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2월 4일 수요일

인도 하트라스 지역의 포크소 법원은 20대 남성 A씨에게 11세 조카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시작된 범행으로 조카를 임신시키기까지 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딸의 고통을 알게 된 후 지난해 5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조카를 자기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사건을 누설할 경우 조카와 그 오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입막음하려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하고, 5만 루피(약 80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중국 검찰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로 조사 중인 남성을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인 부씨는 2011년 실종된 후, 장씨와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장씨의 행위가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는 조현병 증세를 보였고, 인신매매와 성폭력 피해자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장씨가 부씨와의 첫 성관계가 친밀해진 후에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장씨가 낳은 자녀를 사적 입양으로 처리한 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현지 여론은 강하게 반발하며, 성적 동의에 기반한 유죄 판결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성적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 여성과의 관계가 강간 혐의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인천 색동원 시설장이 중증 장애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장애인 관련 단체 임원직에서 잇따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협회장직 사임계를 제출했으며, 협회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10월 긴급 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협회는 수사 종료 시까지 A씨의 협회장직 배제를 요청받았다. A씨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직에서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직도 이달 말 임기 종료로 사임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며, A씨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조만간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피해 진술은 여성 장애인 17명과 퇴소자 2명으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신년 기자회견 이후 변화를 보이며 투기세력을 겨냥한 공급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1월 29일 발표된 6만호 공급 계획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이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실제 입주 시점은 2030년 이후로 예상되고 있어, 공급 시점과 효과 간의 시차가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지자체의 반발과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공급 계획의 실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투기를 억제하는 데 충분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0대 호주 남성 데이비드 찰스 마사가 강간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았으나, 뉴사우스웨일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의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2024년 6월 시드니의 성소수자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했으며, 마사는 남성 A씨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마사는 자신이 A씨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합의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마사 측 변호인은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영상에는 A씨가 마사에게 미소를 짓고 두 사람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검찰의 주장을 기각하고 마사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마사는 평결 후 정의가 실현되었다며 기쁨을 표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쇼트트랙 대회에서 한국의 황대헌과 중국의 린샤오쥔(임효준)이 서로를 피하며 대결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두 선수는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함께 태극마크를 달았으나 이후 여러 사건으로 인해 악연이 얽혔다. 황대헌은 동성 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수치심을 느끼며 신고했으며, 이 사건은 조재범 사건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임효준은 성추행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두 선수 간의 대결은 단순한 스포츠 경쟁을 넘어 복잡한 감정과 사회적 이슈가 얽힌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다.

인천의 한 병원 대표원장이 병원 입점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9월 15일 오후 9시 30분경 연수구의 한 노래방에서 B 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다른 일행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 연수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 씨를 또다시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A 씨와 병원 입점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만났으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경찰이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수사 끝에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병원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고 전하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교회 장로와 권사, 집사가 교인에게 허위 성폭행 고소를 유도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20대 세 자매에게 ‘친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잘못된 기억을 주입해 2019년 8월 고소를 하게 만들었으며, 또 다른 신도에게도 유사한 방법으로 허위 신고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세 자매의 아버지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 주장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공모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호주 시드니의 한 클럽에서 동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데이비드 찰스 마사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지방법원은 성관계 및 성적 접촉 무동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마사는 상대 남성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상호 합의에 따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촬영된 CCTV 영상이 제시되었으며, 피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마사와 대화를 나누고 웃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마사는 법정에서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정의가 실현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약 13만 달러의 법률 비용을 지출하고 1년 반을 소모했다고 전했다. 배심원단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사의 무죄를 결정했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받고, 피해 남성에게 24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오승희 판사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 씨에게 24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 씨는 2021년 A 씨를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A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B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B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B 씨의 허위 진술로 인해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인정했다.

