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중국에서 정신 질환을 앓던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검찰이 가해자를 불기소한 결정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자 부 씨는 2008년 석사 학위 취득 후 2011년 실종되었고, 2024년 말 장 씨와 동거하며 아이를 낳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장 씨의 행위가 가정을 꾸리고 함께 생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인사들은 성적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 여성과 가정을 이루면 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며, 당시 판사는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발언을 하여 비판을 받았다.

미국에서 오픈AI의 챗봇 챗GPT에 대한 불매 운동인 ‘큇GPT’가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은 오픈AI 경영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슈퍼팩에 대규모 후원한 사실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챗GPT 기술을 활용해 신규 채용 지원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다. 현재 약 70만명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할리우드 배우 마크 러팔로를 비롯한 여러 유명인들이 보이콧에 동참하고 있다. 캠페인 주최 측은 오픈AI가 트럼프와 공화당, 거대 기술기업 슈퍼팩에 대한 후원을 중단할 때까지 불매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챗GPT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구글의 ‘제미나이’와 앤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다른 AI 챗봇 사용을 권장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마크 러팔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챗GPT의 사장이 트럼프의 주요 후원자라고 비판하며 보이콧을 촉구했다.

한미약품이 성비위 의혹에 연루된 고위 임원을 징계 없이 ‘자진 퇴사’ 형식으로 내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임원은 외부 공익 제보를 통해 회식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언행 의혹으로 신고되었으나, 회사는 두 달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미약품이 임원 비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결국 해당 임원은 징계 기록 없이 퇴사하게 되었다. 또한, 이 임원이 경쟁사인 광동제약으로 이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동제약의 임원 검증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약품 측은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부에서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소속 선수들이 대만 전지훈련 중 불법 도박장 방문과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다. 피해 여성 A씨는 자신의 SNS에 롯데 선수들이 서비스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폭로하며, 고승민 선수의 이름을 언급했다. A씨는 ‘돼지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들의 행동을 비판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롯데 구단은 나승엽,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등 4명의 선수가 불법 장소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귀국 조치했으며, KBO에 신고했다. KBO 규약에 따르면 이들은 1개월 이상 참가 활동 정지 또는 30경기 이상 출장 정지 및 벌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구단은 선수들이 훈련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3일 MBN 부장급 A씨가 외주업체 직원 B씨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해고된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MBN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A씨는 부장급 인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추행 사건은 방송사 내부의 도덕성과 윤리를 문제삼는 계기가 되었으며, MBN은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기자협회는 제57회 한국기자상 시상에서 대상 수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언론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언론사 내 성범죄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하였으며, 향후 언론사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의가 무산된 이후 활발한 행보를 보이며 민주당 내 권력투쟁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과거 민주당 의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합당에 대한 지지를 받았음을 강조하며, 합당 반대의 이유를 권력투쟁으로 지적했다. 조 대표는 자신이 침묵했던 이유를 설명하며, 민주당의 지지율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SNS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2~3%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조국 대표의 정치적 컴백과 성추행 논란 등으로 인한 비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는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과의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과거 대선에서의 지지율 격차를 언급하며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조국혁신당의 합당 무산은 민주당의 냉정한 지지율 평가와 조 대표의 판단 미스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 버스 대합실에서 여성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15분경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대합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30대 승무원 B 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몰래 촬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하였으며, 그의 휴대전화에는 벤치에 앉아있던 B 씨가 촬영된 사진이 여러 장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하여 시설장 김모씨와 종사자 A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여성 장애인들과의 강제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 강요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는 장애인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9월에는 시설을 압수수색하여 김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충북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 동안 도민의 안전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하고, 전반적으로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2월 14일부터 17일 사이의 연휴 기간 동안 일평균 중요범죄 신고가 61.8건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특히 절도와 성폭력,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 1,671개의 범죄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민경 합동순찰을 통해 공동체 치안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예방조치를 시행했다. 연휴 기간 중 교통사고 발생률은 감소하였고, 경찰은 최대 인력을 동원하여 교통 혼잡 구간을 집중 관리했다.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은 도민들의 협조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민생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이주여성 상담소의 조사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이주여성들은 심각한 폭력과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여성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했으며, 시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도 68.3%에 달한다. 또한, 사회에서의 폭력 경험이 52%에 이르고, 언어폭력 역시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가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서 유포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주민들이 겪는 폭력과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이주여성들은 ‘돈 주고 데려왔다’는 이유로 소유물처럼 취급받으며, 일상에서 통제와 감시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남구 자택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아이돌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4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총 9개의 합성 영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50대 쌍둥이 형제가 해외 도피 비용 마련을 위해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사건에서 각각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들이 지난해 6월 10일 필리핀에서 필로폰 38g을 사탕 통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필로폰은 형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후 병보석으로 풀려나 라오스로 밀항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동생 B씨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형 A씨는 전자발찌를 절단해 길고양이에 부착한 후 밀항하려 했으나, 이들의 계획은 지인 C씨의 신고로 발각됐다. 