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6월 4일 목요일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하는 성범죄로, 여러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성폭행 고소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 권리가 침해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적으로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되며,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성폭행 고소를 고려하는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의 혐의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이라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SNS를 통해 고 이채원 양의 부모님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호소한 것을 언급하며, 사회가 반드시 그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 점검 및 예방 강화를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고창월림 희생사건’ 생환자 관련 2기 과거사위의 각하 결정을 취소했다. 고창월림 희생사건은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민간인 273명이 한국전쟁 당시 국군 제11사단에 의해 집단 총살된 사건이다. 청구인들은 1기 과거사위에서 생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기 과거사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2기 과거사위는 생환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심위는 1기 과거사위의 보고서에서 해당 사건이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확인하고, 2기 과거사위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과거사위가 진실규명 신청에 대해 각하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습니다. 전재수 당선인은 부산 시민들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이후 6년 만에 부산시장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민주당의 부산 지지세 확산에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부산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며 민선 8기 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선출된 부산시장은 해수부와 HMM 본사 부산 이전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임무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돌봄노동자의 53.3%가 폭언과 성희롱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이를 혼자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 대상인 남성 어르신들이 여성 요양보호사의 손목을 잡거나 성적인 표현을 하는 등의 성추행과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센터나 구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돌봄노동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들은 정부에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입원실의 남녀 구별을 강제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했으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환자들은 병실에서의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위험을 지적하며 반발했으며, 결국 복지부는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환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중환자실이나 부부, 직계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2인실에서는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의료법 시행규칙은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랜덤채팅 앱에서 대화 수락 직후 성적 비하 발언이 날아온 사건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피해자는 대화 수락 후 상대방으로부터 ‘ㅈㅌㅇ 좀 보소’라는 메시지를 받고, 3분 뒤에는 더 노골적인 ‘늙ㅂㅈ’이라는 표현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며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성적 욕망’으로 인정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모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언어 테러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에서 김수현과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을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으로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록과 음성파일 등이 인공지능 기술로 조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으며, 김 대표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지난 2일 기각됐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남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4살 ㄱ군은 SNS에서 성적인 사진을 보고 호기심에 접근했으나, 결국 성착취 피해자가 되었다. 가해자는 ㄱ군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해 게시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만637명 중 남성은 2618명으로, 이중 10대는 440명에 달한다. 남성 청소년 피해자들은 소위 ‘몸캠 피싱’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받아 협박을 당하고, 성착취물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18살 ㄴ군은 성착취물 공유 제안에 응한 후, 가해자가 되어 협박과 성폭행을 당했다. 전문가들은 남성 청소년 피해자들이 지원 요청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신속한 도움 요청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온라인 범죄집단 ‘764’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자해, 폭력을 강요하는 국제 범죄 네트워크로, FBI가 추적 중이다. 이들은 게임과 SNS에서 또래인 척 접근하여 신뢰를 쌓고, 이후 심리적 조종과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사진 전송, 자해, 동물 학대 등을 강요한다. 피해자는 한 번의 사진 전송으로 심리적 인질이 되며, 가해자는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다. ‘764’는 특히 디스코드와 텔레그램 같은 비공식 플랫폼을 통해 활동하며, 범죄의 잔혹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위험 신호가 여러 개 나타날 경우 즉시 대화를 나눌 것을 권장한다. 또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아동 보호는 단순히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녀와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 직장인이 AI 기술을 이용해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료 구독을 유도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직장인은 AI로 생성한 이미지 70개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 채널에서 구독자 수를 늘렸으며, 14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수영복 차림의 AI 가상 인물이 등장해 월 5500원에 고수위 콘텐츠를 제공했다. 법원은 이러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I로 제작된 콘텐츠라도 아동·청소년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콘텐츠가 음란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러 운영자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다 법적 처벌을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I 콘텐츠의 제작 방식보다 음란물 여부와 수익 구조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안전한 대구 만들기’를 목표로 예방 중심의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주거 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개선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CCTV와 가로등 설치를 포함한 53억원 규모의 범죄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올해 1분기 대구지역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35% 감소했다. 또한, 피싱 등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단계별 조치요령과 현장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115건의 사기범죄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되어 구속 건수가 48.6%, 유치 처분은 257% 증가했다.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도 142명을 검거하고 30kg의 마약을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구경찰청은 근무 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25세의 왕모씨가 서울 강동구에서 교제 중이던 20대 여성 김모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왕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나 다른 지역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신고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동부지법 이지민 부장판사는 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도주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왕씨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으나, 국선 변호인은 왕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전 징후나 신고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친밀한 관계 내 강력범죄의 사각지대를 드러내며, 교제폭력 관련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치안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특히,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난 단순 연인 간 폭력 사건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현재 교제폭력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화방 업주 A씨가 경찰 단속에 걸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복도의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콘돔을 증거로 제시하며 A씨에게 성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는 ‘정말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그의 방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섣부른 부인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콘돔에서 정액이 발견될 경우 무혐의 주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들은 증거가 불충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A씨의 방어 여지를 강조하고 있다. A씨는 향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계획이다.

성폭력범죄의 정의와 그에 따른 법적 규정은 예방과 사건 처리에 필수적이다. 현행법상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에서 규정하는 성적 행위는 다양하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강좌에서는 성폭력범죄를 7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며, 특히 음란 관련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다. 음란 관련죄는 시대에 따라 그 판단이 변화하며,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음란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포함시키고 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성적 욕망을 위해 침입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 및 허위영상물 반포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들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