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2월 22일 일요일

인도 카르나타카주에서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하고 동행 남성을 물에 던져 숨지게 한 범인 3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함피 인근 퉁가바드라 운하에서 별을 구경하던 일행을 습격했다. 피해자는 이스라엘 여성 관광객과 인도 여성 홈스테이 주인 등 5명으로, 범인들은 이들을 위협하며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남성 3명을 운하에 밀어 넣었다. 이 중 1명은 실종된 후 익사한 채 발견되었다. 법원은 범행이 조직적이고 잔혹하다고 판단하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인도의 관광 안전 문제를 부각시키며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인도 국가범죄기록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강간 사건이 약 2만 9000건 발생했지만, 사형 집행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노르웨이 왕실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의 조사에 따르면, 왕실을 지지하는 국민의 비율이 60%에 불과하며, 이는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다. 이러한 하락은 최근 일어난 여러 스캔들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메테마리트 왕세자빈과 관련된 사건들이 주목받고 있다. 메테마리트 왕세자빈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관계가 드러났고, 그녀의 아들 마리우스 보르그 회이뷔는 강간 및 폭력 혐의 4건을 포함한 38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왕족이 아니며, 가장 무거운 죄목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다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7.6%가 메테마리트가 차기 왕비 자격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28.9%만이 그녀의 왕비 자격을 지지했다. 반면, 하랄 5세 국왕은 여전히 왕실 구성원 중 가장 인기 있는 인물로 조사되었다.

E채널 ‘용감한 형사들4’에서 방영된 사건은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한 살인범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사건은 한 빌라에서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으며,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혼 후 홀로 지내고 있었고, 시신은 발견 당시 심각한 상태였다. 조사 중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가스 검침원 아저씨가 왔다’고 친구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해당 날짜에 방문한 검침원은 없었다. 범인의 DNA 분석 결과 O형 남성으로 특정되었고, 형사들은 3만 8천 명의 강도, 강간 전과자 명단을 대조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이 모두 유흥업 종사자라는 점과 범인이 제주도 말씨를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와 제주 출신의 범인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범인 김 씨는 유흥가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하던 30대 남성으로 확인되었고, 그는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DNA 대조 결과가 일치하자 모든 혐의를 시인했으며, 강도 및 강간 목적으로 침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추가 피해자 8명과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원 원주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9세 남성 A씨가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23일에서 24일 사이 자택에서 40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으며,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에게 ‘벌금’이라며 20만원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다. B씨는 사건 발생 며칠 후 숨졌으며, 경찰은 처음에는 폭행치상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B씨의 사망 이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폭행한 후 의식을 잃은 B씨를 방치해 뇌출혈로 사망하게 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당시의 음성파일을 분석하여 강도 및 유사강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동공 움직임을 검색하는 등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B씨를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A씨의 강한 집착과 통제 욕구가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결과도 나왔다.

일본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10세 친딸을 성추행하고 그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현직 초등학교 교사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유포 및 판매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비동의 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친딸이 잠든 사이에 그녀를 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영상은 2년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교사 카이 미츠키에게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츠키는 이 단체 대화방의 멤버로 활동하며 불법 촬영물을 상습적으로 구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미츠키가 소속된 그룹 내에 또 다른 현직 교사나 일반인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와 미츠키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경찰은 이 사건이 가족과 교육자라는 보호자 지위를 악용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며 추가 유포처와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은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순위 결정전 후 인터뷰에서 8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서게 된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18년 평창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2019년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아 중국으로 귀화한 경험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쇼트트랙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귀화 이후 IOC 규정으로 2022 베이징 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없었던 린샤오쥔은 이번 대회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어머니의 조언을 통해 과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어려운 일들을 지나간 일로 여기며, 앞으로의 목표를 향해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두 달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성범죄물 7건을 게시하며 여성 인터넷 방송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허위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익명성과 보안성을 믿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난하며, 만 18세가 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고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유명 그룹 멤버의 얼굴을 합성한 30대 남성 B씨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혜경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사 면허 제한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확정일부터 3년간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20년간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의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신체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직종의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연평균 160건에 달하며, 이는 의료현장의 신뢰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정 의원은 의료행위가 환자의 신체적 취약성과 정보 비대칭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환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면허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9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의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쟁점이 되었으며, A씨는 의붓딸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후 추가 성범죄가 드러났고, 검찰은 이를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A씨 측은 스토킹과 추가 성범죄가 별개의 사건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검찰의 수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해석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언급하며, A씨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간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검찰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기관이 성범죄 징계시효를 10년이 아닌 3년으로 운영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임직원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방치한 것이다. 또한, 인사 고과에서 근무성적평정 비율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형 개발사업에서도 행정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솜방망이 처벌에 반발하며, 구조적 비위가 지속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대전도시공사의 경영 책임과 대전광역시장의 감독 책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조직의 전면적인 쇄신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지적장애인시설 로뎀하우스를 대상으로 장애인 성폭력 및 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고 시설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CCTV 설치 현황과 작동 여부, 인권 침해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범죄 발생 시 신고 요령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류관송 서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도입했으며,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청소년 SNS 금지 법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정서적 문제와 범죄 노출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청소년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청소년의 SNS 이용이 일상화된 만큼,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는 2월 22일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을 기념하여 20일 삼천포 용궁시장 일대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은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 상인들과 방문객들이 적극 참여하여 이 날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경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도내 아동·청소년 및 양육자,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인지적 성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1일 스토킹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안양시 동안구에서 B씨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업주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내보인 정황을 바탕으로 살인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손님과 업주 관계로 B씨를 알게 되었으며, 최근에도 B씨의 의사에 반해 영업장을 찾는 등 괴롭힘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조처를 내렸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관계성 범죄로 판단하고 혐의를 변경하여 적용할 계획이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달 강원도 원주에서 20대 남성이 교제 중인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B씨에게 20만원을 강제로 빼앗았다. B씨는 사건 발생 며칠 후 응급실을 찾았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가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씨를 1시간 이상 방치해 뇌출혈로 사망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폭행 후 뇌출혈’과 같은 검색을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B씨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의 범행 동기는 B씨에 대한 강한 집착과 통제 욕구로 밝혀졌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흉기를 소지한 채 스토킹 피해자 B씨를 위협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B씨의 영업장에 나타나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손님으로 방문하며 B씨와 알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미 경찰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내보이며 실질적인 위험을 가한 점을 고려해 살인예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관계성 범죄로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