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이란에서 발생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와 좌파 독재주의의 결합을 다룬 이번 칼럼에서는 ‘이슬람 좌파주의’라는 개념이 소개된다. 이란은 이슬람 국가로서 무신론을 기반으로 하는 좌파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세계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러시아, 중국, 북한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반미 및 반이스라엘의 목표를 공유하는 좌파 세력과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란 내에서 좌파 세력은 인권 탄압을 외면하고 이란 정권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이슬람과 좌파의 복잡한 관계를 더욱 부각시킨다. 또한, 최근 하마스의 성폭력 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들이 ‘이슬람 좌파주의’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며, 이란의 인권 침해 사례와 함께 이슬람과 좌파의 결합이 가져올 수 있는 비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란의 현재 상황은 중동과 세계의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공세를 펼치며, 조폭 마인드와 포퓰리즘이 국가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후보들이 좌파 시민단체의 ATM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송언석 의원은 사이비 경제 이론을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혈세 도둑을 막고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무자격 후보를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도부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 강제 종료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도덕성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의 선대위 발대식에서 필승을 다짐하며 결의를 다졌다.

타이완의 20대 여성 연쇄살인범 린위루 사건을 다룬 기사로, 그녀의 폭력적인 과거와 부부 관계의 복잡함이 주목받고 있다. 린위루는 아내 폭력, 부부 강간, 도박 등의 문제로 얼룩진 삶을 살았으며, 그녀의 자서전에서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담담히 서술되어 있다. 언론과 수사기관은 그녀를 ‘검은과부거미’라 부르며 여론을 형성했으며, 이 사건은 저널리즘의 힘을 통해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다. 린위루 사건은 타이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녀의 범죄 행위와 피해자라는 이중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한 10대 일당 7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만 18세 A 군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고, 17세 B 군에게는 장기 5년·단기 4년의 부정기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다. 나머지 5명에게도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과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협조했음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원으로 불러내 옷을 벗긴 후 폭행하고, 담배꽁초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원순 전 시장의 스타일을 따르며 젠더 문제에 적극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전략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정 후보는 ‘성평등특별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여성 지지자를 끌어모으려 하고 있지만, 과거 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는 1995년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 후보의 대응 방식이 비판을 자초하고 있으며, 선거전 초기에는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있었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정 후보의 젠더 정책이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폭행 논란에 대한 대응이 전형적인 586 운동권의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 후보가 당당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정명석 씨가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대전지검은 2018년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금산에 위치한 수련원에서 여신도 A 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정씨를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씨는 이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있으며, 현재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씨의 범행이 알려진 이후, 피해자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과거 부정부패로 중도 사퇴한 시장과 군수들의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강원도 양양과 경남 의령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뇌물수수, 성추행, 횡령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행정이 혼란에 빠지고 세금 낭비가 발생한다. 재보궐 선거가 필요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심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마이클 잭슨의 삶과 유산을 다룬 영화 은 그의 경력 중 가장 집요한 공격인 아동 성추행 의혹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마이클은 1993년과 2003년에 두 차례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고, 이는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다. 1차 의혹에서는 피해자에게 2,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의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두 번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형사 소송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마이클은 이후 언론의 조명을 피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의 빚은 5억 달러에 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 공연인 ‘디스 이즈 잇’을 준비하게 되었다. 마이클은 팬들에게 보답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계획했으며, 그의 유산은 여전히 논란 속에 남아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30대 남성 A씨에게 여고생 B양의 팔꿈치를 만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상가건물 엘리베이터에서 B양의 팔꿈치를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음을 강조했다. A씨는 범행 후 B양에게 ‘건전하게도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에 있어 재판부는 A씨의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음을 참작하였으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선고받았다.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하여 1년 전 경찰 조사를 받은 한 남성이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연락을 받았다. 그는 지인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마쳤다. 그러나 경찰은 압수한 그의 휴대폰에 대한 소유권 포기를 문의하며 연락을 해왔다. 이로 인해 남성은 추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유권 포기 여부가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섣부른 판단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건은 공소시효가 7년인 중범죄로, 여전히 수사나 기소가 가능하다.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러한 범죄는 과거 연인 간의 보복적 유포를 넘어, 익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삶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경찰은 디지털 수사 체계를 통해 범죄 흔적을 추적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협박이 금전 요구와 연결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법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한 사례에서는 B 씨가 협박으로 실형 선고 위기에 처했지만, 자신의 역할이 수동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러한 사건에서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선율의 남성진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빈틈없는 법리적 설계를 강조하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중요성을 조언했다.

