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제프리 엡스타인이 소유한 ‘조로 랜치’에서 젊은 남성들이 약물에 취해 집단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주 시사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한 멜라니 스탠스베리 하원의원은 한 남성이 엡스타인의 목장에서 강제로 약물에 취해 여러 젊은 남성들이 강간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조로 랜치’는 엡스타인이 1993년 매입한 7600에이커 규모의 대형 목장으로, 과거에는 어린 외국인 소녀들이 매장됐다는 제보도 있었다. 최근 수색이 시작되면서 끔찍한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스탠스베리 의원은 남성 성폭행 사건이 다른 학대 및 여성 인신매매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엡스타인 관련 다큐멘터리에서는 ‘조로 랜치’가 비윤리적인 의료 연구의 온상지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며, 이곳에서의 끔찍한 사건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7년간 이어진 리얼돌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9년 처음으로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이후,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직접 리얼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재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는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여성단체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리얼돌을 ‘강간 인형’으로 지칭하며, 그 사용이 여성에 대한 폭력적 태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은 리얼돌의 합법성을 인정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형진씨는 최근 법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허위진술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앞두고 자신과 이준석에게 이재명에게 뇌물을 주고 도피를 도운 허위 진술을 하라고 압박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협조를 해주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회유하며, 진술 조서에 살을 붙여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김형진이 박철민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나온 증언으로, 이재명 조폭연루설은 2018년 SBS 방송에서 시작되어 2021년 대선에 다시 등장했다. 이재명과 관련된 조폭 연루 의혹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국제마피아파와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2024년 12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14세 여자아이에게 접근한 B씨는 외모 칭찬으로 신뢰를 쌓은 후, 2025년 2월까지 세 차례 강간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했다. 서울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사건은 206건에 달하며,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1세로, 절반 이상이 중학생이다. 범죄자들은 카카오톡, X, 인스타그램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접근하며, 이들은 외모 칭찬이나 고민 상담 등을 통해 신뢰를 형성한 후 착취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범죄가 시작된 후 평균 102일 동안 성착취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 중 10%는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의 절반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 스티브 힐튼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며 이변을 일으켰다. 힐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보수적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 중 선두였던 에릭 스왈웰이 성폭행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사퇴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 후보가 선두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민주당의 분열과 후보 난립에 기인한다. 민주당의 주요 인물들이 은퇴하거나 대선 준비로 자리를 비우면서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힐튼과 다른 공화당 후보가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후보 부재와 관련이 있다. 경제 상황과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인천에서 자전거를 고쳐주겠다고 접근한 60대 남성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은 24일 오후 7시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길거리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으로 B양에게 접근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건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하여 26일 오후에 검거했다. 현재 A씨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사건은 인천경찰청으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구 중구청장 경선 예비후보인 정장수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그는 성추행 의혹이 있는 후보와 경선을 치르는 것이 가해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사회적 정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공심위원의 불공정한 결정과 중앙당의 경선 번복에 대해 비판하며, 가해자를 정치공작의 피해자로 둔갑시킨 시당 공심위의 결정에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자 용기를 낸 피해자의 탄원서가 유출되어 2차 가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류규하 후보에 대한 고발과 중앙당의 감찰을 요청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앙당의 이의신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류 청장을 포함한 양자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지만, 류 청장은 공천 심사 과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대학생 과외교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블로그에 ‘홈 캠 과외 교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자신이 법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사적 제재가 심해져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 모친이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사건이 강제추행이 아닌 상호 동의 하의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인 B양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사건 당일의 홈캠 영상이 편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B양 모친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A씨의 주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사건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홈캠을 추가 설치하면서 시작되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내 성비위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신임 노조위원장 당선인 이종문이 취임도 하기 전에 성추행, 성희롱,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4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현 노조위원장 장혜진은 이종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침묵해왔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발에 나섰다. 이종문은 과거 수석부위원장 재직 시절의 성비위 의혹으로 취임 전부터 역풍을 맞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고양시 감사관이 이 사안을 인지하고도 감사에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형사처벌과 징계를 요구하며, 고양시 감사관에게 즉각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범죄자 445명을 검거했다. 이 특별단속은 아시아 7개국이 함께 실시한 ‘사이버 수호자’ 작전의 일환으로, 아동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소지, 시청 등의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검거된 범죄자 중 절반인 225명(51%)이 한국에서 잡혔으며, 이 중 10대가 132명(58.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성착취물 제작이 133명(59.1%)으로 가장 많았고, 유포 42명(18.7%), 소지·시청 등 50명(22.2%)으로 이어졌다. 경찰청은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10·20대의 범행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또래 집단 내 범죄’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 단속을 계속하며, 성착취물의 추가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신속한 압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유포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할 예정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량을 총동원해 가해자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증거가 수사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는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피의자가 ‘상호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일방적 접촉으로 진술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음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경우도 있었다. 