를 부부의 의무로 해석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민법 개정에 나섰다. 새로운 법안은 ‘성관계의 부재나 거부는 이혼 유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프랑스 민법 제215조는 배우자 간의 ‘공동생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성관계에 대한 명시는 없다.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는 성관계를 ‘부부의 의무’처럼 요구하는 관행이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의원은 ‘공동생활’과 ‘동침의 의무’를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성관계를 가질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게 된다. 이 법안은 가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법원은 성관계 거부를 결혼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해 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판단이 여성의 성적 자유와 신체적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57%가 배우자와 원치 않은 성관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젊은층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전북 완주에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경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11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도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빌라를 관리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확인되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B씨의 세대를 방문한 이력이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업체로부터 점검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갔으며,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인근 CCTV 영상을 분석 후 A씨가 타고 이동한 차량을 특정하여 사건 발생 약 5시간 후 충남 논산시에서 그를 체포했다. 현재 경찰은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민원 들어온 것을 개인적으로 확인하러 갔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금목걸이를 찾기 위해 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성추행처벌을 앞둔 피의자들은 주취감경이나 저항의 강도 등에 대한 항변을 시도하지만, 이는 수사기관에서 통하지 않는다. 최근 사법부는 강제추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성적 불쾌감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성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유죄 판결 이후에는 성범죄전과자로 낙인찍히고, 이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파괴될 수 있다. 성추행처벌 결정 시에는 보안처분이 뒤따르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비자 발급 거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성범죄전과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경찰 조사에서부터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성범죄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여성들은 여전히 불안과 분노 속에 있으며, 연극계에서도 가해자의 복귀로 피해자들은 고통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연대와 내부 자정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좌절하지 않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극계의 여성들은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연결하며 진정한 ‘계’를 되찾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들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장경태 의원과 최민희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한 이후 첫 논의가 진행되었다. 장경태 의원은 2024년 여의도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11월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두 의원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그간 조사된 내용들이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판원은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당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MBC의 ‘사라진 종량제 봉투’와 ‘체육계 비위’ 보도가 2025 제주도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사라진 종량제 봉투, 8년 간의 비밀’은 한 공무원이 8년 동안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건을 단독 보도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드러냈다. 또한, ‘체육계 비위 추적 연속보도’는 체육회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보조금 횡령, 권한 남용 및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조명했다. 이 두 가지 보도는 제주 지역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다루며,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3년 거창한마당대축제 기간 중 발생한 여성경찰관 대상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거창군이 구인모 군수가 동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거창군은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사건 발생 시 군수가 이미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으며, 성추행 사건은 군수가 귀가한 이후 발생했음을 CCTV 확인을 통해 입증했다. 문제의 만찬은 경찰관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고, 성희롱 발언은 간부공무원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수는 사건 발생 전까지 해당 발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사건 인지 후 신속한 대응을 했음을 강조했다. 군수 주재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간부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20년 전 밀양 성폭력 사건은 44명의 고등학생이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 사건은 사적 제재의 빌미가 되었으며, 최근 유튜버가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망신을 주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한 범행으로 판단하며, 인터넷을 통해 퍼진 거짓 정보가 피해자에게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의 운영 재개가 사적 제재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법과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사적 제재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법과 제도가 적절히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지원받은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10대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1451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유포 불안, 유포, 불법 촬영 등이 포함되며, 딥페이크 관련 피해도 95건에 달한다. 특히, 10대 이하의 피해자가 49명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해 아동 및 청소년의 피해가 두드러진다. 보고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 확산 속도와 회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입법적 개선과 피해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여성신문 연구팀은 2026 콜로키움을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한국 최초의 여성주의 주간지인 의 창간 초기 지면 구성과 여성 네트워크, 독자 참여, 민주주의와 성 담론 등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1부에서는 초기 의 지면 구성 및 민중지향성, 여성문학 네트워크와 문화기획, 독자 참여 기획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며, 2부에서는 주부 기획의 의미와 초기 의 성 담론을 분석하는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종합토론을 통해 발표 내용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조희경 신임 사무처장을 선임했으며, 인권 옹호와 정부 정책, 기업 부문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권, 젠더 정의, 무기 거래 규제 및 기업의 인권 책임 등 시급한 인권 의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제41회 한국여성대회를 앞두고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고 있으며, 행사 당일 다양한 역할을 맡을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안처분이 주목받고 있다. 보안처분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등이 포함된다.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등록 기간은 범죄의 중대성과 형량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다양하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보안처분이 강화되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직장 선택, 이사, 인간관계 등 개인의 삶에 심각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많은 피의자들이 초기에 그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고 나중에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벌과 보안처분을 함께 고려한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강천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보안처분이 피고인의 장기적인 삶을 제약하는 요소임을 강조하며, 수사 초기부터 예상되는 보안처분을 고려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디스코드에서의 성착취물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국제 공조 수사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정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해 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변호사는 디스코드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고, 유료 결제 내역이나 전자 기기 포렌식을 통해 사용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디스코드에서 단순히 방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의자가 해당 채널의 성격을 인지하고도 퇴장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단순 시청이나 소지 또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용자들은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 ‘실화탐사대’ 방송에서는 고양특례시에서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다룬다. 첫 번째 사건은 중년 여성 홍 씨가 매일 새벽 확성기로 괴성을 지르며 동네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내용이다. 홍 씨는 자신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특정 주민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지만, 그 주민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박하고 있어 사건의 진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번째 사건은 고양특례시의 마스코트인 ‘고양 고양이’의 실종에 관한 이야기로, 이 캐릭터는 2012년부터 인기를 끌어왔으나 최근에는 표지판에서 지워지거나 훼손된 채 발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재고 부담 등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마스코트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진주경찰서가 설 명절을 맞아 범죄에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설 명절 행복한 동행’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재발 우려가 있는 가정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찰서는 189가구를 모니터링한 결과, 재발 위험과 경제적 어려움이 큰 5가구를 선정해 지난 28일 청소년지도위원회와 함께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생필품 및 온누리상품권 등 총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강오생 서장은 이 지원이 피해 가정에 위로가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지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활동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진주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