재판에서 형제는 C씨가 먼저 마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이 스스로 밀항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초록우산은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이 브리프는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 노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사후 대응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는 플랫폼이 불법 및 유해 콘텐츠의 유통 가능성과 서비스 구조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미 영국과 유럽연합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슈브리프에는 만 14세 이상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53.4%가 숏폼 플랫폼 이용 중 유해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으며, 그 중 80.3%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접촉했다. 유해 콘텐츠 유형으로는 성 관련 콘텐츠가 42.7%를 차지하고, 섭식장애(18.8%), 마약·도박(18.6%), 자살(17.2%), 자해(16.5%)가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 가상계정을 활용한 플랫폼 이용 실증실험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인천의 한 편의점 외벽에 생리대 절도범으로 지목된 여성의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게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편의점은 절도 사건이 잦아 CCTV 영상을 캡처하여 게시한 것으로,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죄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공개할 경우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인천지법에서 한 무인점포 점주가 초등학생의 사진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2심에서 아동학대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변호사는 절도 사건 발생 시 점주가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리대 절도 사건에 대해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지난 11일 정읍역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센터 관계자들은 아동 성폭력 예방 수칙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시민들에게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캠페인에서는 ‘아동 성폭력, 모두의 책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이 아동 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실천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현정 센터장은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정읍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은 2006년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으며, 매년 2월 22일에 이를 기념하고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69·여)의 주거지에 찾아가 디지털 도어락을 누르고 손잡이를 흔드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스토킹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2020년부터 B 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여러 차례 스토킹을 반복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열흘 만에 재범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선처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전북도가 올해 여성, 아동, 가족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하여 돌봄 확대, 수당 인상, 폭력 예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참여 대상을 ‘구직여성’에서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고, 취업 성공 시 1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을 3명으로 보강하여 피해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에게는 신변보호 장비를 제공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금액도 확대되어, 9세 미만 아동으로 수혜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야간 돌봄 서비스도 강화되며,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 증가하고,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 새로 조성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여성이 안전하고 아동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정책의 빈틈을 메워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2026년 설 명절 기간 동안 10일간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하여 범죄와 사고 예방에 힘썼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민생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무인점포 절도와 피싱사기 예방에 집중하여 각각 58.6%와 75.9%의 신고 감소를 이끌어냈다. 시민 참여형 순찰과 지역경찰, 경비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범죄 취약지역에서 가시적 순찰을 강화하고 교통 관리에서도 드론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는 일평균 5.3건으로 전년 대비 59.8% 감소했으며, 부상자 수 또한 64.6% 줄어들었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경찰의 협력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전 직원이 인증 서명키를 탈취해 퇴사 후 이를 위·변조하여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건이 발생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 전 직원이 7개월 동안 2313개의 IP를 사용해 쿠팡의 배송지 목록과 내정보 수정 페이지를 수천만 회 조회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출된 정보는 스토킹, 사칭, 표적 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단은 이 정보가 범죄 집단에 넘어갔는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현재 피의자는 중국에 체류 중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이루어졌지만 협조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쿠팡의 관리 책임은 분명하며, 사건의 성격과 위험 수준은 유출된 정보의 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조회의 양이 아니라, 정보가 어디까지 확산되었는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5년 7월 이웃 B씨의 집을 찾아가 철제 난간을 두드리며 욕설과 함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B씨의 신고로 2023년에 주거침입,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출소 후에도 B씨에게 보복 협박을 저질렀고,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준법의식이 부족하며 피해자를 향한 범죄 추진력이 약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3기로 넘어가는 가운데, 해외입양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드러난 인신매매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다운 조사관은 300여 명의 해외입양인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고통스러운 사연을 들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입양 과정에서 법적 권리를 상실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경험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서면진술서를 개발하여 면담을 진행한 정 조사관은, 3기에서는 더 많은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는 해외입양 사건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입양 수령국 자료와의 교차 검증을 통해 더욱 입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과 피해자 조사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정 조사관은 향후 범죄학 박사 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진실화해위의 조사관 채용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광주송정역 일대가 ‘호남의 대표 관문’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규모 정비 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광장 면적을 4배 확장하고, 인근 폐 유흥가를 정비하여 공원과 주차장으로 변모시키는 내용을 포함한다. 광산구는 이 정비 사업을 통해 도시 공간의 변화를 촉진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 진행될 이 사업은 총 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방치된 노후 건축물의 철거와 함께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주차장은 주말과 저녁 시간에 청년과 지역 상인들이 참여하는 열린 경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쌈지 쉼터는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또한, 광주송정역의 역사 확장과 함께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광장 확장 사업도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국가 사업화 요청이 이루어졌다. 광주송정역은 하루 평균 2만 7000명의 이용객이 있으며, 2030년까지 3만 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광장과 교통 기능 개선을 통해 호남의 대표적인 교통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