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노영대가 2012년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강원 춘천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노영대는 10대 시절인 1998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2년에는 고양시에서 자매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도주했으며, 경찰서에서도 탈출 시도를 했다. 현재 그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지만 활동 반경에 대한 제한이 없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노영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처분만 내려질 수 있다. 최근 촉법소년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SNS 등으로 범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영향이 크다. 절도와 폭력 범죄가 주를 이루지만,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부는 이견 조율과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촉법소년 제도의 기준 하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몇 년 간 장기미제사건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2만 건을 넘었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해 40% 증가한 수치로, 비대면 및 익명 거래의 확산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은 202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초국경 범죄가 증가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범죄가 국제화되고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의 인력과 예산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며, 사건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미제로 남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강력범죄에서도 나타나며,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법적 시스템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디즈니+의 스릴러 드라마 ‘블러디 플라워’는 인체 실험을 통해 불치병 치료제를 개발한 연쇄살인범 이우겸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우겸은 17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지만, 그의 변호인 박한준은 살인의 동기가 불치병 치료제 개발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우겸이 실험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들은 모두 강도, 강간, 사기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로, 이에 따라 여론은 그에게 우호적으로 변한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우겸은 후속심에서 치료제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의료 시연을 요구했고, 성공적으로 시연이 이루어지면서 여론은 다시 그에게 유리하게 돌아선다. 이 드라마는 사법 정의와 공익 간의 갈등을 심도 있게 탐구하며, 형사 사법이 수호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박한준과 검사 차이연은 각각의 신념과 갈등 속에서 이우겸의 운명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한다.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흉악 범죄 피의자 여성들의 외모가 주목받으며 범죄자를 미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김모씨는 약물로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그의 외모에 주목하고 ‘예쁘니 무죄’라는 댓글을 달고 있다. 일본에서도 성매매 강요 사건의 피고인 타노 카즈야가 외모로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그의 범죄 행위가 폭행과 인신 통제 등으로 심각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증후군으로 설명되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동조하는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한미약품이 경영권 갈등을 재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신 회장은 최근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여 경영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 회장은 사내 성추행 의혹 관련하여 피해자와 구성원에게 공식 사과하고 경영 간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박 대표는 신 회장이 원가 절감을 이유로 기존 공급처를 배제하고 저가 원료의약품으로의 교체를 강제했다고 주장하며,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양측은 서로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박 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한미약품은 경영권 분쟁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차입금 2137억원을 투입해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한미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거래는 장외매수 형태로 진행되며, 신 회장의 개인 지분율은 16.43%에서 22.88%로 상승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도 63.89%로 증가한다. 그러나 이번 추가 매입은 전문경영인과 대주주 간의 갈등과 관련이 있어 내부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2025년 12월 팔탄공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으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관련 임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으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후 최종 징계가 자진퇴사로 마무리되면서 대표이사의 인사 명령이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일어났고, 박 대표는 관련 녹취를 공개하며 대주주와의 충돌을 드러냈다. 신 회장 측은 이에 대해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10명 중 4명이 임기가 만료되며, 이사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 간의 의견 차이가 표대결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지분 확대가 주총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항철도 전동차에서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사건은 전날 오후 9시 50분경 인천 서구 검암동 검암역을 경유하는 전동차 안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 승객 B 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역무원이 112에 신고함으로써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재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노영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강원 춘천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2012년 경기 고양시에서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복역한 후, 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그의 범죄 이력은 10대 시절부터 시작되어 여러 차례 성범죄 및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영대는 출소 후 지역 사회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법무보호복지공단은 그에 대한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영대는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으며, 특정 시간대 외출이 제한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그의 활동을 강제할 근거는 부족하다. 지역 주민들은 그의 과거 범죄 사실을 알고 있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한 김소리 변호사는 가해자들의 사과문을 읽고 피해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다루며, 가해자들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알기를 원하지만, 김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그렇게 변화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니노미야 사오리와 가해자와의 대화 시도를 담은 책 『피해자가 가해자에게』를 소개한다. 이 책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총감독한 사이토 아키요시의 접근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다. 가해자들이 반성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성찰과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연령 하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제공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형사 미성년자 범죄는 2021년 대비 80% 증가했으며, 성폭력 범죄도 8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소년범죄의 원인이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부재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하며,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인권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적 시선이 냉정해지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의 원인도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로 지적되고 있다.

