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4월 7일 화요일

제주지검 형사1부는 부부 A씨와 B씨가 피해자 C씨를 유혹해 A씨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강간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5일 발생했으며, A씨는 단란주점에서 C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씨는 경찰에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수사 인력이 투입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수사 결과 C씨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건은 불송치 결정되었다. 이후 A씨 부부는 결과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부부의 무고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고, 조사 과정에서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 제주지검은 무고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특수강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자정쯤 강동구의 한 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집에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지문과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추적했으며, 이튿날 오후 1시쯤 경기 하남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이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은 장재진에게 살인, 준강간, 절도, 상해,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장재진은 사형 선고 후 134일 동안 67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사형을 면하고자 했으나, 그의 범죄의 중대성과 잔혹성으로 인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재진은 부모의 시신 앞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더욱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원은 그의 범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SNS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전하며 ‘뚜벅뚜벅 담대하게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처음에는 멘탈이 무너졌고, 이후 원망과 화가 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극복의 중요성을 깨닫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장 의원에 대해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한 자’라는 이유로 제명에 준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쇼트트랙 선수 황대헌이 린샤오쥔 성추행 사건과 박지원 팀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황대헌은 2019년 6월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린샤오쥔이 자신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에 대한 신고 후 린샤오쥔은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2021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황대헌은 린샤오쥔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전하며, 사건 이후 자신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박지원과의 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하며, 쇼트트랙 경기 중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황대헌은 심리적, 신체적 피로로 인해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주클럽’ 운영자인 김 아무개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갈, 성폭력 등의 혐의로 검거된 가운데, 유사한 신상박제 범죄가 SNS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유사 계정은 수백 명의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사생활 폭로와 함께 과거 주클럽 게시물의 재유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계정에서는 박제된 신상 정보를 활용한 보복 대행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상박제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촬영 영상을 유통하는 온라인 사이트 ‘AVMOV’의 운영진 8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수사 중이다. 해당 사이트는 2022년 8월에 개설되어 가족, 지인 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교환하고 유료 결제 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불법 플랫폼으로, 가입자 수는 54만 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 중 3명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여권 무효화 등의 외교적 조치를 통해 귀국을 유도할 계획이다. 나머지 5명은 국내에 있으며,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VMOV 사이트를 적발한 후 내사를 통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불법 촬영물은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 입건이 가능하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제2부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세 A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 A 씨는 강원 원주에서 미술학원 차량기사로 일하며 7세와 9세 자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차량 안에서 어린이들에게 접근하여 성적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친근감 표시’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은 피해자들이 아동센터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스스로 진술한 점을 강조하며 A 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그의 주장을 기각하여 실형이 확정되었다.

경찰청이 사이버안전국과 여청안전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통합된 지휘체계가 시행된 지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재편으로, 최근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이다. 2021년 36만590건에서 2024년에는 44만2507건으로 2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제폭력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54.98%가 증가했다. 경찰청은 2027년 직제 요구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경위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사이버안전국은 기존의 과를 유지하고 명칭을 변경하며, 여청안전국은 3개 과 체계로 재편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성범죄 상황에서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군인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범죄로 인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신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법 개정 후에는 성 고충 전문 상담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등 다양한 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전담 조직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상담, 법률 조언,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67세 남성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서북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과 말다툼 중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물 관리자로서 학생들의 흡연과 담배 꽁초 문제로 스트레스를 느껴왔다고 전해진다. 그의 변호인은 A씨가 평소 학생들을 지도해왔으며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이 반말을 하며 대들어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4일에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가 6일 발표한 ‘2026년 인권시행계획’은 인권 보호 분야를 국가폭력 피해자, 의료, 디지털, 문화, 거주 등으로 확장하며 도민의 인권 관련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호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이번 계획이 도민의 일상에서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된 실행 안내서라고 강조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발표된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핵심 가치에 따라 정책 목표 4개, 추진 방향 24개, 정책 과제 36개, 세부 사업 계획서 119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존 12개 분야에서 5개가 추가되어 총 17개로 늘어났으며,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과 의료 분야의 돌봄 의료센터 운영,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사업, 정보통신 보조 기기 보급,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권 교육을 통해 예방 차원의 안전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기존 12개 인권 보호 분야에 국가폭력 피해자, 의료, 디지털, 문화, 거주 등 5개 분야를 추가하여 총 17개 분야로 확대하는 ‘2026년 인권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집성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해 인권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3차 5개년 경기도 인권기본계획’의 방향에 맞춰 4개 정책목표, 24개 추진방향, 36개 정책과제로 구성되며, 119개의 세부사업계획이 포함된다. 국가폭력 피해자 분야에서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모문화제와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이 포함되며, 의료 분야는 돌봄의료센터 운영 사업이 추가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사업, 디지털 분야에서는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 지원 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와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성인권 교육도 진행된다. 경기도는 119개 사업의 중간 점검과 최종 평가를 통해 인권행정의 실행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수백 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거지에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주거지에 피자와 꽃을 배달하거나 편지를 남기는 등 총 284회에 걸쳐 접촉을 시도했으며, B씨가 반응하지 않자 그의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어디야?’라는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다. 이로 인해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게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위반하고 다시 B씨 자택을 찾아갔고, 결국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백동흠이 제23대 대전광역시경찰청장으로 취임하며 시민 안전과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취임 첫날, 백 청장은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영령을 기리고, 대덕구 공장 화재 합동분향소를 찾아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며, 보이스피싱, 사기, 마약 범죄에 대해 예방과 수사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백 청장은 ‘따뜻한 리더십’을 강조하며 현장 동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것을 당부했다.

2026년 3월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허민숙의 저서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가 주목받고 있다. 이 책은 교제 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한다.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와 주변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교제 살인이 예방 가능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관련 법률과 제도를 분석하고, 신체 피해가 없는 통제 행위에 대한 처벌, 가정 폭력 사망 사건 검토 제도, 위치추적장치 도입 등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 이 책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청이 최근 인사를 단행했으나 경찰청장 공백이 16개월째 이어져 경찰 인사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직의 기강이 느슨해지고 민생 치안에서 사건 방치 및 부실한 대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양주시 스토킹 살해사건에서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의구심을 사고 있으며,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권한이 검찰보다 더 강해지는 상황에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해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