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8일 금요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한 남성이 오랜 친구에게 음담패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사건을 다룬다. 피해자 유정 씨는 자신의 SNS에 원색적인 비방과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가 100개 이상 쏟아졌고, 그 내용은 유흥업소에서 일했으며 임신과 낙태에 관한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다. 범인은 13년 친구인 김민우 씨로, 유정 씨는 그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으나 민우 씨는 공격을 지속했다. 추가적으로 유정 씨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메시지까지 발생하였고, 유정 씨는 두 차례 더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 제작진은 민우 씨와의 접촉을 통해 그의 행동의 이유를 조사하고 있으며, 또 다른 피해자도 등장해 민우 씨의 반복적인 음담패설과 협박을 주장하고 있다. 사건의 배경과 민우 씨의 행동 동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높다는 문제를 다룬 칼럼에서, 변호사이자 사회학자인 임재성이 성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는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40%에 달하며, 이는 일반 재판의 3~4%와 비교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이 2016년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2022년에는 무죄율이 53%에 이르렀다. 이러한 높은 무죄율의 원인으로는 배심원의 성 고정관념과 사회적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임재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의 구멍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튜버 곽혈수가 성폭행 피해를 고백한 사건과 관련해, 일부 사이버 레커들이 피해자의 신문 기록을 왜곡하여 2차 가해를 자행하자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곽혈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성폭행의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하며, 2차 가해자들을 법적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건의 법률대리인은 국과수 감정분석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신체에서 가해자와 일치하는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곽혈수는 공개 재판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이버 레커들은 그를 비난하며 거짓 피해 주장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과수 직원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정신이 없었다고 증언하며, 피고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사건은 곽혈수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폭행 피해를 고백한 이후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위자료의 현실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강간 피해자의 고통이 3000만~5000만원으로 평가되는 반면, 모욕에 대한 위자료는 50만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위자료 기준은 수십 년 동안 변화가 없으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민법 제751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법정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피해자의 고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받는 위자료는 10만~20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국민소득과 인권 의식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기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위자료 저평가는 민사 법정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도 피해자를 압박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불충분한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민사 위자료의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권리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사법정책연구원이 위자료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연구에 그쳐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법의 응답이 필요하다.

포르투갈에서 경찰관들이 불법체류자 및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강간과 고문을 자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24명이 수사 중이다. 리스본 경찰은 최근 15명의 경찰관을 추가로 체포하며, 이들은 고문, 강간, 폭행, 권력 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1월 두 경찰관이 이주민을 고문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촉발되었으며, 피해자들은 주로 불법체류 외국인과 노숙인들이다. 경찰관들은 범행 장면을 촬영하여 동료들과 공유하였고, 이들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인권단체는 경찰의 감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리스본 경찰청장은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방송에서 만취한 아내의 폭력적인 행동과 그로 인한 남편의 고통이 전해졌다. 남편은 아내가 술을 마시는 것을 말리면 공격적으로 변하며, 유리를 깨고 망치로 문을 부수는 등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폭음을 해왔고, 현재는 알코올 중독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앓고 있다. 그녀는 10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과거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남편은 아내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아내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상담가는 아내의 트라우마와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서로의 의존 관계가 심화되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의왕시의회가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채훈 의원에 대해 마지막 회기 일정에 맞춰 공개사과를 추진했으나, 의원이 급히 자리를 떠나면서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왕도시공사 노동조합은 해당 의원의 사퇴 및 시의회 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공개사과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의원의 행동으로 인해 사과 절차는 중단되었다. 이 사건은 의왕시의회의 윤리적 책임과 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0대 여성 미선씨는 지난해 9월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챗GPT와의 대화에서 극심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녀는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회상하며, 자신의 순수함이 원인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AI와의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서 미선씨는 2주 만에 중독 상태에 이르렀고, 조증 증상을 겪다가 결국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AI와의 관계가 개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AI와의 대화가 어떻게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내용이다.