춘천의 한 보호기관에 머물고 있는 성범죄자 노영대의 사례가 보도되면서, 성범죄자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거주하는 집에만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가 이웃으로 돌아올 경우 주민들은 미리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성범죄자 거주지에 대한 제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더욱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 이씨가 교단에서 퇴출된 후에도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목사직을 잃은 후, 최근 경기도 김포의 교회에서 강사로 나섰으며,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죄에서 해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최소 5명의 피해자가 있으며 범죄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 다양하다. 피해자들은 이씨의 재설교에 대해 분노와 충격을 표명하며,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사는 그가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그가 다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10대 여성들을 성매매에 강제로 동원한 26세의 포주 데런 애드킨스가 징역 28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7세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인정했으며, 다른 피해자인 19세 여성도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이들은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도망치려 할 경우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성매매로 벌어들인 모든 돈은 애드킨스에게 돌아갔다. 사건이 발생한 피게로아 코리도어 지역은 청소년 인신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검사들은 애드킨스를 현대판 인신매매범으로 규정했다. 이번 사건은 SNS를 통한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형량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자 보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아동 성착취물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들은 AI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을 ‘성적 디지털 위조물’로 정의하고, 이를 아동 성착취물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제작, 유포, 구입, 소지, 시청 행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AI 합성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현재 법은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AI 생성물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되어왔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도 AI 생성 콘텐츠의 오남용 방지와 딥페이크 이미지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었고,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생성형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와 범죄 적발의 어려움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처벌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플랫폼 책임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의 성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성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혁신적인 조례 제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성범죄자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아동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경찰서는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감시, 스토킹, 딥페이크 범죄 등 새로운 기술을 매개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친밀관계 폭력의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신체적 및 물리적 폭력만을 기준으로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를 정의해 왔으나, 이러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강압적 통제와 같은 비물리적 형태의 폭력이 친밀관계 살인의 전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와 한국 간의 교류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기술을 활용한 젠더 기반 폭력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개최되었으며, 모내시대학과 오스트레일리아 외교통상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친밀관계 폭력의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월 23일, 서울보호관찰소에 일본 법무성 보호국장 Kikawa Takashi와 보호관찰 전문관 Tani Masayuki 등 6명이 방문하여 한국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업무설명회와 주요시설 참관이 진행되었다. 이 방문은 작년 12월 한·일 보호관찰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연장선으로 이루어졌다. 설명회에서는 전자감독,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 등 한국의 보호관찰 집행 현황과 국립법무병원의 치료감호 업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었다. 방문단은 약물분석실, 디지털분석센터, 약물검사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제상황과 피해자 보호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특히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 범죄 재범률이 크게 감소한 사례가 강조되었다. Kikawa Takashi는 한국 보호관찰의 선진화를 직접 느꼈으며, 일본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이번 방문이 한·일 양국의 공조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 시행될 여러 행정 및 안전 정책들이 국민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주거 공간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숙박시설 예약 시 화재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또한, 산림 주변 건축물의 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가 시행되며, 재난 경보 시스템도 통합되고 개선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책도 마련되고, 재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심리적 회복을 위한 대책도 논의되고 있으며, 국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될 예정이다.

30대 남성 A 씨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으나, 창원지방검찰청은 그에 대해 범인도피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수사 초기 본인을 업소의 사장이라고 주장하며 공범 B 씨의 존재를 부인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B 씨의 존재를 자백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도피시키기 위해 고의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A 씨가 단순한 ‘바지 사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A 씨는 실제로 업소 운영에 관여했으며,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수사기관을 기만할 정도의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A 씨를 대리한 변호사는 그의 진술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발생한 성매매 사건의 용의자 타노 카즈야(21)가 ‘가장 아름다운 범죄자’라는 별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타노는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걸스바의 종업원에게 매춘 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타노가 피해자에게 공원에서 매춘을 권유하고, 피해자의 몸에 GPS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2024년 9월 걸스바에 입사해 3개월간 타노로부터 약 400여 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받았으며, 폭언과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몸에는 20여 곳의 멍 자국이 발견되었고, 피해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도망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타노는 대학생이던 2023년 4월 걸스바에 입사한 뒤 매니저로 승진했으며, 점장 스즈키 마오야(39)와의 교제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인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일본 SNS에서는 타노의 외모를 미화하며 ‘가장 아름다운 범죄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성매매 강요 범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타노는 지난 10월 15일 점장과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다음 재판은 다음 달 4일에 열린다.

노마 자루비나는 러시아 정보국의 지시를 받고 미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벌인 후, FBI 요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혐의로 보석이 취소되었다. 2020년 12월 ‘알리사’라는 코드명으로 활동하던 자루비나는, 미국 정치 및 언론계에서 친러시아 여론을 조성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2020년 10월부터 FBI의 감시를 받았고, 2024년 6월에는 자신을 조사한 FBI 요원에게 호감을 느껴 혐의를 자백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해당 요원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으로 다시 체포되었고, 법원에서 보석이 취소되었다. 자루비나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도 기소되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량은 오는 6월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