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6일 화요일

2026년 1월 3일,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납치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식민지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미국 기업이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며, 마두로가 ‘마약 카르텔’의 수장이라는 이유로 침공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주장은 설득력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비판받고 있으며, 이는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 25년간의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미국은 카리브해에서의 마약 밀매를 명분으로 삼아 공격을 감행했으나, 많은 이들은 이를 침공을 위한 핑계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제국주의적 행태의 부활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진다.

30대 A씨가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후, 또다시 동성인 30대 남성 B씨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하며, 그의 재범과 반성 없는 태도를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A씨의 재범 사실을 들어 중형을 요구했다. A씨는 과거 2005년 11월 충북에서 10대 남아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가 전자발찌를 착용 중임에도 발생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예정되어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이 사건 당시 동석자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장 의원을 모임에 초대한 인물로, 지난해 장 의원을 고소한 여성으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도 고소당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불란드샤르 지구에서 6세 여아가 성폭행 후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은 공업단지 인근에서 발견되었으며,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하였다. 경찰은 수사팀을 구성하여 용의자들을 추적하였고, 검거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두 용의자가 다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유가족은 이웃 남성 두 명이 A양을 납치하여 성폭행한 후 건물에서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이다. 인도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명석 JMS 총재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그의 성범죄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A씨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하며, 그는 교단 관계자들과의 화상 회의 중 신도들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설득하여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명석은 과거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되었고, 2018년 출소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45년생으로 현재 79세이며, 남은 생애를 감옥에서 보내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정명석은 또한 JMS 수련원에서 ‘월명수’라는 이름으로 물을 판매하여 20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2004년 집단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단역배우 자매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청원은 4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해자들은 방송 스태프들에 의해 40여 차례 성폭력을 당했으나,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결국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다. 이후 자매는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그들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소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8년 ‘미투’ 운동과 함께 재조명되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진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원인은 공권력의 부재와 피해자에 대한 인권 유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희롱은 대개 사소한 말이나 가벼운 행동에서 시작되며,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형태의 언동이 포함된다. 법적으로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구별이 중요하며, 성희롱은 주로 행정적·민사적 책임의 문제로 다뤄지지만, 행위의 수위에 따라 형사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면 강제추행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언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성희롱의 판단 과정에서는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사건 직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성희롱은 개인의 감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1921년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발생한 ‘털사 인종학살’ 사건은 백인 폭도들이 흑인 마을 그린우드에서 자행한 폭력과 약탈로, 수백 명의 흑인이 사망하고 마을이 폐허가 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흑인 구두수선공이 백인 여성과의 경미한 접촉으로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흥분한 백인 군중이 그린우드로 몰려가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경찰과 주 방위군은 이를 ‘폭동’으로 규정하여 흑인 생존자들을 억압했다. 사건의 생존자 중 최고령인 비올라 플레처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법적 정의를 요구하며 자신의 경험을 증언해왔다. 그녀는 털사 학살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고통이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지속성을 지적했다. 최근에도 털사 학살에 대한 법적 소송이 있었지만,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플레처는 11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성추행 의혹과 공천 헌금 논란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와 강선우 의원의 탈당과 같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당내 결속을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여당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중도층의 지지 이탈을 막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야당인 민주당의 무기력함과도 관련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장경태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여론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신인 배우 A씨가 오디션 중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A씨는 오디션을 보러 간 매니지먼트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임원 C씨에게 성적인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C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성범죄 등록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속옷을 벗으라는 요구와 불법 촬영 시도를 당했으며,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는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으로, 성범죄로 인한 취업 제한은 최대 10년까지 이뤄진다. 그러나 연예기획사에서 성범죄로 적발된 사례는 적고, 무등록 기획사 등의 문제도 있어 피해 근절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젠더 갈등 해결을 위한 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젠더 이슈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논제로섬 게임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남성 차별’이라는 의식은 청년 남성을 넘어 전체 남성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 의식에는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구조적 남성 차별론이며, 두 번째는 남성도 특정 영역에서 차별받는다는 온건한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남성 차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차별’이라는 용어 사용이 제로섬 구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여론조사 결과, 성범죄와 무고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청년 남녀 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으며, 무고죄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남녀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문제를 논제로섬화하여 남녀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정책가들은 구체적인 의제를 다루고, 남녀의 상호 유불리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4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특수상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주범인 A씨는 징역 4~5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공범 B씨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들은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D씨를 성폭행하며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했으며, A씨는 D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후 협박하기도 했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피해도 발생했으며,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가학성과 엽기성을 강조하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예인 지망생들이 오디션을 가장한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기획사 임원의 성적 요구를 받아야만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았으며, 그 중 한 명은 ‘유명해지고 싶으면 팬티를 내려야 한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기획사의 임원은 과거에도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현재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고 각서를 요구하는 등 범죄 행위를 지속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겪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절박함이 오히려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와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와 주거지에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술을 제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그의 DNA가 발견됐다. 또한, A씨는 카페에 홍채 스캐너를 설치하고 미성년자들에게 ‘홍채 인식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유인해 홍채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해 ‘월드코인’에 가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충북 청주에서 50대 교제 살인범 김영우가 헤어진 연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공주에서도 6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이어졌다. 조 모 씨는 전 연인이던 5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수년간 교제해왔지만 이별 통보 이후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해자와의 채무 관계는 없고,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에 대한 신고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몇 년간 스토킹과 교제 폭력 신고가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전경찰청은 연말연시 특별 방범활동을 통해 1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를 예방했다고 발표했다. 이 특별 방범활동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월 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가정폭력 및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 신고는 일부 증가했으나, 행패소란, 청소년 비행, 주취자 등 생활 무질서 범죄는 감소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여건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대전경찰청은 금융기관 및 무인점포와 같은 범죄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자율방범대 및 지자체와의 합동 순찰을 실시하여 범죄 예방에 힘썼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에는 1000만 원을 인출하려는 피해 의심사례를 접수하여, 은행원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주원 대전청장은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안전관리를 다짐했다.

BTS 멤버 정국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간 30대 브라질 여성 A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국의 주거지에 100m 이내로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여성의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통계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성평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남성 스토킹 범죄자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여성 범죄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과거에는 남성의 범죄로 인식되었으나, 법의 시행으로 신고율이 높아지면서 여성 범죄자도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피해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과 접근 차단 조치의 실효성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의 인용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덕현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최근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여러 조례들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딥페이크와 같은 진화하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서대문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했다. 수상 소감에서 김덕현 위원장은 이 상이 아이들이 직접 선정한 것이라며 그 믿음에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