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17일 일요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가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피고인 김 씨는 중증 발달장애인 여성 4명을 강간, 폭행,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현장검증에서 김 씨 측은 시설 내 CCTV와 야간 근무 체계가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했으나, 검찰과 피해자 측은 CCTV 설치 시점이 불분명하고, 야간 근무자들의 근무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씨 측은 CCTV가 설치된 위치와 야간 근무자들이 피해를 관찰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CCTV가 사건 당시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방의 도어락 문제를 거론하며 김 씨의 범행 가능성을 주장했다. 엄순표 부장판사는 현장검증을 마친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2019년에 밝혀지기까지,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 중 고(故) 홍성록씨는 1987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에 의해 불법 구금되었고, 강압적인 수사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 홍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유족 측은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홍씨는 7일간의 구금 기간 동안 극심한 폭행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그 결과로 가족 전체가 ‘연쇄살인범 가족’이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왔다. 재판에서 국가 측은 구금 기간이 짧아 피해가 작다고 주장했지만, 유족 측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며 국가의 책임을 요구했다.

강남역 사건 10주기를 맞아 여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치안 대책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6년 강남역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은 여성혐오 문제를 공론화하며 법적 변화를 촉발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여성들이 살기 편안한 사회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피해자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미진한 상황에서, 단편적인 법 개정이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범죄 발생 후 사후 대응 위주로 법과 제도가 개정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여성혐오의 근본 원인을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치안 강화에만 집중하는 대책이 오히려 여성의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중심의 대응과 여성혐오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년 5월 9일, 인천에서 진행된 ‘페미니스트 역사기행’은 한국 여성 노동운동의 역사를 탐방하는 행사로, 인천 만석동의 동일방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72년 주길자가 한국 최초의 여성 지부장으로 선출된 동일방직은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한 차별과 억압을 극복하고 노동운동을 이끌어온 상징적인 장소다. 행사에서는 유경순 연구자가 인천의 노동운동 역사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설명하고, 박명숙 회장이 현장 답사를 인솔했다. 참가자들은 동일방직과 화수시장을 방문하며 과거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되새겼고, 이총각 전 지부장과의 차담회를 통해 그들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총각은 노동운동의 과정에서 겪은 고난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운동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탐방은 여성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노동 문제를 고민할 기회를 제공했다.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피해자는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녹취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는 유죄 판단이 어려워졌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불일치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피해자는 2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형사고소를 결심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폴리그래프 검사를 강요했으나,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치였다. 사건은 피해자에게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으며, 법적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tvN 드라마 ‘은밀한 감사’의 7회에서는 주인아가 노기준이 생사위기에 처한 상황을 겪으며 자신의 감정을 깨닫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주인아는 과거의 연인 전재열과의 관계를 회상하며 노기준과의 복잡한 감정선을 드러낸다. 노기준은 주인아에게 사내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제보를 하며, 주인아는 전재열과의 포옹 사진에 대해 해명한다. 그러나 상황은 악화되고, 전재열은 노기준을 미국 주재원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운다. 결국 안부장은 노기준을 공격하고, 노기준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주인아는 노기준의 상태를 걱정하며 병원으로 향하려고 하지만, 전재열이 운전하는 차에서 내리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고 한다.

정영덕 예비후보가 성추행 의혹으로 다시 출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성추문 사건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그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후보군 간의 경쟁을 넘어, 성추행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영덕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전히 성추문과 관련된 의혹이 그를 괴롭히고 있으며, 이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영덕의 이의제기를 기각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후보자 검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으며, 정영덕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5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총 3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형의 선택을 내렸고,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10주기를 맞아 시민들은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과거와 현재의 범죄 상황과 두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2016년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3,777건에서 2020년 4,831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4,273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신고 건수는 2021년에 1,491건에 달하며, 사이버성폭력의 심각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시민들은 포스트잇에 ‘너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과 같은 문구를 적으며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의 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범죄와 두려움의 실태는 여전히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인도 델리에서 퇴근길 여성이 정차 중인 버스 안에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은 지난 11일 밤 델리 라니바그 일대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여성은 시간을 묻기 위해 버스에 접근했으나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버스 운전사와 차장을 체포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피해 여성은 델리 피탐푸라 지역에 거주하며 망골푸리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012년 델리 버스 성폭력 사건, 이른바 ‘니르바야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인도 사회에서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야권인 보통사람당(AAP)은 정부의 책임을 비판하며 여성들이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처벌 강화 및 대중교통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는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올해 1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5개 사업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를 운영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등 신종 여성폭력에 적극 대응하며, 피해자 상담, 보호, 치료, 자립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1366경남센터와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담 및 의료, 법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1366경남센터는 2만 340여 건의 상담을 처리하였고, 해바라기센터는 1만 2,200여 건의 지원을 연계하였다. 경남도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47개소의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여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심층 상담, 긴급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여성폭력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년 5월 5일 광주에서 16세 여고생이 처음 만난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장윤기(23)는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에 대한 분노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은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0주기를 맞아 다시금 여성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당한 여성은 최소 389명에 달하며, 이는 22.5시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생명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가해자들은 ‘여성이라서’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밝히며, 이 사건들은 단순한 묻지마 범죄로 치부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마다 ‘엄중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은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은 여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대학 내 스토킹 및 교제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범죄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 차원의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도내 대학 인권센터 종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대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건수가 약 3만9382건으로 전년 대비 23.1% 증가했다. 특히 스토킹 신고는 4만4687건으로 39.9%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261개 경찰서와 189개 상담소를 매칭해 협력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관리 대상은 총 4만9906명의 피해자로, 고위험군인 A등급 피해자 2만1423명은 경찰이 집중 모니터링하고, B등급 피해자는 상담소에서 모니터링하며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 위험성이 감지되면 즉각 경찰에 통보하여 보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복합위기를 겪는 피해자에게는 통합지원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공동 대응체계의 구축으로 피해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10년 전 강남역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 이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남역 사건의 피의자 김 모 씨는 범행 이유로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진술하며, 사건 당시의 태도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최근에는 광주에서 23세 장윤기가 귀가하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장윤기는 이전에 아르바이트 동료인 외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A씨가 신고 후 지역을 떠나자, 장윤기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 외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전히 높은 비율의 여성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되었다. 사건은 3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전 남자친구인 40대 김훈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되었다. 김훈은 피해자의 차량을 막고 전동 드릴로 유리를 깨고 흉기로 14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전에 김훈에 대해 두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으나, 김훈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훈은 범행 당시 복용한 약물로 인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스토킹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조력자는 김훈이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협박을 했다고 증언하며, 김훈이 남긴 USB에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김훈은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GPS를 부착했으며, 두 차례 발각된 후에도 다시 GPS를 부착하는 등 집착을 드러냈다.

2016년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의 10주기를 맞아, 여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이다. 강남역 사건 이후 여성들은 ‘여자라서 죽었다’는 문구를 통해 자신들의 불안을 표현하며, 사건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정신질환에 따른 묻지마 범죄로 판단했지만, 여성단체는 피해자의 성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두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불안감을 주며, 사회 전반에서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온라인 조건만남 및 성매매 알선 사기 사건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씨가 의정부지법 형사11부에 의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가 속한 사기 조직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받고도 실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를 피해자에게 전가하여 추가적인 금전을 착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수십억 원 규모의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