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4년 전 신당역 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당했으며, 가해자는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 중이었고, 피해자의 근무지를 미리 파악하여 접근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의 대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가 범행 2분 전에 눌려졌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는 이미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며,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달았다는 신고도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국과수에 맡기고 가해자의 접근을 막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스토킹 처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 및 사법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수가 1.6배 증가하여 현재 1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이 저지르는 강간 및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398건에서 지난해 739건으로 증가하며 범죄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조기 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대 측은 낙인효과와 처벌 확대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 의견이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1917년 영국의 밸포어 선언으로 갈등이 심화되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갈등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 기사는 이스라엘이 피해자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역사적 맥락에서 이스라엘 건국에 대한 서구의 단순화된 서술이 오해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스라엘 건국 이후 아랍 국가들이 공격한 이유가 생략되면서 아랍 국가들이 폭력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들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정치적 대립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이해를 저해하고 있다.

최근 음주강제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변명과 2차 가해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법률사무소 서언은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음주강제추행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피해 사실의 객관적 인정과 정당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고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의 과정은 복잡하지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강조하며, 사건 발생 직후의 감정 상태와 가해자의 행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가명 조서를 요청하고 신변 보호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안상영 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 마이클 잭슨의 비극적인 삶과 사망 원인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뤄졌다. 잭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 스타로서, 그의 음악적 성취는 대단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은 루머와 싸워야 했다. 특히 아동 성추행 의혹으로 2년간의 법정 공방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체중이 20kg 가까이 감소하기도 했다. 잭슨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009년 사망하게 된다. 그의 딸 패리스 잭슨은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부검 결과도 사인을 ‘호모사이드’로 기록했다. 잭슨은 사망 당시 7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었고, 채무 정리를 위해 공연을 계획했으나, 과중한 요구로 인해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는 잭슨에게 다수의 약물을 투여했으며, 사망 당일에도 그의 곁에 있었다. 이찬원은 머레이가 단독으로 음모를 꾸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 처벌은 과거와 달리 엄중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이나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르며, 이는 개인의 일상에 큰 제약을 준다. 초기 법률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사건 발생 상황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만큼 피의자의 초기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은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고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률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무리한 접근은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발전으로 사건 전후의 증거가 명확해지고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9일 비공식 회의를 열고 그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는 장 의원의 요청에 따라 수심위원장이 직권으로 부의한 것으로, 사건관계인으로서 직접 출석해 발언할 기회를 부여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장 의원이 수심위를 통해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소인 측은 수심위 개최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송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의자가 심의를 요청한 것은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심위 개최가 이례적이며, 수사 지연이나 수사기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심위가 열리자 장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인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부하 직원인 여성 B씨의 책상과 근무복에 체모를 올려놓고 이물질을 바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9월에 발생했으며, B씨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재물손괴 외의 3개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B씨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측은 A씨의 행위로 인해 폐기하게 된 물품이 있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지만, 다른 혐의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과 수원 등 주요 도심에서 성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물증 확보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지만, 범행 직후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감정에 호소하거나 진술이 번복될 경우, 피해자의 신뢰성이 의심받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사건 발생 직후 병원 진단서, 심리 상담 기록,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즉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건의 마무리 방향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며, 가해자의 혐의 인정과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 합의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점에서, 성범죄 피해자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규영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결과는 피해자의 억울함이 아닌 남겨진 증거와 진술의 논리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 강화군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의 시설장 김모씨가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법원에 구속의 적절성을 재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18일 오후 2시 10분에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지난달 19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반면, 함께 영장 심사를 받았던 종사자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객관적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경찰은 김씨를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한 이후에도 수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 추가 피해자와 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보조금 유용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허위영상물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의 집중단속에서 사이버성폭력 4413건 중 35.2%인 1553건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지 위기 현상은 사람들이 AI가 생성한 영상과 실제 영상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도 심각하다. 딜로이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로 인한 사기 손실이 2023년 123억 달러에서 2027년 4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며, 딥페이크 기술이 기존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기업들은 최신 딥페이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과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성범죄로 복역한 후 미성년자를 상대로 다시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박 씨가 과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상공개를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 씨는 2017년 미성년자 장애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7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신상공개에서 면제되었다. 2024년 출소 후 7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번에는 고교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집 안에서 범행을 저질러 경보가 작동하지 않았다.

한화손해보험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협약의 일환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면서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 내에서의 조기 예방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화손보와 서울시교육청은 협력하여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이 콘텐츠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프로젝트 Z.E.R.O’로,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방관자와 방어자 등의 주제를 다룬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작된 콘텐츠는 2026년 3월 개학에 맞춰 서울시의 약 600개 초등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며, KBS N 채널을 통해 방영될 계획이다. 한화손보는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가 제도화되면서 해바라기센터가 설립되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해자들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전문 조사실과 전용 장비를 통해 한 번의 조사로 법정 증언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성착취물의 범람과 여성의 성적 대상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AI 이미지 생성 애플리케이션이 대중화되면서, 이들 도구가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변형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젠더 기반 폭력의 새로운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기자가 특정 이미지 생성 도구를 사용해 자신의 사진을 비키니 차림으로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성적 대상화를 조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서 사회적, 법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사건들이 다루어졌다. 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게임 내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성별조차 모르는 사이였고, 피해자와의 다툼에서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보관한 행위는 영리 목적의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로 판결되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법에 따라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 청구 요구에 대한 법관의 재량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상태에 대한 심리와 치료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는 향응 가액의 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도 정리되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재차 해코지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의 진술서 입수를 시도했으나,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실패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50대 남성 A씨가 증인신문 녹취록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한 것을 거부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약 한 달간 160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스토킹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40대 남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남양주시에서 차량을 가로막힌 후 전동드릴로 유리창이 깨지며 흉기로 찔려 사망했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성범죄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으나, 범행 직후 이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A씨는 범행 후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경찰에 발견되어 체포되었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A씨는 범행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A씨를 다섯 차례 신고한 바 있으며, 사건 발생 2분 전에는 경찰에 구조 요청을 위한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구조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방지 대책의 미흡함을 드러내며, 이재명 대통령은 가해자 격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현대 사회에서 스토킹은 단순히 연예인을 쫓는 사생팬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별한 연인 간의 집착,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법적 선을 넘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교제 폭력과 관련된 스토킹 사례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별 후 반복적인 연락이나 주거지 근처에서의 대기, 피해자의 일상 감시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SNS를 통한 온라인 스토킹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이웃 간의 갈등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수사 기관은 긴급 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통제할 수 있다. 스토킹은 지속성과 반복성이 중요하며,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등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 이동훈 변호사는 스토킹이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며,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5세 남성 김 씨가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 씨는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폭행 및 강력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으며, 2013년에는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3년간 복역하고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했다. 또한, 2009년에는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여성에 대해 성폭행과 불법촬영을 저질러 3년간 복역한 경력이 있다. 김 씨는 채팅앱을 통해 여성들과 접촉하며,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무참히 살해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5월부터 6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40대 남성 A 씨가 스토킹을 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법원이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섭취 금지 및 무단 외출 금지 조항을 반복적으로 어겼다. 그는 2013년 강간치상으로 징역 3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알코올 섭취와 야간 외출 금지 등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A 씨는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되었다. 지난해 5월, A 씨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피해자의 차량에서 위치추적기가 발견되었으나, 피해자는 사망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