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2월 8일 일요일

동남아시아에서 마약 밀수입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던 탈북 여성 A(35세)가 경찰에 검거되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A씨는 2011년에 탈북한 후 2018년 3월부터 중국을 거쳐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지에서 범죄를 저지르며 국내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해왔다. 그녀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필로폰 등을 한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북민 중 1/3이 마약 범죄로 수감되어 있으며, 이는 사기 및 횡령, 살인 및 강간과 같은 다른 범죄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A씨는 서울에서 징역 2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김산하(가명)씨는 최근 성폭력상담소가 주관하는 ‘특별디딤돌상’을 수상하며 자신의 경험과 연대의 힘을 강조했다. 그는 2022년 6월 연극계의 권위자들인 A씨, B씨, C씨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후, 피해자와 연대자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공론화하고 권위주의적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씨는 수상 소감에서 힘든 순간에도 대책위와의 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전하며, 재판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책위원장인 장도국씨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피해자들과의 연대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적 처벌을 넘어 연극계의 권위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인도 아그라에서 11세 조카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하여 임신시킨 20대 남성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트라스 지역의 포크소 법원은 A씨에게 강간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하며, 피해 소녀는 임신 4주 차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건은 A씨가 조카를 할머니 댁에서 자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소녀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후 몇 달이 지나서 A씨를 고소하였고,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형과 5만 루피의 벌금을 부과했다. 범행을 도운 공범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란과 파키스탄의 발루치스탄 지역에서 발루치족은 독립을 위한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발루치족은 무장단체인 발루치해방전선(BLF), 발루치스탄 해방군(BLA), 준달라(Jundallah)와 같은 조직을 결성하여 이란과 파키스탄 정부에 맞서 테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발루치스탄 지역의 무장단체들은 민족주의와 분리주의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이란과 파키스탄의 군부와 협력하여 독립 조직들을 색출하고 있다. 발루치족은 비무장 및 비폭력 투쟁을 하는 집단도 있지만, 대부분은 폭력적인 무장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발루치스탄의 분쟁은 역사적으로 칼라트 칸국의 존재와 관련이 있으며, 1948년 파키스탄으로의 편입 이후 민족주의자들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이후 발루치족은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켰고, 2000년대 들어 BLA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분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이란의 준달라는 이란 내 수니파 무슬림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발루치스탄의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준달라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란과 파키스탄은 서로 협력하여 이들 무장 세력을 제압하려 하고 있다. 현재 BLA는 약 1만 명의 대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과 파키스탄 정부는 이들의 활동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은 초등학생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온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성추행을 시도당한 사건이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경 발생했으며, 아들의 학원 수업이 끝나고 전화를 받지 않자 제보자 A 씨는 홈캠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는 여성이 아들과 대화하며 끌어안고 침대에 눕히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돌봄 교사가 방문했을 때 여성은 ‘그냥 사람이다’, ‘여기가 내 집이다’ 등의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산후 도우미가 신생아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행복해야 해’라는 말을 반복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산모는 이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구의 한 무인 매장에서 만취한 남성이 소변을 보고 잠이 드는 사건이 CCTV에 찍혔고,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이 사건들은 각각 성범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영국 BBC의 보도에 따르면, K팝 아이돌을 꿈꾸며 한국에 온 외국인 연습생들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열악한 교육 환경을 경험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일본 국적의 10대 소녀 미유는 K팝 트레이닝 아카데미에 등록하고 300만엔을 지불했지만, 약속된 오디션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훈련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상급 직원으로부터 허리에 손을 얹고 ‘몸매가 좋다’는 발언을 들었으며, 이후 사무실에서 ‘무릎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습생 엘린도 같은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경찰에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해당 직원과 회사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K팝 훈련 업체의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다. 엘린은 꿈을 포기하고 한국을 떠났으며, 연습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엡스타인 파일’이 공개되면서 그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이 파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인사는 엡스타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엡스타인이 고인인 만큼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엡스타인은 원래 사립학교 교사로 시작해 투자은행에서 경력을 쌓은 후,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억만장자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5년 한 14세 소녀의 부모가 그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면서 그의 범죄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30여 명에 달하며, 대부분 엡스타인 소유의 저택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2006년에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및 매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08년 플리 바게닝을 통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고 18개월 복역 후 출소했다. 이후 2019년 엡스타인이 사망하면서 사건의 음모론도 확산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신성자동차 화정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성자동차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후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노조 측은 성추행 사건이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회사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찰청은 검찰과 협력하여 7개의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총 404명의 수사 인력을 파견했다. 이들 TF는 ‘정교유착비리 합동수사본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군경합동조사 TF’,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쿠팡 사태 TF’,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올해 1월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TF의 난립은 특정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일반 민생 사건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TF에 파견된 인원이 줄어들면 일선 팀의 수사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으며, 무리한 수사로 인해 검찰이나 법원에서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민생 범죄 처리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NA 월화드라마 ‘아너 : 그녀들의 법정’에서는 이나영, 정은채, 이청아 세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법정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모습을 그렸다. 이나영이 연기하는 윤라영은 생방송 토론에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의심하는 변호사의 주장에 맞서 성폭력 피해자의 80%가 재판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한다는 현실을 폭로하며 강력한 반박을 했다. 