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16일 월요일

최근 일본에서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지하철에서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사건이 SNS에 퍼지며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일본과 한국에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일본은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10~13세 촉법소년의 검거 건수가 2024년 2만 건을 넘었으며,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398건에서 2024년 8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연령 하향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교육과 교화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강력범죄의 발생이 이어지면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AI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20대 후반의 회사원이었던 김모 씨는 공연 티켓을 얻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AI를 통해 예매 사이트의 보안을 뚫어 암표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2년간 2억 원을 벌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김 씨는 AI와의 대화를 통해 보안망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암표 조직의 일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는 김소영이라는 21세의 여성도 포함되는데, 그녀는 범행 전에 AI에게 약물과 관련된 질문을 하며 범죄를 계획했다. AI는 범죄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검열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AI 기업이 범죄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AI는 범죄 의도를 가진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보호관찰관 간의 정보 공유 부족으로 범행이 막지 못했다. 피해자는 과거 A씨의 가정 폭력과 스토킹으로 여러 차례 신고를 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의 스토킹은 계속되었고, 피해자는 경찰에 긴급신고장치를 지급받는 등 보호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가 시행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하지 않았다. A씨는 검거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경찰은 그의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 보호 대상인 20대 여성이 남성의 흉기 공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통해 긴급 신고를 했지만, 이미 범행이 시작된 후였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가해자는 과거 강간상해 사건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였으나,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는 각각 법무부와 경찰이 관리하고 있어 연동되지 않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후, 전문가들은 장비 중심의 보호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가해자 접근 차단 시스템과 현장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영국과 미국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 대응 방식을 언급하며, 한국의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우 한지상(44)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피해를 주장한 여성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는 13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성추행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성균관대학교는 그를 강사로 임용했으나, 일부 재학생의 반발로 임용을 취소했다. 한지상은 과거 여성 팬 A씨와의 관계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이는 상호 호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성추행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5억에서 10억원의 금전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최종적으로 3억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한지상은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 괴산군에서 60대 택시기사 A씨가 치매 환자인 여성 B씨를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B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택시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함께 들어가 추행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체포 후 B씨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의 집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 장면을 확인하고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 현재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나 혼자 산다’ 방송에서 일본 출판사 소학관이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작가를 재기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에서 소학관은 ‘유서 깊은 출판사’로 소개되었으나, 이는 성범죄 논란을 미화한 것으로 비판받았다. 소학관은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만화가와 여고생 성추행 가해자인 스토리 작가를 가명으로 복귀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내에서 강력한 보이콧 대상이 되었다. 피해자는 출판사 측이 합의금을 제시하며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파문이 확산되었고, 소학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 존중 의식 부족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또한 방송 중 사용된 ‘명탐정 코난’ 포스터가 욱일기 사용으로 논란이 된 점도 비판받았다. 이로 인해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해당 장면을 삭제했으나,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한미약품은 경영진 교체를 통해 대주주 갈등을 봉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내부 반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이사회에서 박재현 대표를 제외하고 황상연 HB인베스트먼트 PEF 본부장을 차기 대표 후보로 내정했다. 이는 창사 이후 첫 외부 출신 대표가 되는 것으로, 이사진 교체와 연관이 있다.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재현 대표를 포함한 5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새로운 이사 후보군에는 김나영 한미약품 신제품개발본부장과 채이배 전 국회의원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사회가 열린 날 한미약품 본사에서는 직원들이 신동국 회장의 성추행 비호 발언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고,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젯의 저가 원료 사용 압박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로수젯은 한미약품의 주요 수익원으로, 원재료 교체에 대한 품질 우려가 내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 대표 체제의 내부 신뢰 회복 여부가 향후 경영 안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84년, 10살 소년 조디 플라우쉬는 합기도 사범 제프리 두셋에게 6개월간 성추행을 당한 후 납치되어 강간당했다. 조디는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숨기고 ‘합기도장에 가기 싫다’는 말만 했으나, 제프리는 조디를 계속 도장에 보내도록 설득했다. 결국 제프리는 조디를 납치하고 강간했으며, 이후 FBI에 체포되었다. 조디의 아버지 게리 플라우쉬는 제프리가 재판을 받기 위해 공항에 도착하는 것을 알고, 총기로 제프리를 살해했다. 이 사건은 뉴스 생중계 중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었고, 게리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과실치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아들의 성폭행 범인을 죽인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디는 나중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나서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아동 성범죄와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본 4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검거했다. 사건은 14일 새벽 1시경 서울 강동구의 한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했으며, A 씨는 화장실 맨 끝 칸에 몰래 숨어 있다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가 거울에 비친 A 씨를 보고 놀라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하고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건수는 4,413건으로, 전년 대비 약 35%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불법 촬영 행위뿐 아니라,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불법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포 시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 이러한 범죄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되지만, 수사기관은 IP 추적,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조사하고 있으며, 법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범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소통의 증가로 인해 온라인에서의 언쟁이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많은 피의자들은 상대방의 행동을 들어 ‘쌍방 과실’을 주장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통매음처벌의 법리가 적용될 경우 이러한 주장은 무력해진다. 