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7일 목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01년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과 25년 만에 내려진 무기징역 판결의 배경을 다룬다. 사건은 2001년 9월 8일, 2인조 괴한이 부부의 집에 침입해 남편을 살해하고 아내를 중상입힌 강도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범인들은 현장에서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났고, 절연테이프와 DNA 증거가 남겨졌으나 당시 기술력 부족으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2020년 재수사에서 검은 절연테이프의 DNA가 A씨와 일치함을 확인했지만,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A씨 측은 증거물 조작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DNA 재감정과 법의학 자문을 통해 A씨의 범행 가능성을 입증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범죄 이력과 범행 방식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의 공범은 여전히 특정되지 않아 의문을 남기고 있다. 방송은 사건의 법정 공방과 피해자의 증언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더블린 연방교정시설에서 전 의료직원 제프리 윌슨이 재소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시설은 ‘강간 클럽’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으며, 수백 명의 전직 재소자들이 성학대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심리한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윌슨의 행위를 강하게 질타하며, 피해 여성들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그를 이용당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윌슨은 2021년과 2022년 사이 의료 관리를 맡았던 재소자에게 접근해 감시가 덜한 장소로 유도한 뒤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 그는 법정에서 사과하며 당시 개인적인 문제를 언급했지만, 그의 범행은 명백히 불법적이었다. 더블린 교정시설은 여러 직원들이 재소자를 상대로 권력을 남용한 폭로가 이어지며 결국 2024년 폐쇄되었다. 이 시설과 관련해 전직 직원 10명이 기소되었고, 전 교도소장 레이 가르시아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 절차는 마무리되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약 1억 1600만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민사 소송과 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tvN STORY의 ‘이호선 상담소’에서 34세 아내가 과거 성추행 피해와 열차 투신 사고 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술에 의존하고 있는 고통을 털어놓았다. 아내는 뇌 상태가 80대 노인 수준으로 진단받았으며, ‘술을 끊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호선 교수는 아내의 고백에 공감하며, 그녀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아내를 감시하는 남편은 공동의존 상태에 있으며, 우울감과 함께 체중이 증가한 상태로 진단됐다. 이호선 교수는 아내에게 트라우마 맞춤 상담을 제안하고, ‘술 없는 식사 한 끼’를 시도해볼 것을 권장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시 공무원노조 간부 이 모 씨가 지난 4년간 최소 7차례에 걸쳐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저녁 자리에서 술을 넘치게 따르며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심지어 직장 상사인 여성 노조 간부마저 성희롱의 대상이 되었다고 밝혔다. 2022년 노조 워크숍에서도 이 씨의 성적 발언으로 인해 한 공무원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퇴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건들은 피해자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후 고양시가 처음으로 인지했으나, 고양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씨는 여전히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고양시의 무관심과 늦은 조사 착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학교 1학년 딸의 목욕을 남편이 직접 시키는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작성자는 남편이 신생아 시절부터 현재까지 매주 딸의 몸을 꼼꼼히 씻겨주며, 월경 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세신을 도와준다고 밝혔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팬티를 벗고 딸과 함께 알몸으로 목욕을 하며, 혼자서 할 나이라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은 남편의 행동이 상식 밖이라며 비판하며, 사춘기 자녀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성추행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글의 내용이 비현실적이라며 사실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보였다.

무소속 강진원 예비후보는 최근 제기된 승진 청탁 및 성추행 의혹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이러한 의혹이 정치적 조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즉각 사퇴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그는 의혹이 명백히 허위임을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러한 발언은 지역 정치에서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영화 ‘마이클’이 평단과 관객 사이에서 극명한 반응을 얻고 있다. 평론가들은 영화가 평면적이고 인간적인 깊이가 부족하다고 혹평하는 반면, 관객들은 잭슨의 음악과 춤을 즐기는 스크린 콘서트로 받아들이며 높은 평가를 주고 있다. 개봉 첫 주에 2억1740만 달러의 흥행 성적을 기록하며 전기영화 최고 기록을 세웠지만, 둘째 주에는 2위로 밀려났다. 영화는 마이클 잭슨의 삶을 다루며 아버지와의 갈등, 가족 그룹에서의 독립 등을 이야기하지만, 내면의 갈등과 음악적 여정은 충분히 표현되지 못했다. 또한, 아동 성추행 의혹 사건을 다루는 촬영이 있었으나, 과거 합의 사항으로 인해 관련 분량이 삭제되고 재촬영이 이뤄졌다. 영화는 잭슨의 초기 시절과 성공 과정을 보여주지만, 인물의 내적 갈등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다. 속편 제작이 공식 발표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학교폭력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고 이를 사이버폭력의 일환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피해 사실을 삭제하기보다는 기록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대응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와 주의사항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의료기관 중 15%가 의료진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판 DBS 제도가 도입되어 아동과 접촉하는 직군 종사자의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지만, 현재 운영 지침에서는 의료기관이 의무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어린이 성폭력 방지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난 현재, 의료기관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의료진의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며,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성인지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나다움 THE[+] 더하기’ 성인지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은 5월부터 인천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 상황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권 통합교육은 111개교 405학급에서 진행되며, 중·고등학교에서는 17개교 99학급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연 형식의 성인지 교육극이 마련되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체계적인 성인지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경고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교육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SNS 이용 제한 조치가 일부 가해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디지털 거세’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온라인 전자발찌를 도입해 범죄자들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된다.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국내에서도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유사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치유형 교육기관의 확대와 함께,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의 성교육이 범죄의 진화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그루밍 수법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성희롱 사건의 법적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이 담긴 이번 기사에서는 성희롱 관련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룬다. 현재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강간, 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희롱 사건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으로 나뉘며, 각각의 소송은 특정한 경우에 제기된다. 