광주에서 23살 장윤기가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장윤기의 범행이 계획된 범죄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는 스토킹 피해자로 신고된 전 직장 동료를 표적으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틀 전, 장윤기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한 후 흉기와 장갑을 구입했고, 30시간 넘게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다가 여고생을 마주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장윤기는 범행 장소를 CCTV가 없는 유동 인구가 적은 곳으로 선택했으며, 범행 후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관련 정보를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자열과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는 원주 성매매 집결지인 희매촌 폐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범시민연대와의 간담회에서 두 후보는 희매촌 폐쇄를 임기 내 최우선 공약으로 삼고, 민·관·경 합동 TF팀을 재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피해 여성 보호 및 자활 지원을 현실화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구자열 후보는 시민 논의와 성공 사례 검토를 통해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원강수 후보는 당선 즉시 폐쇄를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폐쇄 이후 공간을 교육·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도 제시했다. 범시민연대는 이러한 공약이 여성 인권과 주민 안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지자체와 사법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아동 성착취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한 채팅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아동 캐릭터와 실시간으로 성적 상황극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으며, 여기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들이 성적 행동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캐릭터들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 아기 캐릭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일부는 성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로 홍보되고 있다. 플랫폼 측은 미성년자로 오인될 수 있는 캐릭터의 비공개를 예고했지만, 여전히 많은 캐릭터가 검색되고 있어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의 허정원 변호사는 AI로 생성된 이미지나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경우 성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현행법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AI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며,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해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전남 순천시장 후보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아동 성범죄 피의자 변호 이력으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손 후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한 사실이 드러나 자질에 대한 의문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이승훈 후보를 아동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으로 교체했으나, 손 후보는 공천을 강행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손 후보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5천만 원이 오간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그의 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지역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도덕성과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춘천길잡이의집, 여성긴급전화1366강원센터,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는 14일 춘천길잡이의집에서 성매매 피해자 및 성착취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세 기관은 성매매 예방 및 인식 개선 활동, 피해 사례 발굴 및 자원 연계, 피해자 지원 서비스 협력,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주 춘천길잡이의집 소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정적인 삶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4년 차 저널리스트가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서 쓴 자기증명과 생존의 과정에 대한 책 ‘탁월한 피해자’가 주목받고 있다. 저자는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기 시작한 이후, 2021년부터 6년 동안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국가 시스템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한 현실을 폭로하고 있다. 저자는 스토킹 범죄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사회에 알리고자 한다. 이 책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고생을 살해한 23살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그는 범행 전 흉기를 들고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며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약 1km를 미행한 후 외진 곳에서 공격했다. 장윤기는 범행 후 빈집에 숨어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택시를 갈아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었으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장윤기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스토킹 혐의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2012년 울산에서 20대 자매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홍일이 항소심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김홍일은 A씨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A씨가 그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격분하여 사전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실행했다. 사건 발생 전, 김홍일은 A씨를 스토킹하며 여러 차례 집을 찾아가고, A씨의 동생 B씨를 먼저 살해한 후 A씨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범행 후 도주한 김홍일은 55일 만에 검거되었으며, 범행의 잔혹함과 계획성을 감안해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성에 대한 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많은 여성들이 거리에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최근에도 경기 남양주에서 잔혹한 보복 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스토킹 범죄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137명에 달하고,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80%에 이른다.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며, 여성단체들은 여성혐오 범죄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서도 여성혐오 범죄의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변화와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이 안전해질수록 사회 전체의 안전도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를 강조했다. 이 센터는 범죄 피해를 경험한 1인 가구를 위해 경찰, 자치구,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발생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원한다. 정 후보는 서울 종합 1인 가구 지원 센터를 통해 25개 자치구에 분산된 지원 체계를 통합 관리하고, AI 기반의 선제적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심 귀갓길과 방범 IoT 서비스 확대를 통해 1인 가구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심리상담 서비스와 24시간 즉시 개입 가능한 ‘정신건강 119’ 시스템도 도입하여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4050세대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혼자 사는 시민의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장례주관자 사전 지정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후보는 서울의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고,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배우 박한별이 4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올레드룩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주목받고 있다. 14일, 박한별은 자신의 SNS에 ‘아주 충실했던. 드레스코드 RED(레드)였던 날’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다. 사진 속 박한별은 강렬한 레드톤의 볼캡과 집업을 착용하고 지인들과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미니스커트 골프웨어를 입고 골프를 즐기며 탄탄한 몸매와 각선미를 자랑했다. 특히,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파워풀한 스윙을 보여 팬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팬들은 그의 운동 실력과 패션 감각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한별은 지난해 SNS를 통해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을 공유하며 골프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한편, 박한별은 2017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결혼했으나, 남편이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2020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흥주점 성매매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강원 원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발생했다. 업주 B 씨와 실장 C 씨는 손님 D 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D 씨는 성매매 사실을 자수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관 A 씨는 D 씨를 설득해 허위 자백하게 했고, 결국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법원은 성매매와 알선 범행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관련자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B 씨와 C 씨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D 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매매와 범인도피 범행이 법적 질서를 해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