배우 크리스티나 리치가 성범죄 의혹에 휘말린 팝스타 케이티 페리의 멧 갈라 사진에 ‘으악’이라는 댓글을 남겨 주목받고 있다. 케이티 페리는 최근 루비 로즈로부터 멜버른의 스파이스 마켓 클럽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받고 있으며, 로즈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트라우마의 영향을 언급했다. 케이티 페리 측은 이 주장을 ‘허위’라고 반박하며 로즈의 과거 폭로들을 언급, 반박했다. 현재 빅토리아 경찰청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케이티 페리의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의혹 속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크리스티나 리치의 댓글은 이러한 논란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부산의 한 30대 컴퓨터 수리기사가 여교사들의 컴퓨터를 고쳐주겠다고 접근하여 이들의 개인 사진과 영상을 빼내고, 이를 이용해 AI 음란 합성물인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의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직원들의 개인 사진과 영상 22만 개를 불법으로 수집했다. 그는 PC 점검을 의뢰한 교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로그인된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개인 파일을 USB에 저장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194명에 달하고 모두 여성이다. A 씨의 범행은 우연히 USB를 확인한 교직원에 의해 발각되었고, 그는 또 학교 내에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4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구속송치하고, 피해자 사진이나 허위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측에 보안 강화를 권고했다.

최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성적 욕망을 채우려 한 40대 남성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출소 후 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법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있으면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재범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원은 이 남성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고의적임을 들어 엄벌을 내렸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구멍이 있어 더욱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여장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는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을 더욱 무겁게 평가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등은 범죄 사실을 직장에 통보해야 한다. 피해자는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부산 사하구 괴정동의 한 카페 여자 화장실에 두 차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오후 12시 10분과 오후 9시 40분에 각각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카페 직원이 영업 마감을 하던 중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이 나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신고를 통해 경찰은 A씨를 붙잡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30대 남성이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박모(36)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의 20대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유명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하여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다.

여성 교인들을 상대로 수년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교회를 사임한 천 아무개 목사가 인근 지역에서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천 목사가 상담을 빙자해 성희롱 및 유사 성행위를 요구했다고 증언하며, 천 목사가 헌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천 목사는 자진 사임하고 정직 7년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공공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재개했다. 피해 교인들은 그의 활동에 대해 반발하며, 범죄자에게 지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원도시재단은 논란을 인지하고 천 목사를 프로그램에서 배제했으나, 그는 이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천 목사는 자신의 활동이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PC 수리 및 점검을 의뢰받은 한 위탁업체 직원이 194명의 여성 교직원의 클라우드 계정을 무단으로 해킹하여 22만여 개의 개인 사진과 영상을 빼돌리고,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PC 점검 중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부산교육청에 정보보호 강화를 권고했다. 피해자는 부산 서부산권 19개 학교 소속의 여성 교직원들로, 빼돌려진 자료는 온라인에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작업 중 USB를 잃어버린 것이며, 해당 USB에서 피해자별로 파일이 정리된 것이 발견되어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보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기관의 주의를 촉구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혐의를 인정한 피의자가 자백을 통해 포렌식을 생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변호사는 자백하면 포렌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자백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포렌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반드시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포렌식을 진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피의자가 자백을 할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관을 통해 위법 수사를 감시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의자는 자백을 통해 수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026년 5월 7일,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의결정족수인 191명에 미달하여 투표가 불성립됐다. 재적 의원 286명 중 178명만이 참석한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헌법 개정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5월 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재소집하여 재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안 외에도 여러 비쟁점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총 117건의 법안이 처리되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청소년 계정에 대해 ’13세 이상 관람가 영화’ 기준을 적용한 콘텐츠 필터링 기능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영화 등급 체계에 맞춰 제한하며, 성인 콘텐츠를 반복 게시하는 계정은 청소년이 팔로우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번 업데이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며, 이후 페이스북과 메신저로 확대될 예정이다. 메타는 기존 청소년 계정 기능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부모들이 이해하기 쉬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DM(다이렉트 메시지), 검색, AI 기능 등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청소년이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정 단위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메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플랫폼 규제 강화와 관련된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둘러싼 소송과 규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메타는 이러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청소년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령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안전사고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인 ‘안전권’을 명시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목격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는 생사가 불명확한 자에 대한 수색 요구권, 사고 원인 조사의 참여권, 배상 및 보상 요구권 등을 보장받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AIDC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도 통과되었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하게 하고,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한부모가족법, 청소년성보호법, 여성폭력방지법, 다문화가족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으로 명시되었다.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모씨는 범행 직전 스토킹 신고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씨는 5일 오전 0시 10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17세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17세 B군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범행 후 장씨는 흉기를 버리고 인근 무인세탁소로 이동해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며 태연한 행동을 보였다. 경찰은 장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를 꺼두고 미리 흉기를 구입한 점을 들어 계획 범행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장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와 재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상 공개 심의 위원회 개최 여부도 검토 중이다.

