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손담비가 남편 이규혁의 동생인 이규현의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악성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은 손담비가 제기한 소송에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2명에게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 총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담비는 23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댓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를 고려해 적정한 위자료를 책정했다. 이규현은 2022년에 10대 제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손담비는 이 사건으로 인해 결혼한 남편의 가족에 대한 비난을 받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승소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한다.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손담비의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벌금이 적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손담비는 이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법원의 판결이 그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학생을 성폭행한 로스쿨 남학생 B 씨가 ‘강압적인 게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8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술자리에서 발생했으며, A 씨는 중간고사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 B 씨는 A 씨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를 목격한 남학생은 B 씨의 수상한 행동을 감지하고 자취방에서 버티기로 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후 3일 뒤 B 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B 씨는 목격자에게 증거 조작을 요구하기도 했다. A 씨는 검찰 송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공론화를 위해 방송에 제보하기로 결심했고, 학교 내 인권센터에도 신고하였다. 인권센터는 성폭력 행위가 인정될 경우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담당하던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기며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특수강간 사건의 공범이 체포된 상황이 법무법인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면서 의뢰인이 20분 만에 유심 칩을 교체하고 검찰에 출석한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필로폰 소변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던 의뢰인은 자백을 번복하게 되었다. 경찰관들은 법무법인의 무등록 사무장에게 정보를 전달했으며, 이 사무장은 대가로 총 318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지역 법무법인이 경찰 출신 사무장들과의 유착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내어 사건 수임에 악용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2명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이며, 검찰은 경찰관들의 비위를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04년 방송 스태프들로부터 집단 성폭력을 당한 후 사망한 단역배우 자매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당시 보조 출연자 반장 12명에게 40여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강제 고소 취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피해자인 B씨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으며, 동생 또한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글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4년 가해자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국민 아이돌 토키오 출신의 야마구치 타츠야가 음주운전 및 성추행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최근 알코올 의존증 극복을 주제로 한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간 100회 이상의 강연을 소화하며, 연간 강연 수입이 약 6억 4,000만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강연 활동에 대해 대중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그의 과거를 반성하고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과거의 명성을 이용해 자신의 잘못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방송인 야마토 류몬은 그가 전문 지식 없이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 관계자들은 그의 재기를 기적적인 부활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코미디언 강유미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중년남미새’ 영상이 10대 여학생들의 ‘미투’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영상은 중년 여성이 남자 아들을 키우며 갖는 고충을 다루고 있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의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변모했다. 영상의 내용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일삼고, 여학생이 남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음을 드러낸다. 여학생들은 댓글을 통해 남학생들의 성적 발언과 행동에 대한 폭로를 하고 있으며, 이는 강유미의 영상이 촉발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영상은 여성을 혐오하는 중년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내란선동 혐의와 성추행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권위의 간부 A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러한 사건들은 인권위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치적 갈등 속에서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이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인권위의 진정 사건 처리율은 2017년 이후 최저치인 88%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인권위의 신뢰 회복과 쇄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위 운영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한솔 변호사는 광주에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 절차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고를 주저하거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와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 상담과 심리치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경로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피해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 수가 지난해에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총 3만7천42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 인력 부족과 관련이 깊으며, 특히 3대 특검 수사로 인한 인력 파견이 인력난을 더욱 악화시켰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6개월을 초과한 장기미제 사건은 1만4천368건에 이르며, 전체 미제 사건 수는 9만6천256건으로 2021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와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주진우 의원은 민생사건 처리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며 포괄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의 복귀로 미제 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14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고 신체 노출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SNS를 통해 피해자인 B양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사진을 주고받았으나 범행에 이용된 사진은 삭제되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하는 태도, 미성년자였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A씨와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양성평등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6년 양성평등 가족 기금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 단체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사업비는 5억5000만 원이다. 지원 분야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탄생·육아 응원 도시 서울 조성,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3개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28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고, 시민 2만986명이 참여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민간 단체의 기획력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원을 원하는 비영리단체는 지방보조금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14일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에서는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심사 기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들이 일부 사립대학교에 합격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해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폭 기록이 있는 수험생 180명 중 90%인 162명이 불합격한 반면,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들이 대거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사립대학에서는 32명의 지원자 중 24명이 합격하는 등 평균 합격률이 27.27%에 달했다. 국립대학들은 학폭 이력을 감점 요인으로 엄격히 반영하는 반면, 지역 사립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397건의 학폭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있었고, 이 중 75.06%가 불합격 처리되었다. 교육계에서는 앞으로 정시 모집에서도 학폭 감점이 적용되며, 학폭 가해 전력으로 인해 대입 전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학폭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은 과거보다 강화되었으며,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생기부 기록, 취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적 책임도 따르며, 만 14세 이상의 경우 형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민사 배상 책임도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공동으로 지게 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5세 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업주가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투숙객에 대해 신고한 후 경찰이 출동하여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도주 중인 수배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이전에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2021년 11월, 목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범죄 여부와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흥시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에서 모든 점검 대상 기관이 ‘문제 없음’ 판정을 받았다.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관내 3천530개 기관과 종사자 1만7천453명을 전수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점검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시설이 포함되었다. 점검 결과 취업 제한 대상자 적발 기관과 적발 인원은 모두 ‘0’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2026년 5월까지 시흥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며,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전용 1인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90대 노인으로부터 민감한 부위 시술을 요청받아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노인은 처음에는 발음이 불분명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착색 관리’를 문의했으며, 이후 시술을 요청하는 전화가 반복되었다. A 씨는 남성 고객에 대한 시술을 하지 않는다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일방적으로 내일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두려움을 느껴 다시 한번 거절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노인은 무시하고 가게를 찾아왔다. 가게 CCTV에는 노인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가게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노인에게 연락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며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노인은 80~90대의 나이로 혼자 살고 있으며, A 씨는 그의 성범죄 이력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를 무시한 2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에게 약 일주일 동안 문자메시지, 전화, 계좌 송금 등으로 총 38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B 씨의 자택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게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고지했으나, A 씨는 이를 어기고 B 씨 자택에 접근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A 씨는 3개월간 교제한 B 씨에게 ‘다시 만나달라’는 의도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이웃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내부로 침입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웃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웃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수법이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을 결정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법원의 대응 방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스토킹은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되는 행동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경고,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의 단계를 통해 대응하며, 이들 조치는 공식 기록으로 남아 법적 처벌의 근거가 된다. 특히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스토킹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와 혐의자 모두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홍림의 차홍순 대표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이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영역임을 강조하며,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접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6년까지의 수사역량 및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3중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가해자 격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법무부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받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AI를 활용한 민원 대응, 국민 정책 제언 창구 신설, 온라인 민원 창구 통합 등을 통해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1200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수사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마약, 스토킹 등 서민의 일상에 위협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