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이의신청 후 검찰 불기소 수행사례

---

Ⅰ. 사건 개요 및 쟁점

1 기본 사건 정보

• 본 사건은 0000년 00월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OO경찰서를 거쳐 OO지방검찰청에서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경찰에서도 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단계까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2 주요 법적 쟁점

1. 준강간죄 성립요건 검토 :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이 당시 준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고소인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억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3. 강제성의 존재 여부 :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Ⅱ. 변호 전략 및 법리 분석

1 핵심 변호 전략 수립

1. 기억의 정확성 입증 : 고소인이 사건 당일 00000 00까지의 전 과정을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2. 자발적 행동 패턴 분석 : 고소인이 0000 000 0000 0000 000 00, 0000 000 000 등 자발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관련 판례 검토 및 적용 : 00지방법원 0000고합000, 00고등법원 0000노0000, 00지방법원 0000고합000 등 유사 사건의 무죄 판례를 분석하여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2 구체적 변호 활동 및 성과

1 변호인 의견서 핵심 내용

1. 고소인의 구체적인 기억 내용
2. 준강간죄 구성요건 법리 분석
3. 유사 판례 검토 및 적용
4. 무혐의 입증자료

2 객관적 증거 수집

1. 00 CCTV 영상 확보
2. 관련 진술조서 검토
3. 현장 상황 재구성

---

Ⅲ. 변호인 의견서 핵심 내용

1 혐의 인부 및 사실관계

•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였습니다.
• 성관계 당시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음주 후 다소 취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이 준강간죄에서 규정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2 고소인의 명확한 기억력

• 000에서의 기억 : 고소인은 1차 0000 0000 000 00 000 사실을 정확히 기억했으며, 000 00의 구체적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 00 00에서의 상황 : 00 000 00 000 0000 00 00 00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당시 의식이 명료했음을 보여줍니다.
• 00 내 자발적 행동 : 0000 0000 000 00 00 000 0 00 000 00는 점은 자발적 판단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3 판례 법리 적용

• 00고등법원은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단순히 술에 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정신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성관계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사건에서 고소인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이 명확했습니다.

---

Ⅳ. 최종 결과 및 성공 요인

1 검찰 처분 결과

1. 처분 내용: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2. 사건 번호: 0000형제00000호
3. 처분 기관: OO지방검찰청

2 성공 요인 분석

1. 신속한 초기 대응 :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가 개입하여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한 것이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2. 체계적인 법리 분석 :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철저히 검토하여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3. 객관적 증거 확보 :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4. 일관된 진술 유지 :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것이 신빙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5. 전문적 변호인 의견서 :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찰에 충분한 법리적 근거와 판례를 제시하여 설득력 있는 방어를 했습니다.

---

Ⅴ. 마무리 및 시사점

1 준강간죄 변호의 핵심 포인트

• 성범죄 변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법리 분석과 사실관계 규명입니다.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단순한 음주 상태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2 성범죄 혐의 대응 원칙

•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리 분석과 체계적인 변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선택 기준

• 성범죄 사건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관련 판례에 정통하고,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적극적인 방어와 체계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