통매음은 피해자의 유발 여부가 아닌 가해자의 성적 목적성과 수치심을 초래하는 발언에 초점을 맞춘다. 법원은 표현의 저열함과 구체성에 따라 판단하며,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더라도 성적인 비하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간주된다. 통매음은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1:1 메시지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될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사건 초기부터 발언의 맥락을 재구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구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일영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은 허위 기부금 사기, 불법촬영물 유포, 테러 협박 등 3대 반사회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최대 200% 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형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 범죄에 대한 처벌을 최대 15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기부금 탈루 사례가 증가하고,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 공백이 지적되며, 테러 협박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이러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범죄 행위가 용납될 수 없으며, 패키지 법안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25세 피해자 B씨와 서울 강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B씨가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후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B씨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을 받았다. A씨는 모든 행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화손보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초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프로젝트 Z.E.R.O’로 구성되며,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방관자와 방어자라는 주제를 다룬다. 제작된 콘텐츠는 2026년 3월 개학에 맞춰 서울시 내 약 600개 초등학교에 배포되며, 서울시교육청은 활용 가이드를 제공하여 수업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화손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아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유해 콘텐츠 노출, 온라인 범죄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청소년 SNS 금지법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조사 결과,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73.1%로, 그 이유로는 사이버 불링 및 범죄 예방이 52.4%로 가장 많았다. 부모들 사이에서도 자녀의 SNS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각국에서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SNS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우울 증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SNS를 통한 범죄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단순한 금지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세 미만의 여아를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초기 경찰 송치 당시에는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만 적용되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피해 아동이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는 자백을 받아내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추가되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처벌이 더 엄격하다. 광주지검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성년 성범죄 사건의 전말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40대 남성 A씨를 청소년 성매수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추가 적용하여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5세 미만의 청소년 B양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찰은 이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음을 규명하고, 추가 성착취물 제작 및 성 착취 목적 대화 관련 여죄도 밝혀내 기소 범위에 포함시켰다. 제작된 성착취물은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광주지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와 경북의 교육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인물 5명이 취업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으며, 대구에서는 학원강사 1명과 개인과외 교습자 2명이 적발되었고, 경북에서는 각각 청송군과 상주시에서 1명씩 총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해임되거나 기관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김문수 의원은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30명이 적발되었고, 교육부는 점검 결과를 개선하여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 남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의 20대 여성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대기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섰고,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파손한 후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했다. 피해자는 범행 직전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결국 생명을 잃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이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동안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범행 후 A씨는 전자발찌를 제거하고 도주하다가 발견되었으며, 약물을 복용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의식이 돌아오는 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별한 전 여자친구 B씨와 그의 부모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은 A씨가 B씨가 거주하는 강원도 횡성을 찾아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후 발생했다. 그는 B씨의 부모가 자신과의 만남을 막으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 등 긴급조치를 취하고, 그의 주거지에서 잠복 수사를 진행해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B씨와 그의 부모를 찾아가는 등의 유사 범행을 저질렀던 전력이 확인됐다.

4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B씨의 차량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되었다. A씨는 검거 직전 소주와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오락가락한 상태로, 경찰은 그의 건강 상태를 지켜본 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B씨에 대한 스토킹 및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대상자로, 경찰은 B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나, 범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B씨는 경찰로부터 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으나, A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 경찰이 도착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 당시 A씨의 전자발찌는 성범죄로 인한 것이어서 접근 경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다.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 피해를 받던 20대 여성이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조치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이 제공한 112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고, 가해자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어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이들 장치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 특히, 경찰은 법원에 접근 경보를 신청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경찰의 대응 체계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대구시는 성매매 우려 업종에 대한 점검을 오는 11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9개 구·군을 순회하며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숙박업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유흥종사자 명부 비치 여부, 소방 안전시설 관리 상태, 불건전 광고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성매매 방지 홍보 스티커를 배부하여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 중 불법 성매매 알선이 발견되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성매매 방지 게시물이 부착되지 않은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성매매 예방과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20개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