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2일 토요일

연극 ‘그의 어머니’는 17세 아들이 하룻밤 사이 여성 3명을 강간한 사건을 다룬다. 어머니 브렌다는 아들의 범죄를 알고 충격에 빠지며, 그를 원망하면서도 감형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복잡한 감정을 겪는다.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된 그녀의 삶은 아들의 범죄로 인해 무너져 가고, 모성의 본능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이 작품은 어머니의 사랑이 소멸되는 시점을 질문하며, 관객에게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연극은 원작자 에반 플레이시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이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브렌다 역을 맡은 진서연은 이 역할을 ‘인생 3대 극한 작품’으로 묘사하며,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명동예술극장에서 17일까지 진행된다.

영국 패션 브랜드 슈퍼드라이의 공동 창업자인 제임스 홀더가 강간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2022년 첼튼엄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홀더는 1일(현지시간) 영국 남서부 법원에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며, 다음 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홀더는 2003년 슈퍼드라이를 공동 창립하였으며, 최근 매출 감소로 인해 2024년 런던 증권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었고, 브랜드명을 슈퍼드라이 앤 컴퍼니로 변경한 바 있다.

2024년 7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중 총격을 당한 사건은 미국 정치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는 대통령직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분열과 폭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행사장 외부에서는 시위대가 격렬한 구호를 외치며 모여들어,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는 극단적인 언어가 폭력의 문턱을 낮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사회 내에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외로운 늑대’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조장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이 우려를 낳고 있다.

영국의 유명 밴드 스팬다우 발레의 보컬 로스 데이비슨이 여러 여성에 대한 성폭행 및 강간 혐의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6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체포 당시 비웃는 듯한 표정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데이비슨은 경찰의 조사에서 강간 및 불법 촬영 등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판사는 그의 행동을 비난하며,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그의 비겁한 태도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하며 트라우마가 재발했다고 밝혔다.