법원은 반복성과 내용의 수위를 고려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성범죄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폭넓게 처벌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결과가 따를 수 있다.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며, 억울한 고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맥락을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오현의 고영석 변호사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황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증거 분석이 활발해짐에 따라 법적 책임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어, 개인의 인식 개선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의도치 않게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가해 의도가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동의가 있었던 촬영이라 하더라도 해당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면 추가 혐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범죄는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형량이 더욱 가중된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진술 시 신중을 기해야 하고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

30대 남성이 동거인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첫 공판이 네 차례 연기되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성 씨의 첫 공판기일을 5월 7일로 다시 지정했다. 성 씨는 A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다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 씨의 시신을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에서 남한강으로 유기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성 씨는 과거 13세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가족은 계속되는 재판 연기와 시신 미발견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 씨의 전과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범죄 전과자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취업제한 범위를 현행 경비원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 제한 대상은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되어 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이와 같은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관리사무소의 취업제한 범위를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시설관리원이 공동주택에 합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자의 개인정보와 생활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입주자는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어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을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여섯 명의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만난 성인 남성에게 성착취를 당한 사례가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모두 SNS와 익명 채팅앱을 통해 가해자와 접촉하였으며, 처음에는 친절한 대화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성적 관계로 이어졌고, 이후에는 금전적 대가나 협박을 통해 입을 막혔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서 받은 협박과 성착취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들은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유포되고 자신들의 사진이 음란하게 합성돼 협박당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입었다. 202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인과의 성적 관계에서 청소년은 무조건 피해자로 규정되지만,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자책감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성착취 피해 후에도 트라우마를 겪으며,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대 남성 A 군을 포함한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타인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는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일명 ‘박제방’을 운영하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해왔다. 이들은 채널 참여자들로부터 의뢰받은 특정인의 신상을 게시하고, 의뢰자들이 제공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운영한 4개 채널의 참여자는 1만명에 달하며, 이들은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으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광고를 통해 홍보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은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다.

2007년 설립된 한 기독교 공동체는 초기에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장소로 여겨졌으나, 최근 몇 년간 내부 갈등과 리더십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동체의 리더인 Y 목사와 그의 아내 X의 이혼 사건이 발단이 되어, X가 공동체를 떠난 후 구성원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X가 돌아온 이후에도 내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구성원들이 탈퇴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 ‘코로나 종식 선포 사건’ 이후, X의 발언이 큰 논란이 되며 30명 이상의 인원이 공동체를 떠났다. 최근에는 X가 공동체 내 한 청년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며 스토킹 범죄로 비판받고 있다. 공동체는 이 문제에 대해 자정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지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우주 미션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 본질은 서로 다른 존재 간의 소통과 사랑을 탐구하는 데 있다. 주인공 그레이스 박사는 기억을 잃고 우주에서 깨어나 외계인 로키와 만나게 된다. 두 존재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기호와 숫자를 주고받으며 소통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고립에서 벗어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영화는 단순한 SF 스토리를 넘어서, 사랑의 다양한 형태와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서사로 전개된다. 그레이스가 로키에게 ‘우주선에 놀러 가도 될까?’라고 묻는 장면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유희와 소통의 즐거움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2026년 3월 14일, 김훈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은 우발적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스토킹 중단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훈의 공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네 차례 신고와 한 차례 고소를 통해 구조 신호를 보냈으나, 국가의 대응은 미흡했다. 이 사건은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국가의 무능을 드러내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강압적 통제의 결과로 발생한다.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는 심각한 폭력이나 살인을 예고하는 전조 증상으로 나타난다. 여러 사례에서 가해자의 행동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피해자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린 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김천경찰서는 2026년 4월 24일 김천대학교와 경북보건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외국인 범죄예방 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법과 문화를 이해하고 범죄에 연루되거나 범죄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은 대한민국 형사법 기초, 마약류 범죄, 보이스피싱 사례, 교제폭력 및 스토킹 범죄 예방, 범죄 피해 시 지원 방법, 무면허 및 음주운전 예방, 112 신고 요령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동시통역이 제공되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천경찰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성매매 경험담을 담은 만화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한 10대 여학생은 이러한 콘텐츠를 보고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콘텐츠를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콘텐츠가 경험담 형식을 취하고 있어 성매매 유도를 직접적으로 알선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법적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형태의 유해업소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는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리는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위치하고 있지만, 사업자 등록상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분류되어 교육환경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