정은채의 강신재는 미성년 성폭행 사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가해자와의 대면에서 자신의 노련함을 발휘해 승기를 잡았다. 이청아의 황현진은 피해자를 지지하며 법정에서의 위로와 연대를 보여주었다. 이 드라마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을 보호하는 변호사들의 단단한 연대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강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AI를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산의 한 20대가 챗GPT를 이용해 진단서를 위조하여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타낸 사건이 발생했으며, 생성형 AI로 만든 딥페이크 성 착취물만 해도 1천500여 건에 달한다. 전체 사이버성폭력범죄의 35%를 차지하지만, 관련 범죄 통계는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범죄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통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적 제도 정비와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사이트는 2022년 8월에 개설되어 가족이나 연인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가입자 수는 약 54만명에 달한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차단된 상태이며, 수사 소식이 알려진 이후 자수한 사용자는 139건에 이른다. 경찰은 이들이 단순 사용자일 뿐 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의 시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고의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시청자가 해당 영상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를 우선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시청자에 대한 입건 여부는 시청한 영상의 종류와 고의성, 활동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가족과 연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이트는 2022년 8월에 개설되어 약 54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진을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본 이용자들에 대한 자수도 들어오고 있다. 불법 촬영물의 시청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찰과 법조계는 이용자가 위법한 영상을 알고 시청했는지를 판단하는 ‘고의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고의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현재 사이트 운영자 및 대량으로 불법 영상을 게시한 ‘헤비 업로더’ 검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시청한 영상의 종류와 고의성 여부, 활동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응을 위한 ‘온라인 성착취 안심 ON 센터’를 개설하고 오는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 센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24시간 온라인 성착취를 모니터링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긴급구조 및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시설이다. 센터의 주요 기능은 AI 기반의 온라인 성착취 탐지, 온·오프라인 신고채널을 통한 신속한 구조, 그리고 긴급 의료지원과 1대1 밀착 사례관리 등이다. AI 기술인 ‘서울 안심아이(eye)’는 카톡방, 오픈채팅, SNS에서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위험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센터에 알림을 전송한다. 또한, 위험이 포착될 경우 전담 긴급구조팀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구조하고 보호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구조된 청소년은 센터에서 긴급 상담과 함께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서울시는 이 모델을 통해 성착취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과 사후 관리의 통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인천 지역 19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7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그루밍 예방 교육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 그루밍의 구조와 위험성을 이해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사례 중심의 강의와 체험형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전후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사후 인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3.36점에서 4.39점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온라인 그루밍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도도 증진되었다.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고, 안전한 도움 요청 창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민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9일부터 18일까지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약 5만 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비하여 고위험 대상자와 재범 우려 가정을 사전 점검하고, 사건 발생 시에는 지역 경찰, 형사, 기동 순찰대가 동시에 출동하는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동안의 이동과 모임이 집중되면서 치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제 단순한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복 스피커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보복 소음을 명백한 스토킹 및 폭행으로 간주하고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범죄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소음을 지속적으로 내어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를 물리적 폭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적 복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렵다. 보복 소음으로 인해 역고소를 당할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의 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보복 행위에 대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정부와 전문가들은 감정적 대응 대신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공식 기관의 중재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절차는 시일이 오래 걸리고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 홧김에 보복 스피커를 설치하는 것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은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 영동고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진입했다. 2002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여러 주요 직책을 역임하였다. 그는 매사에 성실한 법관으로 평가받으며, 심리와 재판 진행이 원활하여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받고 있다. 2015년에는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2년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임 중에는 군인이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인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바 있다. 이 판결은 군인이 가해자인 스토킹범죄에서 잠정조치의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가능하게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미국 배우 다니엘 스턴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근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 지방검찰청에서 기각되었으며, 스턴은 지난해 12월 함정수사로 인해 소환장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스턴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기소취하를 받았다고 전하며, 이는 초범 성매매 사건에 대한 표준 처리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턴의 법률대리인은 사건이 처음부터 기각되어야 했다고 언급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스턴은 복귀작에서 하차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ABC 시트콤 ‘아이를 원하세요?’에서 조연으로 캐스팅되었으나 기소 직후 불명예 하차하게 되었다. 스턴은 ‘나 홀로 집에’ 시리즈의 도둑 역할로 유명하며, 그의 마지막 TV 출연작은 애플 TV SF 시리즈 ‘포 올 맨카인드’였다.

인천의 한 경찰서 인근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소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업소는 ‘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정황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 신고자는 지난해 9월 경찰서에 성매매 정황이 담긴 자료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한 달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신고자는 인천경찰청에 다시 신고했고, 경찰은 4개월 후에야 업소를 압수수색하고 업주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3층과 5층에서 동시에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5층만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자는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불만을 표명했으며, 경찰은 영장 발부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