중국에서 13년간 실종된 정신질환 여성 부 씨가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해 4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 씨는 2011년에 실종되었으며, 최근에야 산시성 허순현의 농촌에서 발견되었다. 그녀의 가족은 부 씨가 장 씨와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 씨의 인신매매 및 성폭력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부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두 남성을 기소했지만, 장 씨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부 씨가 정신 질환으로 인해 성폭력에 저항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장 씨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현지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많은 누리꾼들이 정부의 입장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검찰은 장 씨가 부 씨와 가정을 꾸리려 했다는 주장을 내세웠으나, 많은 이들은 이러한 결정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위반자를 점검한 결과, 총 30명이 적발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인원은 교육부 4명, 경기교육청 7명, 인천교육청 4명 등으로,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으로 분류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이들은 취업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교육청 및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적발된 30명에 대해서는 해임, 기관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며, 김문수 의원은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관리 강화를 촉구하였다. 올해부터 점검 결과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유료 회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이 깨지고, 유료 결제 행위가 방조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미 상당수 회원의 접속 IP와 결제 기록을 확보하였으며, 이번 사건은 과거 N번방, 크라브넷 사건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변호사는 유료 결제가 플랫폼 운영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회원들이 VPN이나 IP 우회 방법을 공유하며 수사망을 피하려 한 정황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수사의 범위는 AVMOV를 넘어 다른 사이트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도 커지고 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형이 끝난 뒤에도 취업제한이라는 제도적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취업은 형 집행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제한될 수 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에게 학교, 유치원, 복지시설 등에서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범죄 유형과 죄질, 피해자 연령 등을 고려해 적용된다. 취업제한은 단순한 채용 금지를 넘어, 이미 근무 중인 경우에는 기관장이 반드시 확인하여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채용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확인한 기관은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제도를 이중 처벌이 아닌 취약한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설명하며,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단계에서는 향후 취업 제한 기간과 업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최근 개최한 ‘2026년도 제1차 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 및 설 성금품 지원 심의회’에서 관내에서 발생한 강도상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은 10명에게 총 2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항목으로는 생계비, 치료비, 주택임대료, 주거이전비, 학자금 등이 포함되며, 설 명절을 맞아 범죄 피해로 자립이 어려운 35세대에 대해서는 14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과 과일 등 성금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복광 이사장은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강도상해 피해자와 아동학대 피해 아동,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울산ㆍ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 지난해 3771건의 상담과 1억 8천 7백여만원을 피해자에게 지원한 바 있다.

최근 스토킹 사건에서 많은 피의자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는 주로 채권·채무 분쟁, 이혼 갈등, 직장 내 다툼 등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이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 관계나 동기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한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이었을지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권리 행사’와 ‘스토킹 행위’의 경계가 자주 문제가 되며,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할 경우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행위의 강도가 크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문자나 전화, SNS 메시지 등으로 상대방이 심리적 불안을 느낀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리스크가 커진다. 따라서 분쟁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민사 절차나 공식적인 법적 수단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의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접촉이 반복됐는지가 핵심이므로 개인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법률적 정리를 거치는 것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틱톡커가 타인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콘텐츠에 사용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이를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로 오해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은 계속되고 있으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SNS와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타인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진 퍼오기를 넘어 얼굴을 바꾸거나 사칭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타인의 사진을 프로필로 사용해 SNS 계정을 개설하고 신뢰를 형성한 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진 도용은 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즉 초상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의 일환이다. 타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SNS 프로필이나 영상 콘텐츠에 게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일지라도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또한, 사진을 이용해 본인인 것처럼 외모나 신분을 사칭하는 경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이름이나 사진으로 자신을 가장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얼굴을 합성하거나 변형한 뒤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이러한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강원 정선지역의 경찰관 2명이 스토킹 범죄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피의자를 폭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건을 종결시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이들 경찰관이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체류자인 중국 국적의 B 씨를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후 여러 차례 구타했으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스토킹 사건을 불입건 종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제보를 받고 신속하게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냈으며,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가 광주송정역 맞은편에 위치한 폐 유흥가(송정리 1003번지)를 정비하여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안전과 미관상의 문제로 방치되어 왔으며, 도시 첫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광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9년까지 총 66억 원을 들여 노후 건축물 철거와 주차장, 쉼터 조성을 포함한 정비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방치된 시설과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2단계에서는 주차장과 쉼터를 조성하여 문화 행사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 사업이 광주송정역 일대의 대변혁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며, 시민이 머물고 싶은 명소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1950년대부터 유흥가로 형성되었고, 2004년 성매매 관련 법률 시행 이후 급격히 쇠퇴한 바 있다.

폴란드 정부는 제프리 엡스타인과 러시아 정보당국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법무부와 정보기관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발족하기로 했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엡스타인과의 작업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폴란드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폴란드 미성년자가 엡스타인의 범죄조직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진상 규명과 피해 배상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엡스타인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의 섬에서 유력 인사들을 초대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과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9년 구치소에서 사망한 뒤에도 그의 정관계 성접대 리스트와 관련된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미국 법무부의 문서 공개로 엡스타인과 도널드 트럼프, 빌 게이츠 등과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엡스타인이 젊은 러시아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주선하고 러시아 당국에 포섭된 간첩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