채팅으로 만난 20대 남성을 유인해 돈을 요구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은 지난달 25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으며, 10대 남녀 5명이 차량에 탑승한 20대 남성을 에워싸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CCTV 영상에는 20대 남성이 차량에 탑승한 뒤, 10대들이 차량에 접근해 그를 붙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범행에 가담한 10대 중 절반은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다. 이들은 20대 남성에게 금전을 요구했으며,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10대 여성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남은 2명의 행방도 추적 중이다.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실종 당시 28세)씨가 사라진 지 20년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 이동세씨는 90세가 되어도 딸을 찾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윤희씨는 2006년 6월 5일 종강 모임 후 자취방으로 돌아간 뒤, 컴퓨터에서 ‘112’와 ‘성추행’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후 실종되었다. 이틀 후 친구들이 자취방을 찾았을 때 방은 어질러져 있었고, 반려견만 남아 있었다. 경찰은 초동 수사에서 증거 확보를 놓쳤고, 유력 용의자인 동기 A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판정을 받았으나, 아버지는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있다. 최근 A씨가 이윤희씨의 등신대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는 19년간 ‘이윤희를 아시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셔츠를 입고 명함을 나눠주며 딸을 찾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년째 미궁 속에 빠져 있으며,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여전히 사회에서 큰 문제로 남아 있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8월까지 1,280건이 접수되었고, 성폭력 상담 인원 중 직장 내 피해를 호소하는 비율이 19.8%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성희롱의 정의는 사업주나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는 과거 ‘로이스 젠슨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피해자들이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양주 아동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친부의 학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3살 수민이는 4월 9일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머리와 여러 신체 부위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었다. 수민이는 뇌수술 후 닷새 만에 사망하게 되었으며, 친부 박 씨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박 씨의 과거 행동에 대한 증언이 나오고 있으며, 이미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수민이를 진료한 의사는 아동 학대의 의심을 가지고 신고를 하였고, 경찰과 지자체의 조사가 필요했던 상황이다. 또한, 울산의 택시 기사 박 씨는 미성년자 승객을 성추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동료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도 발생했다. 이 사건은 박 씨의 평소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급증하면서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1년에는 8474명의 촉법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성폭력 범죄는 2021년 398명에서 2024년 88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형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 또는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단순히 법적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뇌가 성숙하는 과정이 늦어지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범죄 발생과 관련된 행동 통제 능력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범죄 책임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보상 기반의 교육과 훈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촉법소년 문제는 청소년의 정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법 개정이 단순한 분노의 결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김동환이 치밀한 살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전 8개월 동안 6명의 주거지를 사전 답사하고, 이들을 미행하며 범행을 준비했다. 그는 항공사 운항 정보 사이트에 무단으로 침입해 피해자들의 비행 일정을 확인하고, 범행 순서와 도주 경로까지 계획했다. 또한, 텔레그램 성 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그의 반인권적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거남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돈을 빼앗은 20대 여성 A씨가 강도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섰다.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하여 의회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멜라니아 트럼프의 전 친구인 아만다 웅가로의 전 남편인 파올로 잠폴리가 증언할 예정이며, 특히 빌 게이츠의 청문회가 주목받고 있다. 빌 게이츠는 엡스타인과의 관계에서 여러 차례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후회한다고 밝혔으나 불법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열릴 청문회에서 엡스타인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서점과 등산로에서 발생하는 ‘번따’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현상은 특히 남성이 여성에게 연락처를 요청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로, 여성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 종로구의 교보문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입의 시간을 지켜주세요’라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 심지연은 한국에서 접촉성 성범죄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어적 성폭력이나 위협적인 접근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러한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 명확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비접촉 성희롱에 대해 소액 벌금으로 처벌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비판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롱과 폭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절당했을 때 멈추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발표한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와 폭행으로 자격이 취소된 체육 지도자 222명이 여전히 학교 운동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급여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는 공적 시스템의 실패를 드러내며, 범죄 이력을 알고도 걸러내지 못한 관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였고, 지도자가 폭력 사건을 은폐할 경우 즉시 퇴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그동안 방치된 범죄 지도자에게 지급된 세금과 아이들이 겪었을 잠재적 위협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교육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지만, 제도를 알고도 방치한 기관과 결정권자들의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보여주기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체육계의 폐쇄적인 카르텔이 해체되지 않는 한, 범죄자 급여 구조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택 앞에서 발생한 흉기 투기 사건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홍모 씨가 흉기와 라이터를 현관문 앞에 두고 떠난 사건에서 특수협박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과 2심에서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심리되게 되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로 판결되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44)이 과거에 마사지업소에서 추가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훈은 지난 3월 14일 오전 8시 58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서울에서 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술값을 지불하고 두 차례 피부미용 업소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남양주북부경찰서 형사과장이 보복살인 혐의에 대한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을 포함하여 피해자 보호조치의 기간을 확대하고 연장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국의 피해자 보호조치는 최대 6개월에서 9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최대 1년으로 늘리고 연장횟수 제한을 없애 합산 최대 5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전자장치의 위치정보를 피해자 보호 수단과 연동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권 의원은 법률적 제약으로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

서울에서 63년 만의 법정공휴일 첫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자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쉬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음을 지적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을 종료하는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는 76일간 지속된 셧다운으로, 이전의 기록을 초과하는 최장 기간이었다. 또한,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약물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한국체육대학교에서는 교수 아들이 부정 입학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대법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 무죄 판결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 프랑스 수녀가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제적인 공분을 샀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이 보류되었다. 이는 그가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중의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이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들었다. 정 전 실장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12·3 비상계엄 후 대통령실 컴퓨터 초기화 지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강력 범죄와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자는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정 전 실장의 경우, 윤리위가 이를 ‘정치 탄압’으로 판단할 경우 징계를 정지하고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기소가 윤 전 대통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절윤’ 논란이 예상된다. 공관위는 오는 7일까지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