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배우 조진웅의 과거 범죄 이력이 드러나면서 그가 출연 예정이었던 드라마 ‘시그널2’가 전격 취소되었다. 조진웅은 과거 차량 절도 및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소년원에 수감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폭행 논란에 휘말렸다. 이로 인해 그는 불명예 은퇴를 선언하였고, 이는 ‘시그널’ 시리즈와 동료 배우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드라마 제작사 tvN은 2026년 드라마 라인업에서 ‘시그널2’의 이름을 삭제하며, 이 사건이 한국 드라마 역사에 남을 비극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2년 5월 김 모 씨가 귀가 중 무차별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경찰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해자를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추가되어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증가했다. 피해자 김 씨는 부실 수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대응을 비판하고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해자 측은 이 판결이 피해자 중심 수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는 전직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을 지도하던 대학원생 B씨를 14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논문 통과 사례비로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고, B씨가 1심 판결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준철 변호사 추천에 대해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청와대와 민주당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격노가 불쾌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해석되었으며, 이후 민주당 대표가 사과하고 당청 간의 여러 논의가 조정되었다. 대통령의 격노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로써,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정부 기강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사태와 같은 사건에서 격노를 통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으려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야당에 대한 불만을 격노로 표현한 바 있다. 격노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조정하고,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자주 발생할 경우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롯데 자이언츠의 4명 선수들이 대만 전지훈련 중 불법도박장에 출입하고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다. 나승엽,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이 CCTV에 포착되었으며, 이들은 주전 내야수들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롯데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들을 귀국시키고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KBO는 도박과 관련해 엄격한 제재를 예고하며, 선수들에게 품위 손상 행위를 경고한 바 있다. 롯데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전수 조사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의 후폭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그의 범죄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엡스타인은 14세 소녀의 성추행 혐의로 2005년에 처음 기소된 이후, 여러 차례 성범죄로 기소되었고, 2008년에는 플리바게닝을 통해 가벼운 혐의로 형량을 줄였다. 그러나 2019년 다시 체포된 후, 미성년자 성 착취 및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고, 구치소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사망은 여러 음모론을 불러일으켰고, 그와 연루된 인물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새롭게 공개되면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2006년 당시 엡스타인의 범죄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경찰에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그가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주장을 뒤흔들고 있다. 또한, 엡스타인과 연루된 유명 인사들, 예를 들어 빌 클린턴과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등도 그에 대한 의혹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엡스타인은 자신의 부와 인맥을 통해 권력을 쌓았으며, 그의 범죄가 드러난 계기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엡스타인의 사망 이후, 그와 관련된 사건은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의 범죄와 관련된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성폭행 시도가 있었음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무시하고 부실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인정됐다.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한 후 CCTV 사각지대로 사라졌으며,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만 적용하고 형량은 징역 12년으로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되면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하고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증가시켰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는 이 판결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상해, 폭행,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의 5일 특별휴가에 추가로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교원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교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초동 수사 과정에서의 부실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피해자는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구체적으로 받지 않았고, 2심에서 목격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정황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DNA 검사를 통해 성폭력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수사 미비로 인해 법원은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강조하며, 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는 논문 지도를 받던 여성 대학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직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논문 통과를 조건으로 1억 원을 요구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음한 것처럼 위협하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초기에는 성관계를 인정했으나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1심 선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명령된 바 있다.

