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2월 16일 월요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는 전직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총 14회에 걸쳐 지위를 이용해 간음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금전을 갈취하려 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수사기관에서는 3~4회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피해자는 1심 판결 후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해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5년 전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모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씨는 2001년 9월 8일,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 A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아내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현금 100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사라지면서 수사가 재개되었고, 검찰은 발전된 과학수사를 통해 이씨의 DNA를 현장에서 발견된 절연 테이프에서 검출하여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씨는 ‘안산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범죄 전력과 과거 안산에서의 이력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 또한 법정 최고형을 요청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용감한 형사들4’에서는 거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경남경찰청 경찰특공대, 과학수사대가 한 잔혹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사건은 지하 1층의 이용원에서 발생한 화재 신고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장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고, 입안에서는 카드 영수증과 실리카겔이 발견되었다. CCTV 분석 결과, 범인은 남성으로 CCTV 본체를 들고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공범으로 의심받은 여성은 피해자의 종업원이었다. 범인은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고, 금고에서 돈을 빼앗은 뒤 시신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형사들은 150대의 CCTV를 통해 범인을 특정했으며, 그는 전과 13범으로 특수강도강간죄로 복역한 경력이 있었다. 범인은 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중국의 쇼트트랙 선수 린샤오쥔이 남자 1500m 준준결승에서 연이은 추락으로 노메달 위기에 처했다. 린샤오쥔은 과거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고, 이번 대회에서도 전성기를 지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현지 언론으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반면, 같은 경기에서 경쟁자인 황대헌은 은메달을 획득하며 두 선수의 희비가 갈렸다. 이로 인해 린샤오쥔은 ‘실패한 귀화’라는 낙인을 찍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 민심도 폭발하고 있다.

경찰관으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강조하는 기고문에서 방준호 서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음란물 전송 등을 용납하지 말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SNS와 대외 활동에서도 신중해야 하며,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되어야 한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자 도주 방지와 증거물 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인권 존중과 적법 절차 준수를 경찰관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러한 작은 약속들이 경찰관 개인의 신뢰와 조직 전체의 명예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2022년 6월 12일 전북 전주시 번화가에서 지인 B씨에게 ‘네가 날 성추행했잖아. 너는 상습범이야’라고 외쳐 명예를 훼손한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성추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선과 이나현이 500m 종목에서 메달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스노보드에서 시작된 동계올림픽의 열기가 쇼트트랙으로 이어지고 있다. 밀라노에서 열린 대회에서 황대헌 선수가 남자 개인전 1,500m에서 2위로 골인하며 우리 선수단의 다섯 번째 메달을 획득했다. 임종언 선수가 준준결승에서 넘어지며 탈락하는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황대헌은 아웃코스로 스퍼트를 시작해 좋은 성적을 냈다. 황대헌은 평창과 베이징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메달을 따내며 세 대회 연속 메달의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그동안 ‘반칙왕’이라는 오명과 다양한 구설수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모두가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성인지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감한 사안 발생 시 상담, 법률, 생활지도가 연계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과 보호를 동시에 강화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민주생활교육의 주요 사업을 내실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권 보호, 의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올림픽 출전 선수의 범죄 이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프랑스 바이애슬론 선수 줄리아 시몽은 팀 스태프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유죄 판결이 곧 출전 금지를 의미하지 않으며, 각국의 스포츠 협회와 국제연맹이 선수의 범죄가 출전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몽은 프랑스스키연맹으로부터 6개월 출전 정지를 받았지만, 국제바이애슬론연맹의 징계는 없었다. 이와 유사하게, 비치발리볼 선수 스티번 판 더 벨더는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다. 각 국가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범죄자의 올림픽 출전 여부는 국가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러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아이스하키 선수 슬라바 보이노프는 폭행 혐의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에 출전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범죄자의 올림픽 출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이 성범죄 의혹으로 폐쇄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남성 입소자에 대한 전원 계획을 수립 중이나, 시민단체는 단순히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성폭력 의혹으로 여성 입소자 17명은 다른 쉼터와 체험홈으로 분리되었고, 이 중 4명은 최근 다른 거주시설로 전원되었다. 반면 남성 입소자 16명은 여전히 색동원에 남아 있으며, 일부는 종사자 폭행 피해를 입은 정황이 발견되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시설 간 이동이 인권 침해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탈시설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장애인 자립주택과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자립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돌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일괄적인 탈시설 추진에 대한 신중함도 요구되고 있다. 색동원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곧 열릴 예정이다.

50대 남성이 아내와 함께 도움을 주는 척하며 30대 외국인 임신부를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A 씨의 아내와 같은 교회를 다니며, A 씨는 사건 당일 아내와 함께 B 씨의 집을 방문해 음식을 주고 남편의 가출에 대해 조언한 후, B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강간했다. 범행 중 피해자의 어린 딸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후 다시 B 씨의 집을 찾아가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4년 전 성폭행 피해로 숨진 여고생 A양의 어머니는 가해자인 강 씨에 대한 낮은 형량에 분노하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A양은 2019년 강 씨에게 성폭행당한 후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2심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강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형량이 증가했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7년으로 줄어들었다. A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A양이 남긴 마지막 말과 사건의 경과를 통해 강 씨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A양의 사건은 2차 가해와 사회적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가해자의 무죄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창원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을 여러 차례 협박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위층에 여러 차례 올라가 협박한 혐의가 있다. 또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이웃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78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3대 사법개혁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의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극우세력에 의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왜곡되고 모욕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을 왜곡해 특정인을 불리하게 처벌하는 경우에 대한 법왜곡죄 적용을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의 국회법사위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서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정폭력 신고는 감소하는 반면, 스토킹과 교제폭력, 아동학대와 같은 관계성 범죄의 신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동안 가정폭력 신고는 총 4979건으로 일평균 829.8건에 달했으며, 이는 2024년의 846건보다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교제폭력 신고는 지난해 일평균 265.3건으로 2024년의 204.8건보다 약 1.26배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일평균 47.3건에서 2024년에는 57건으로 늘었다. 스토킹 신고는 지난해 일평균 80.2건으로, 이는 2023년과 2024년의 수치보다 증가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관계성 범죄의 급증에 대비해 재범 우려가 있는 가정과 고위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60대 남성이 이웃의 신고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보복 협박을 해 다시 수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자신을 신고한 이웃 B씨에게 ‘너 때문에 내가 빵에 갔다 왔다.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출동해 귀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가 협박을 했다. A씨는 이전에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피해자에 대한 범죄 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하고, 건강상태와 생활형편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보복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