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3일 일요일

제26회 여성마라톤 대회가 5월 2일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여성신문과 서울시가 주최하며, 7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연령대와 국적의 참가자들이 함께 달리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대회에는 10km 달리기와 3km 걷기 코스가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와 외국인, 심지어 강아지까지 참여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소모임 ‘달팽이’의 앎 활동가는 매년 이 대회에 참가하며, 비동의강간죄 개정과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깃발을 들고 건강한 1년을 보내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건강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영화 ‘마이클’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삶과 음악적 여정을 다룬 작품으로, 그의 어린 시절부터 잭슨 파이브 시절, 그리고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성공을 조명한다. 영화는 마이클의 아버지 조 잭슨과의 갈등, 음악적 재능, 그리고 그의 상처받은 유년 시절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서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파편화된 느낌을 준다. 특히, 영화 초기 버전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과거 합의 사항에 따라 해당 분량이 통편집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슨의 명곡들이 영화의 큰 힘이 되어 관객들에게 깊은 몰입감을 제공하며, 자파 잭슨이 마이클의 특징을 잘 재현해내며 관객의 이목을 끈다. 총 127분 상영 시간 동안 마이클 잭슨의 전설적인 음악과 무대가 생생하게 재현된다.

70대 남성 A씨가 경기 화성의 한 마트에서 성추행 의심을 받아 폭행당한 사건이 보도됐다. A씨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마트를 방문했으며, 젊은 남성에게 ‘왜 남의 와이프 엉덩이를 만졌냐’는 소리를 듣고 폭행을 당했다. A씨는 방어를 시도했지만, 상대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9차례 맞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과거 수술 이력이 있는 눈 부위에 골절이 발생했다. A씨는 ‘몸 반쪽도 못 쓰는 사람이 무슨 여자 엉덩이를 만질 여력이 있겠냐’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의 딸 또한 성추행이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해야지 왜 노인을 이렇게 때리냐고 반발했다. 가해자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먼저 맞아서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힘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쌍방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연예계에서는 진태현의 JTBC ‘이혼숙려캠프’ 하차, 배우 박동빈의 갑작스러운 사망, 신동엽의 성희롱 논란 등 여러 사건이 보도되었다. 진태현은 프로그램의 변화를 이유로 하차를 결정했으며, 새로운 MC로 이동건이 합류할 예정이다. 박동빈은 평택에서 자신의 식당 개업 준비 중 사망했으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한 경험을 고백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신동엽은 ‘짠한형’ 프로그램에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빈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고, 관련 영상은 삭제되었다.

부산시장 자리는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공석이 되었고, 박형준 시장이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차지한 후 8회 지선에서도 승리했다. 4회 지선에서는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박근혜 당시 대표는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며 대권 주자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회와 6회 지선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며 정치적 기반을 다졌고, 이후 경기지사로 올라갔다. 8회 지선에서는 보수 진영이 대승을 거두었고, 민주당은 박원순, 오거돈, 김경수 등으로 인해 참패를 겪었다. 문재인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선과의 연결고리가 적고, 이번 9회 지선이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된 보수의 참패를 가져올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저연령층 피해가 증가하면서, 여성긴급전화 1366이 운영하는 긴급피난처에 미성년자가 입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2025년 1366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미성년자는 315명으로, 이는 2023년 275명, 2024년 289명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 배경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폭력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지난해 30만 건이 넘는 상담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상담은 7262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교제폭력과 스토킹 상담도 각각 4.6%와 6.3%로 증가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는 과거 가정폭력 중심의 피해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긴급피난처가 제공하는 임시 보호와 상담 서비스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체 입소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 동반 입소자는 11% 감소한 738명으로 나타났다. 긴급피난처는 전국 19개소에서 운영되며,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이 성범죄 무고를 신고하려던 피해자를 세 차례나 다른 경찰서에 가라고 돌려보낸 사건이 드러났다. 피해자 A 씨는 60대 남성 B 씨가 준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그의 아내가 성폭력을 방조했다고 고발했으나 경찰은 B 씨 부부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던 중 B 씨 부부가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무시한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시 관할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으며, 이는 ‘사건의 관할 및 관할 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에 위배된다. 검찰은 A 씨가 스토킹 중인 피해자 C 씨에게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A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에서 B 씨 부부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4세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두 달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정으로,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2021년 1만1,677명이었던 촉법소년 검거 수가 지난해에는 2만1,095명으로 증가했으며, 성폭력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398명에서 739명으로 늘었다. 이러한 통계는 촉법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다. 반대 측은 흉포화된 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연령 하향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에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종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60대 남성이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A씨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과거 애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범죄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였으며, 지난달 8일 전자발찌 착용을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야 했으나 이를 어기고 한 달 가까이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전날, A씨는 부천시 원미구 복사골공원에서 50cm 길이의 드라이버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A씨를 약 2시간 만에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으며,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드라이버가 필요해서 가지고 다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구청장 후보들의 과거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피의자의 변호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후보들이 내세운 공적 이미지와 실제 수임 이력 간의 차이가 커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강북구청장 후보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권 변호사’라는 이미지를 내세웠으나, 아동과 여성 대상 성범죄 피의자를 다수 변호한 이력이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후보들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른 후보들의 과거 이력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선거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