메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여 약 5400만 개의 계정을 청소년 계정으로 전환했으며, 아동 유해 계정 13만 개를 삭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조치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을 기록하는 부모나 매니저 계정에도 적용되어 메시지 제한 및 댓글 필터링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캠과 성범죄 등 다양한 온라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메타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고 있다. 2월 10일 안전한 인터넷의 날을 기념하여 이러한 보호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포르투갈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12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의회에서 1차 심의를 통과했으며, 최종 통과 시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접속하기 위해 ‘명시적이고 확인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안을 발의한 사회민주당(PSD) 소속 의원들은 사이버 괴롭힘, 유해 콘텐츠, 온라인 성범죄자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포르투갈 국민은 SNS 접속 시 국가 디지털 신원인증 플랫폼인 ‘디지털모바일키(DMK)’ 시스템을 통해 연령 인증을 받아야 하며, 부모들은 DMK를 통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SNS 플랫폼들은 DMK와 호환되는 연령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13세 미만 아동의 접속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르투갈은 현재 13세 미만 아동의 SNS 및 동영상, 이미지 공유 플랫폼, 온라인 도박 사이트 접속을 금지하고 있지만, 집행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청소년 SNS 규제 흐름의 일환으로, 호주, 프랑스,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202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불법 성착취물의 ‘단순 시청’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n번방 사건 이후 법의 무게가 더욱 엄중해지면서, 불법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한 20대는 ‘teen’이라는 검색어로 야동을 본 경험이 있어 처벌 여부를 걱정하며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아청물 시청이 중범죄로 간주되며,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일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아동성착취물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법률의 변화는 n번방 사건이 남긴 엄중한 경고로, 많은 이들이 법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장애인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을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간과한 비장애인 중심의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는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장애인성범죄로 간주된다. 피해자의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이 고려되며, 피해자의 진술도 핵심적인 맥락에 따라 신뢰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성범죄는 엄중히 다루어지며, 법정형이 높고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부수 처분이 따른다.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를 개별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일률적인 기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서 분실 방지 장치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장치는 잃어버린 물건의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최근 몇 가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한 여성은 스토킹을 하던 남성이 보낸 곰 인형 안에 숨겨진 위치 추적 장치로 인해 거주지가 드러나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한 남성이 지인 여성의 차량에 이 장치를 설치해 위치를 알아낸 후, 자신의 차량으로 여성의 차를 들이받아 유괴하는 일이 있었다. 이 장치는 배지나 카드처럼 작고 쉽게 숨길 수 있어, 피해자들은 이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관련된 스토킹 피해 상담이 지난해에만 600건 이상 접수되었으며, 전문가들은 모르는 물건이 집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가방이나 차량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대구역에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연휴 동안 이용객이 급증하는 서대구역사 내에서 진행되었으며,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교제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한 안내와 신고 방법, 대응 절차를 홍보했다. 경찰은 역사 이용객들에게 범죄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위기 상황 시 즉각적인 신고와 주변 도움 요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명절 기간에는 가족 간 갈등이나 관계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서부경찰서는 설 연휴 동안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사회적약자 보호와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AI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 기자와 아나운서의 얼굴과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고 있다. 서울경제TV 아나운서의 방송 장면을 합성한 영상이 특정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어 초상권 침해 및 허위 정보 유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제TV는 해당 채널이 자사에서 개설한 것이 아니며, 아나운서가 출연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건은 언론사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범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는 오는 3월 7일 서울 광진구에서 ‘스토킹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 범죄수사에서 위험방지로’라는 주제로 개강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찰학과장 김재운 교수가 강사로 나서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위험성, 기존 형사사법 중심 대응의 한계, 예방 중심의 위험관리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다룰 예정이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및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 범죄로 인식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범죄수사 중심 대응을 넘어 잠재적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과 측은 이번 특강이 경찰학 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실무자와 일반 시민들에게도 예방 중심 범죄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강은 경찰학 및 범죄학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과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자원활동가들이 최근 화순읍 문화광장에서 설맞이 환경정화 활동과 신종여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과 같은 신종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참여자들은 화순문화광장과 주변 일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거리 조성에 힘썼고, 현수막과 피켓을 통해 신종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예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캠페인은 환경 보호와 사회 안전 의식을 높이는 민·관 협력 활동으로 의미를 더했으며, 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은 이러한 활동이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전했다.

골드만삭스의 최고법률책임자 캐서린 루믈러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긴밀한 관계가 드러나면서 사임하게 되었다. 루믈러는 성명을 통해 6월 30일부로 사임할 것임을 알렸다. 그녀는 검사 출신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법률고문을 지낸 경력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엡스타인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이후에도 루믈러와의 정기적인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미 의회와 법무부에서 공개된 문서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각시켰고, 이는 골드만삭스 내부에서 루믈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했다. 골드만삭스는 엡스타인과의 대화가 개인 이메일에서 나온 사소한 발언이라며 WSJ의 보도는 부당하다고 반박했지만, 내부 및 외부 조사가 진행되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인신매매가 2025년 동안 85% 증가하며, 특히 텔레그램 기반의 ‘국제 에스코트’ 서비스와 동남아시아의 범죄 조직이 결합하여 거대한 지하 금융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관련 서비스로 유입된 가상자산 규모는 수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거래의 48.8%가 1만 달러 이상의 고액 거래로 집계되었다. 이들 조직은 가격 정찰제와 고객 응대 매뉴얼을 갖추고 있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취업 사기를 통해 사람을 납치하고 노동 착취형 인신매매를 강요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남아시아로 가상자산이 유입되고 있다. 아동 성착취물(CSAM) 시장도 구독형 모델로 진화하여 한국에서도 관련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 체이널리시스는 범죄 조직들이 블록체인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투명한 추적이 가능해졌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 네트워크를 조기에 탐지할 기회가 열렸다고 강조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환경 선진화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 ‘2026년 경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총 5억원의 융자규모로 지원하며, 융자조건은 6년(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과 연 2%의 금리이다. 융자 대상은 HACCP 지정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융자 제외 대상이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지원 여부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담보 설정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빈연화 위생과장은 이 사업이 외식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