법원은 성희롱 사건의 피해 사실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고려하며, 성희롱의 여부를 사회공동체의 상식에 비추어 판단한다. 최근 판례에서는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되며,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이러한 기준들은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3년 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대학생 A씨가 취업 시 ‘해외여행 결격사유’ 조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A씨는 졸업을 앞두고 다양한 기업에 지원했지만, 채용공고에서 ‘해외여행 결격사유’라는 문구가 그의 취업 기회를 막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다. 그는 특히 미국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자신을 채용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가 해외 출국을 제한하지 않으며, 여권 발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법무법인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성범죄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도 취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비자 발급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채용을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법적 보호와 현실의 괴리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한 현역 군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2024년 8월 22일 두 명의 피해 아동으로부터 가슴과 음부, 속옷 착용 사진 등을 전송받아 이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지만,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A씨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를 벗었지만, 10년 전 동종 전과로 인해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A씨는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며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혐의를 아청법 위반에서 일반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졌지만, 검찰의 구공판 통보로 A씨는 실형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진서(가명)씨는 10여 년 전 중학생 시절 성착취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는 상담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많은 청소년과 보호자들이 피해자도 처벌받는다는 오해를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씨는 성착취를 자발적 거래로 포장하는 가해자들의 수법과 그들이 아이들의 정서적, 경제적 취약점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온라인 성착취 피해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는 현재의 성교육이 피해 경험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전문 강사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고, 보호자는 아이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아이들은 잘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사회가 함께 이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고생들이 착용한 실내화가 고가에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상품은 5만엔(약 46만원)에 거래되며, 판매자들은 ‘현역 여고생이 신던 것’, ‘냄새 그대로 보존’ 등의 문구를 사용해 프리미엄을 붙이고 있다. 일본 당국은 이 판매 행위가 미성년자 성 상품화와 관련한 법규를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이러한 중고 실내화 거래는 단순 리셀을 넘어 특정 성적 취향 수요를 겨냥한 시장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에서는 과거부터 여고생 관련 상품 거래가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성적 목적의 구매가 의심되는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여학생의 신발이나 교복을 노린 범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판매자와 플랫폼 운영진을 상대로 청소년 보호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최대 중고 거래 플랫폼이 여학생 관련 품목 거래를 금지한 바 있다.

서울 성동구는 1인가구와 범죄 피해자의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해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은 5월 6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현관문 안전장치와 스마트 초인종 또는 가정용 무인 카메라(CCTV)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거지 출입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동경찰서와 협력하여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스토킹 피해예방 안심물품 지원사업’도 5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이며,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무인 카메라, 현관문 안전장치, 음성인식 비상벨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더불어, 6월부터는 ‘주거침입 방지 물품 지원사업’이 도입되어 외벽 침입 감지 장치와 창문 잠금장치 등 주거 환경에 맞는 방범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이러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안전 취약계층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육보건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4월 28일과 3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협력하여 한국법령 이해 교육 및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에는 헝가리,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러시아 등에서 온 250여 명의 유학생이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112 신고 방법, 보이스피싱 대응, 성범죄와 스토킹 예방, 마약 관련 주의사항, 절도 예방 등 실제 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범죄 유형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가 필요한 순간과 초기 대응 방식을 안내하여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찰은 유학생들이 문화적 차이나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해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기본 행동 기준과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교육 후에도 경찰과의 연결 체계를 마련하여 유학생들이 필요할 때 상담하거나 치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삼육보건대학교는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육군 군사경찰실과 한국과학수사학회는 대전시 신협중앙연수원에서 ‘2026년 육군 과학수사 발전포럼’을 개최하여 신종범죄에 대한 과학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포럼에는 이정현 육군 군사경찰실장과 장인권 한국과학수사학회장, 김정겸 충남대 총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육군수사단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위협과 수사환경의 실상’과 ‘군 내 수사정보 분석 활용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박수정 대검찰청 DNA 이화학분석과 보건연구관은 ‘DNA 감정 최신 동향과 증거 수집 주의사항’을 주제로 강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군용물품에서의 잠재지문 현출방법 연구, 총기 발사 시 혈흔의 비산형태 연구, 차트 분석기법에 따른 심리 생리검사의 영향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실장은 포럼에서 사이버범죄, 디지털스토킹, AI 악용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과학수사 기법 개발과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 연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에도 B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로 인해 경찰에 의해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과 전자발찌 부착 조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7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2년 1월 25일 발부된 체포영장이 있었다. A 씨는 여러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지방에 있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응답하였으나, 2월 19일 경찰청에 자진 출석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약속한 시간에 맞춰 경찰청에 도착했을 때 미리 잠복하고 있다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 2심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A 씨의 출석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위법 체포로 확보한 진술 외의 나머지 증거로 유죄를 인정하며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60만 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