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차학경 작가는 31세의 나이에 연쇄살인범에 의해 강간 살해당했다. 그의 작품 ‘딕테’는 강한 저항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디아스포라와 이민자의 문제를 다룬다. 차학경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어머니는 일본어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차학경은 미국으로 이주한 후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경험을 표현했다. 그는 ‘딕테’에서 권력과 언어의 관계를 탐구하며, 발화가 승인되는 구조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의 작품은 타자에 대한 이해와 환대의 윤리를 강조하며, 지금도 여전히 그의 목소리는 예술을 통해 살아있다. 차학경의 죽음은 그의 예술 세계에 대한 안타까운 상실을 남겼지만, 그의 저항과 목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중국 산시성에서 발생한 약혼 강간 사건에서, 피고인 A씨가 약혼녀 B씨를 강제로 끌고 가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혼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약혼이 민사적 약속일 뿐 법적 신분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CCTV에는 A씨가 B씨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고, B씨는 이를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B씨의 신체적 증거와 DNA 감정 결과를 통해 B씨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재판부는 강압적 행위는 범죄이며, 이번 판결은 관습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해인은 2026 밀라노ㆍ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시즌 최고점인 70.07점을 기록하며 9위로 프리 스케이팅 진출권을 확보했다. 그는 연기 후 긴장감이 있었지만 큰 실수 없이 잘 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해인은 2024년 6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중 음주와 성추행 문제로 3년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고 올림픽 출전의 길을 열었다. 이번 성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룬 결과로, 이해인은 심판들 앞에서의 연기에 대해 즐거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KBO 소속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이 대만 전지훈련 중 성추행과 도박 의혹에 휘말리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A 씨는 SNS에 고승민 선수가 현지 서비스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며 구단의 선수 관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돼지손’이라는 표현은 현지에서 타인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KBO는 사건 발생 전 각 구단에 스프링캠프 기간 중 품위 손상 행위를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불법 도박 관련 규정도 엄격히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 구단은 고승민을 포함한 선수들이 불법 장소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귀국 조치했으며, 추가 징계가 불가피할 예정이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선수들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 2월 18일 서울 용산구에서 10세 허미연양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다. 실종 신고 16시간 후, 허양은 경기 포천의 한 창고 옆 공터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목 주변이 흉기로 찔리고 불에 타 손상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50대 남성 김장호로, 그는 비디오가게 맞은 편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던 인물로 미성년자 성추행 전과가 9범이었다. 김장호는 피해자를 호떡과 신발로 유인하려 했으나 반항에 부딪히자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옮기기 위해 아들을 동원했다. 사건 발생 두 달 후, 김장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아들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고, 범행 강도가 증가하는 현실을 드러내며, 전자발찌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사건 발생 후 2년이 더 걸렸다.

광명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15일까지 70대 여성 B씨에게 ‘여보 사랑해’라는 언행으로 수차례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5일 오전 5시45분경 ‘안양천에 성추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오전 6시7분에 광명시 한 아파트 내부에서 검거했다. A씨는 B씨와는 모르는 사이로 확인되었으며, 지역 커뮤니티에 주의 요망 대상으로 게시된 인물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A씨는 2024년 12월 울산 자택에서 유명 아이돌 걸그룹 멤버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허위 영상물 4개를 제작하고, 이 중 1개를 포함해 총 9개의 합성 영상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을 지적했으나,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설 연휴 이후 쿠팡 사건과 장애인 성폭력 및 학대가 의심되는 ‘색동원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 내 7개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와 특별수사본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팀은 총 40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개인정보 유출, 12·29 여객기 참사, 정교유착비리, 북한 무인기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중국에 용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관련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향후 2차 종합특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현재의 특별수사본부는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정부가 AI로 생성된 누드 이미지와 관련하여 X(옛 트위터), 메타플랫폼, 틱톡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미성년자 이미지를 포함한 대량의 AI 생성 누드 이미지가 온라인에서 유포된 사건과 관련하여, 스페인 통합·사회보장·이민부 장관인 엘마 사이즈는 300만 장의 AI 생성 누드 이미지가 2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확산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 포르노 및 미성년자 비하 등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으며, 알고리즘이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아동의 정신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촉구했다. 틱톡은 아동 성 학대 자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메타와 X는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플랫폼의 미흡한 조치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쉽게 누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친밀관계폭력’과 ‘관계성 범죄’라는 용어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논의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출범 이후, 기존의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가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는 교제폭력 업무까지 포함하기 위한 조치다. ‘친밀관계폭력’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지만, 대중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 한편, 경찰은 ‘관계성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범죄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경찰의 정의에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외에도 아동학대와 노인학대가 포함된다. 두 용어는 다르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본질은 유사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이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과거 경찰이 ‘데이트폭력’을 ‘교제폭력’으로 변경한 사례처럼, 정책 용어의 선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따라서 ‘관계성 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주 경찰대학에서 열린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성착취물 생성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비동의 신체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AI가 성착취 이미지를 대규모로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새로운 착취 경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 정부는 비동의 신체 합성 도구를 금지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적 이미지 생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AI의 안전한 설계와 보호 조치를 도입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0세 전후 아동 4명을 유인해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이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유튜브 계정을 미끼로 아동들을 유인했으며,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협박을 하여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해킹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그의 주장은 배제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법정 다툼이 길어지며 A씨가 보석으로 석방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중형이 선고되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법률에 따른 임시유치 제도가 인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유치장에서의 장기 수용이 사실상 처벌로 변질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보호라는 임시조치의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광대학교 고영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경찰 유치장에서의 수용 기간이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해 구속보다 긴 신체 구속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인권 침해와 정신적 이상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연구는 임시유치 기간 단축, 법률 간 기준 통일, 유치 전 심문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인권 존중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임시유치 제도는 피해자 보호가 아닌 징벌적 효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얏트 회장 톰 프리츠커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관계가 드러난 후 사퇴를 발표했다. 프리츠커는 2004년부터 하얏트 회장직을 맡아왔으며, 엡스타인과 기슬레인 맥스웰과의 관계를 깊이 후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엡스타인이 2008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한 사실이 미 법무부의 공개 문건에서 확인되면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프리츠커는 엡스타인과의 연락이 심각한 판단 착오였다고 인정하며, 더 빨리 그들과 거리를 두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얏트 이사회는 프리츠커의 후임으로 마크 호플라지안 사장을 즉시 선임했다. 이번 사퇴는 프리츠커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유명 인사들에게도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전통적인 범죄 조직인 ‘야쿠자’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 조직인 ‘토쿠류’가 부상하고 있다. 토쿠류는 느슨한 네트워크 형태의 범죄로, 조직원들이 특정 범죄 건마다 모여 활동하며 위계질서가 없는 점조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본 경찰청의 법 집행 강화로 야쿠자의 위계질서가 약화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 최근 일본 남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던 ‘내추럴’ 조직의 리더인 오바타 호라키가 체포되었으나, 전문가들은 이 검거가 조직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적인 구조 없이 운영되며, 전문화된 역할 분담으로 인해 경찰의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MZ조폭’이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점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동년 그룹을 중심으로 조직을 형성하며, 최근 압구정역에서 발생한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의 가해자 신 모 씨가 속한 ‘강남 MT5’가 그 예로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