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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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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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소개
2025. 01. 06
처분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가정법원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 하지 않고 ‘보호소년’이라 하고,
‘변호인’이라 하지 않고 ‘보조인’이라 하고,
‘혐의사실’이라 하지 않고 ‘비행사실’이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소년의 비행사실이 인정될 경우,
제일 좋은 처분은 1호 처분, 즉 부모에게 맡기는 처분입니다.
심리 첫날,
보호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입원되고,
부모는 눈물바람이 되어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나와서도
바로 소년원으로 강제입원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재비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재비행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부모의 선도의지가 확고하다면,
차가운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이 아니라
따뜻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1호 처분을 받은 의뢰인 가족의 안도의 눈물을 보면,
저희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가 재비행 예방으로 이끈 이 아이들이
저희와 나눈 대화를 잊지 말고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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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