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단 요청 강간죄 무혐의(성관계 동의 철회 쟁점),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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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성관계가 동의 하에 시작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중단 요청’이 있었다는 사안에서, 요청 이후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계속되었는지와 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존재하였는지를 쟁점으로 다투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특히 초기 증거 보전의 중요성과 구성요건 중심의 쟁점 설정이 수사 결과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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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개요 및 종결 결과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인들과 늦은 시간 술자리를 하던 중 신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일행 전체가 함께 2차 장소로 이동하여 식사와 음주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지인들이 귀가하면서 의뢰인과 신고인만 남게 되었고, 두 사람은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신체 접촉 및 성관계가 진행되던 중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1. 첫째, 성관계 과정에서 신고인이 통증을 이유로 ‘중단’을 요청한 이후, 의뢰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계속하거나 재차 시도하였는지 여부입니다.
2. 둘째,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신고인은 중단 의사표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신고인이 불편함을 표시하자 즉시 중단하였고 어떠한 강제도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3 종결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관계가 동의 하에 시작된 점은 다툼이 없고, 중단 요청 이후 의뢰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이라는 중대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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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 양측 주장과 수사기관의 판단

1 신고인의 주장

신고인은 숙박업소 객실에서 성관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중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이후에도 성관계를 지속하거나 다시 시도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신고인과의 신체 접촉 및 성관계가 상호 동의 아래 진행되었고, 신고인이 통증을 표현하며 멈춰달라고 하자 즉시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로 폭행·협박이나 신체적 제압 등 강제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신고인을 제지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경찰을 기다렸다는 점도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이 확정한 사실관계

수사기관은 ‘최초 동의 하에 성관계가 시작된 점’은 양측 진술에 비추어 다툼이 없다고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핵심이 된 ‘중단 요청 이후의 행위’에 관하여, 신고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신고인 진술 중 일부는 ****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중단 요청에 따라 행위를 멈춘 정황도 확인되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지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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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변호인의 대응 전략

1 초기 대응: 조사 전 증거 보전의 중요성

강간 혐의 사건은 진술 대립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자료가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숙박업소, 음식점, 이동 경로 등의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조기에 선임을 진행하였고, 변호인은 강간죄 경찰조사 준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동선 관련 자료의 보전·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을 확보할지’뿐 아니라, ‘어떤 쟁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 자료가 필요한지’를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동행의 자발성, 현장 전후 분위기, 사건 발생 시각 등이 확인되면 강제성 판단에 필요한 정황이 보다 객관화될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의 구조화: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두 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만남의 경위와 당시 분위기, 2차 장소에서의 일행 간 상호작용, 숙박업소 이동 경위, 객실 내 상황의 전개, 중단 요청이 제기된 시점과 이후 행동, 신고 경위와 수사 착수 이후 정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제 내역 등 객관 자료와, 진술 대립이 발생한 지점에서의 합리적 해석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불리한 질문이 예상되는 부분은 질문 구조 자체를 분석하여, 추측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초동대응의 원칙은 경찰 연락 시 첫 대응법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3 피의자 조사 대응: 일관성과 구체성의 확보

피의자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는 기억이 불명확한 영역을 억지로 메우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이 흐린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하였고, 중단 요청의 인식 시점과 즉시 중단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 유형별 쟁점/전략에서 말하는 ‘쟁점 중심 진술 설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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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리 쟁점: 강간죄의 구성요건

1 강간죄 성립요건의 기본 구조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때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폭행·협박이 그러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그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의 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 성교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강간과 준강간의 구성요건 차이는 준강간 vs 강간 비교 글에서도 정리해두었습니다.

2 본 사건에서의 적용: 폭행·협박의 부재

본 사건에서 양측 모두 강압적인 행위, 즉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구성요건 중 ‘수단’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라는 정확한 법리적 틀 안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동의 철회 이후 행위에 관한 판단

성관계가 동의 하에 시작되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방이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적 판단의 핵심은 중단 의사표시가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었는지, 상대방이 그 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인식한 이후에도 강제로 행위를 계속하거나 재차 시도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신고인의 중단 요청에 따라 행위를 멈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후 재차 강제로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유사 판례 및 사례의 제시

변호인의견서에는 본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사안에서 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들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유사 사건에서의 판단 구조를 참고하여 본 사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폭행·협박의 정도, 동의 정황, 중단 요청 이후의 행위 양상 등이 핵심 판단요소임을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사이트의 다른 강간 혐의 불송치 사례(2024.8)와 강간·유사강간 불송치/불기소 사례(2025.2)에서도, 초동 단계의 자료 정리와 쟁점 설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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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

1 불송치 결정의 논리 구조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1. 첫째, 최초 동의 하에 성관계가 시작된 점은 양측 진술로 보아 다툼이 없습니다.
2. 둘째, 중단 요청 이후 의뢰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셋째,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4. 넷째, 이상의 사정을 종합할 때 강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2 ‘무혐의’와 ‘불기소’ 등 용어의 구분

의뢰인 입장에서는 ‘무혐의’라는 결론이 중요하지만, 실무상 문서에는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불송치 사안이므로, 검찰 단계의 처분 용어와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용어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해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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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유사 사건에서의 실무적 시사점

1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의 프레임을 형성합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대, 이동 경로, 결제 내역, 연락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고, CCTV 등 소멸 가능성이 있는 증거는 보전 요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초동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불필요한 진술 대립만 커질 수 있습니다.

2 구성요건에 기반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간죄는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법리적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고, 수사기관이 올바른 법리적 틀 안에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쟁점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혐의가 ‘강간’인지, ‘강간미수’인지, 또는 다른 죄명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죄명 간 경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강간미수 vs 강제추행 차이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혐의가 인정될 경우의 부수적 불이익도 함께 고려됩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 여부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법적 효과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사건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혐의’ 결론을 목표로 증거와 법리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 제도는 신상정보등록 용어 해설에서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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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본 사건은 성관계가 동의 하에 시작된 뒤 중단 요청이 제기된 상황에서, 그 요청 이후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지속하였는지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 단계에서 동선 자료 보전 등 증거 확보를 요청하고, 두 차례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구조화하였으며, 강간죄 구성요건에 맞춘 법리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시하거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중단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철회 이후의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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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소·시간·세부 정황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법리·용어 글은 블로그, 다른 종결사례는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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