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3월 5일 목요일

2026년 3월 8일 제118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강간죄개정연대와 협력하여 부스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이 직접 강간죄 사건의 판결을 체험하고 실제 판결과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한, 7일에는 광화문에서 한국여성대회가 열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제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올해의 여성운동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서울 시내에서 5천여 명의 여성들에게 장미꽃을 나누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컬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 2025년 경영실적 어닝스콜에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7.8% 증가한 2조3671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연간 영업이익은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반으로 131억원에 이르렀다. 전체 거래액은 3조5340억원으로 13.5% 성장했다. 특히, 4분기 거래액 성장률은 16.2%로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컬리는 신선식품 주력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사업 다각화가 흑자 전환의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 이끄는 관계사 넥스트키친의 정모 대표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며 기업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넥스트키친은 컬리가 46% 지분을 보유한 관계사로, 이로 인해 컬리의 기업 가치 평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번 흑자 전환이 상장 재추진 가능성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오너 리스크와 지배구조 문제는 여전히 우려 요소로 남아 있다.

대법원에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경북의 한 사립대 교수인 김모 씨는 2021년 2월 동료 교수 A 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후,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의 목소리가 중요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일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취업 활동을 하는 구직자 절반이 성추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1180명 중 23%는 면접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개인적인 만남 요청과 같은 명백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으며,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을 개정하여 구직자 대상 성추행 방지를 위한 상담창구와 사내 규정을 마련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KiteRa의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대응책은 구직자 참여를 금지하거나 면접 장소를 제한하는 등의 수동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소나그룹은 취준생 성추행 사고에 대한 전문 대응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하여, 공인 심리사와 임상심리사를 배치하고 기업의 성추행 상담창구를 대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일본 내에서 취준생 성추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종우 광주지검 검사장은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숨은 범죄를 밝혀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완수사가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처리 지연과 피해자 보호의 공백 우려를 지적하며, 보완수사가 검찰과 경찰 간의 교차 검증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는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최근의 여러 사례를 통해 보완수사가 단순 교통사고를 보험사기로, 억울한 성추행범의 인권을 회복하는 등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완수사의 폐지가 사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며, 보완수사가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에서 택시 안에서 나체 상태로 발견된 30대 남성 취객의 성범죄 사건이 공개되었다. 여성 택시 기사는 승객의 성적 언행과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운행을 계속해야 했고, 결국 나체 상태로 발견되어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해당 승객이 성추행 혐의가 기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로 운전조차 힘들어하는 상황이며, 한문철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의 낮은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경사로 주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며, 출연진은 충격적인 영상에 반응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5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사건에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A씨(5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에 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과거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지난해 2월 17일 밤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혼자 걷던 B씨를 200m 뒤쫓아가 담요로 입을 막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A씨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며 자신의 신상 정보를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며 A씨의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존 학교 단위로 운영되던 성고충심의 체계를 교육청 중심으로 전면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편은 학교의 예방과 회복 중심 역할을 강조하며,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통합하여 조사와 심의를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전문성 부족, 객관성 논란 및 비밀 유지 한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 처리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환경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영상과 중학생을 위한 성평등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 체계도 정비하여 상담 및 회복 지원을 제공하고,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개편으로 사립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축소 및 내부 종결 우려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 체계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혜복 교사는 교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한 후 부당전보와 해임을 겪으며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법원에서 그녀의 전보 처분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지혜복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성파업에 참여해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동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교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학생들에게 약속했으나, 해임 이후에도 복직을 위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으며, 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혜복은 여성파업을 통해 존재를 드러내고, 성차별과 성폭력에 맞서 싸운 여성들의 연대를 강조하며,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버지니아 로버츠 주프레의 회고록 ‘노바디스 걸’은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범죄 실체를 폭로하는 중요한 증언이다. 주프레는 엡스타인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10대 시절 3년간 성착취를 당한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는 엡스타인과 그의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이 어떻게 취약한 소녀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설명하며, 자신이 겪은 끔찍한 사건들을 털어놓았다. 주프레는 회고록 출간을 위해 생전에 남긴 편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길 원했다고 전한다. 또한, 그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 ‘소어(SOAR)’를 설립하고 아동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 연장과 폐지를 위한 법 제정 운동에도 참여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엡스타인은 2019년 사망했지만, 그의 범죄에 대한 진실 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주프레의 회고록은 그 민낯을 드러내는 또 다른 증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생생히 전달하며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에서 법원이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의 부실수사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겼다고 인정했지만, 이 배상금이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은 2022년 5월, 30대 남성 이씨가 김씨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으로, 이씨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초기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가해자의 위협에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범죄 이력이 있는 체육지도자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범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뢰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체육회나 종목단체와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단체는 지도자 등록 신청자의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A고교 여자 축구팀 감독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축구협회에 코치 및 감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폭행 및 성폭력으로 자격증이 취소된 222명이 여전히 체육 현장에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아동·청소년 6명에게 돈과 아이패드, 담배 등을 제공하며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지난해 1월 제주에서 16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성착취물을 SNS를 통해 배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대부분이 이를 거절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BTS 멤버 정국을 스토킹한 외국인 여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정국의 주거지를 총 23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우편물을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반복적인 주거지 방문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음식 배달원이 정국의 주거지 쪽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며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정국의 집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A씨의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정국은 최근 음주 상태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윤정우는 스토킹을 통해 집착을 드러내며 여성에 대한 보복살인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그의 범행이 극도로 잔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받은 점이 강조되었다. 윤정우는 일부 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공권력을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대구경찰청은 윤정우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30일간 공개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2026년 3월 4일, 공공운수노조의 여성노동자들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 여성노동자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이라는 주제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여성노동자의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위해 제도와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며, 월 1회 이틀 연속 휴무 보장, 직장 내 괴롭힘 및 감시·통제의 중단,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인 여성긴급전화 1366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성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곡의 신작 『모양 없는 육체』는 현대 사회에서 육체가 가지는 의미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병리현상들을 탐구한다. 저자는 오늘날 육체가 단순히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가꿔야 생존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헬스와 성형수술이 개인의 취미가 아닌 의무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몸의 개념이 왜곡되고 있으며, 다이어트와 포토샵의 유행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스토킹, 가스라이팅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김곡은 이러한 현상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육체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우울증, 과대망상증, 무차별적 폭력성 같은 심리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외모지상주의를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몸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해온 육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제주지법에서 아동·청소년 6명을 성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태블릿PC와 술, 담배 등을 제공하며 15차례에 걸쳐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그는 5명의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일부는 SNS를 통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제프리 엡스타인의 파일 유출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와 성매매 알선으로 유명 인사들을 엮어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엡스타인은 억만장자로서 권력자들에게 성적 향응을 제공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왔고, 이 과정에서 수십 년간 범죄를 저질렀다. 2008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후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엡스타인의 범죄 기록은 미국 법무부에 의해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 기대가 무너졌다. 엡스타인이 연루된 유명 인사들의 명단은 충격적이며, 이 사건은 권력과 성범죄,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대한 신뢰 붕괴를 상징한다. 엡스타인의 범죄 행각은 법과 도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적 합의와 기준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