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4월 2일 목요일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직원 A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그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옮겨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오는 1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25일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27일 회사 자금 3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자금은 A씨에게 성범죄 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해당 자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으며, 횡령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회사 지분 99.4%를 보유하고 있는 점과 합의금 지급 결정을 가족 및 사내 이사들과 사전 상의한 점 등을 고려해 횡령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의 배우자 박은희 씨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않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경 수사의 실패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국가배상 판결까지 이어진 사례로, 범인의 성폭행 혐의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범인은 피해자를 돌려차기로 쓰러뜨린 후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7분간 머물렀고, 도주하면서 ‘강간 폭행’, ‘강간 치상’을 검색했다. 경찰은 성폭행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범인이 부인하자 증거를 찾지 않고 ‘묻지 마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검찰 역시 성폭력 관련 수사를 보완하지 않고 단순 살인미수로만 기소했다. 2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감정을 시행했으나, 초기 수사에서의 부실함으로 인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인에게 1심보다 8년 중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성폭행 여부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진웅의 최근 근황이 말레이시아에서 목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1976년생으로, 2004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로 데뷔한 배우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고등학교 시절의 범죄 전력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에 휘말렸다. 여러 매체는 그가 고등학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관련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의 잘못된 행동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관련 의혹은 부인했지만, 여론은 악화되었다. 결국 조진웅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를 선언했으며,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지인들과의 연락도 끊었다. 이로 인해 그의 행적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조진웅이 과거를 인정하고 조용히 잊히기를 바라는 선택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그가 주연으로 출연한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의 방송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태국 여배우 크리스틴 굴라사트리 미칼스키가 구조대원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셜 미디어에 폭로했다. 그녀는 응급 의료 지원을 요청했으나 남성 구조대원이 혼자 아파트에 도착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틴은 남성이 자신의 티셔츠를 들어 올리고 바지를 벗긴 후 신체를 만지며 나체 상태의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하러 간 사이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 몸이 아프고 기력이 없었던 그녀는 저항할 수 없었고, 남성이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사건 후 크리스틴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추가 진술을 했고, 피의자인 구조대원은 성폭행과 사진 촬영 혐의를 부인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방콕 경찰청 관계자는 구조대원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언급하며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죄로 판명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은 최근 발리의 유명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살인과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두 달간 짐바란, 스미냑, 짱구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사례로는 우크라이나 국적 외국인의 납치 후 시신 발견, 네덜란드 국적 외국인의 흉기 피살, 중국 국적 여성의 성폭행 사건 등이 있다. 또한 호주 국적 여성과 중국 국적 여성이 각각 호텔 경비원과 프론트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가해자들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대사관은 강력범죄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대사관과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하는 ‘PC주의’를 비판하며, 여성단체의 선택적 반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장경태 국회의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피해자를 지원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해외 출장 논란을 예로 들었다. 이준석은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이 성동문화원장으로 재임용될 때 여성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여성단체의 반응이 가해자의 당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혐오 낙인을 돌리고 있으며, 사회에서 익숙한 패턴으로 질문을 던지면 혐오로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은 PC주의가 진정한 차별과 싸우는 목소리를 잠식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원오 예비후보에게는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 구치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 A씨를 집단폭행한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동안 A씨를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구치소에 입소한 지 일주일 만에 폭행이 시작되었으며, 4명이 동시에 A씨를 붙잡고 구타하는 등의 잔혹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다른 수용자의 신고로 밝혀졌고, 부산구치소는 이들을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 혐의로 수사받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면서 시작되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파일을 찾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그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이 발견되었고, 그 내용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사기관은 이 파일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별도의 영장을 받아 압수했고, 이를 근거로 변호인의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로 사용했다. 1심과 2심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통화 내용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변호인과의 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압수는 피고인의 명확한 동의나 변호인의 범죄 연루와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초 영장이 통화녹음 파일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위법성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파일과 그에 따른 변호인 진술, 피고인 진술 등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소통 보호와 수사기관의 영장 범위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정우는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40년을 유지했다. 1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선고되었으며,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등의 추가 명령이 내려졌다. 윤정우는 지난해 6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후 도주했으나, 5일 후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인성을 강조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민·관 합동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디지털 범죄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사이버성폭력, 사이버 도박 예방에 중점을 두고 30초 내외의 숏츠 영상을 제작한다. 신규 위촉된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는 지역 내 사이버 범죄 예방활동의 중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4월 한 달 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예방 수칙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2025년 1월 17일, 당근마켓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피해자는 전체지능 43점으로 ‘2급 지적장애’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첫 출근 날 피해자를 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가 강간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고소의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고소 후 증거로 자신의 외투와 의류를 제출하였고, DNA 감정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언급하며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A학교 성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공익제보 교사가 부당전보를 당한 사건에 대해, 이와 관련된 공동대책위원회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 교육감이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비판하고 있으며, 정 교육감은 이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했지만 징계 직권취소는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 공대위는 정 교육감의 처신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익제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AI 기반의 3대 핵심 기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SNS와 랜덤채팅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유인정보를 24시간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자동으로 신고 및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삭제 요청 자동화 시스템은 약 2만 개의 사이트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며, 건당 처리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시켰다. 이와 함께 랜덤채팅앱에 대한 데이터 자동 수집 기술과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도 도입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신속한 탐지 및 삭제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스템 구축 후 25일 동안의 시범운영 결과, 종사자 1인당 일평균 수집 건수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2.7배, 성착취 유인정보는 80배 이상 증가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본격 운영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장관은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의 진화에 맞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북구는 1일 구청 상황실에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 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안전망 강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긴급구조 및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서 20개 세부과제가 선정되었다. 세부과제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사업, 우범지역 집중 순찰 및 청소년 귀가 지도, 초등돌봄시설 및 학대피해아동 지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방범용 CCTV 설치, 아동·여성 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이 포함된다. 북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지역사회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범죄로,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의 성매매와는 달리 채팅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합의나 강제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가해자는 종종 상대방의 연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지만, 법원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이 내려지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조치도 따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처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몰랐다’는 변명은 오히려 가중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장에 김미영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내정되었다. 이는 한국신용정보원장직에 여성이 내정된 첫 사례로, 김 전 부원장은 서울여상을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사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여러 직책을 거쳤다. 김문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수능 주관 기관의 새로운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녀는 첫 여성 원장으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미래 교육 준비를 강조하며, 교육과정과 평가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중심 정책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대학 인권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회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CEO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모집하고 있으며, AI와 디지털 전환에 중점을 둔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가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여성 연구원 A 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검토한 결과,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말 A 씨에게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으며, A 씨도 이에 맞서 정 씨를 고소하는 공방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가 접근 금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이 친족 범죄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의 딸과 사위가 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이들은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과거 피해자의 가출 신고 이력을 조사 중이며, 피해자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관련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해 공권력의 선제적 개입과 보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경미한 폭력이 반복되다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신고가 차단되는 구조적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구 지역의 복지 관계자들은 위기 징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도 현행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의 권지순 경감과 동료 3명은 성매매 알선 조직 11명을 검거하고 1억7000만원을 몰수 및 추징 보전한 공로로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이번 포상은 경찰청이 지난 1~2월 동안 내부 게시판과 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추천받은 293건 중에서 성과를 낸 16건을 선정하여 진행된 것으로, 부동산 담합, 마약 밀반입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성과도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은 성과주의를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노력을 인정하기 위해 이러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