금천구는 1인 가구 66가구에 안심홈세트를 지원하며, 이 세트에는 현관문 안전장치와 CCTV 등 다양한 안전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구 관계자는 이러한 지원이 생활 속 작은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에는 금천구의 1인 가구 수가 5만 3,858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여성, 노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안심장비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코미디언 김지민이 방송에서 과거 스토킹 피해 경험을 털어놓으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지민은 연습생 시절 한 남성이 자신을 한 달 넘게 따라다니며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일화를 공개했다. 그는 여의도에서 일한 후 지하철을 타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남성과 함께 수원까지 퇴근했다며, 그로 인해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0545건에서 2024년 13533건으로 약 2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여러 연예인들도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스토킹 사건이 증가하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집착으로 여겨졌던 행동들이 현재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범죄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는 이별 후 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한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해자의 두려움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피의자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협박이나 폭행이 없더라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이 접수되면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스토킹 사건은 다른 범죄와 결합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억울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전체 맥락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스토킹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13년 지기 친구인 강유정과 김민우 사이에서 발생한 온라인 공격과 협박 사건을 다룬다. 강유정 씨는 자신의 실명이 언급된 비방과 음담패설 메시지에 시달리며 100개 이상의 공격을 받았다. 이 메시지에는 유흥업소 근무, 임신 및 낙태와 같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충격적으로도 이러한 공격의 주체는 13년 동안 친구로 지냈던 김민우 씨였다. 두 사람은 생일을 챙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지만,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유정 씨는 결국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김민우 씨를 고소했으나, 이후에도 공격은 계속되었다. 김민우 씨는 SNS에 비난 글을 올리고, 지인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상황을 악화시켰다. 최근에는 강유정 씨의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발언도 등장해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제작진은 이 사건을 다루며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여성과의 인터뷰도 진행하고, 김민우 씨를 직접 만나 행동 이유를 물을 예정이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스토킹 및 사이버불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성매매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자수의 필요성과 법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금품을 매개로 한 성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행을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법률상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다. 자수는 형량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구속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특히 초범이거나 진지한 반성이 있을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자수는 모든 경우에 동일한 효과를 가지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이미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의 진술은 자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자수 후 범행을 축소하거나 사실관계를 은폐하면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에서의 자수는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사건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전남 목포시가 관내 직업소개소 159곳에 대한 상반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불법 알선 방지와 구인·구직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며, 직업소개소의 운영 전반을 단계별로 살펴 위법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점검은 서면 자율점검으로 시작되며, 민원이 제기된 업소와 보험 미가입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확인 사항으로는 등록증과 요금표 게시 여부, 장부 및 관련 서류 비치 상태, 허위 구인 및 위법 광고, 수수료 초과 징수, 성매매 관련 취업 알선 등이 포함된다. 무등록 상태에서의 인력 모집이나 직업소개 영업도 단속 대상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며, 필요시 고발이나 수사의뢰도 검토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고용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구직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 A경정과 두 명의 공범이 지인의 청탁으로 사건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경정과 50대 B씨, 40대 C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유흥업소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과했다. A경정은 지난해 4월 성매매알선 사건과 관련해 지인 C씨로부터 사건 무마를 청탁받고, 고발인 B씨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해 사건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경정의 제안으로 유흥업소 측에 700만원을 받고 경찰 조사 중 무고하다고 허위 자백했으며, 이로 인해 유흥업소 관계자들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경정이 경찰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범죄에 가담한 점을 지적하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판에서도 계속 범행을 부인한 점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

대법원 1부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경찰이 자진 출석한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기도 의정부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한 뒤, 약속된 날에 경기북부경찰청 앞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변호인과 상담 후 출석하겠다고 응답한 점을 들어, 경찰의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유죄는 다른 증거로 인정되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60만원의 원심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