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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징계 지원센터

성범죄 형사·징계 복합사건 전문변호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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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성범죄징계 지원센터
소개 / 업무 /
수행사례 목록
수행사례
심화해설
1

성범죄 형사·징계 복합사건 전문변호사

  • 전문직·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자격정지·취업제한 등 이중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징계 지원센터는 해당 직역별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징계위원회 절차 전반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제재로부터 권익을 지켜냅니다.

  • 징계의 수위를 낮추고, 자격·면허 유지와 경력 보호를 목표로 전략을 설계합니다.

2

성범죄 형사·징계 복합사건 주요업무분야

  • 직역별 징계 대응 : 공무원, 교사, 의료인 등 맞춤 전략

  • 징계위원회 소명자료 작성 : 변호인과 함께 의견서 준비

  • 자격정지·면허취소 대응 : 행정적 불이익 최소화

  • 취업제한 심사 지원 : 아청법·성폭력처벌법 관련 대응

  • 행정소송·가처분 : 부당 징계에 대한 법적 구제

3

성범죄 형사·징계 복합사건 수행사례 목록

“해설”을 누르면 ‘심화해설’ 게시판의 해설을, “블로그”를 누르면 이승혜 대표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다른 버전의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징계처분(해임)결정에대한 항고

무혐의(징계)

처분일 2024년 12월
단계

징계항고

변론
요지

1. 징계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항고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기관에서 원처분취소(해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품위유지의무위반(강제추행, 언어폭력, 기타)

경징계(견책)

처분일 2024년 12월
단계

징계

변론
요지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견책 및 경징계.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경징계(견책)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육군

변론
요지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경징계(견책). 선처받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경징계(감봉)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육군

변론
요지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경징계(감봉). 선처받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무혐의(진정사건기각)

처분일 2024년 01월
단계

지방고용노동청

변론
요지

1. 노동청 진정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진정단계에서 사건종결(법위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직장 내 성희롱

무혐의(징계)

처분일 2023년 07월
단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변론
요지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기관에서 사건 취하.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품위유지의무위반(성범죄행위 금지)

경징계(견책)

처분일 2023년 06월
단계

기업징계위

변론
요지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견책 및 경징계. 선처받고 일상복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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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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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변경후 (2024.8.8. 상담 및 선임사건부터 적용)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고, 수임사건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당사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공익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건의 신규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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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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