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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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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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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송치 직후 교체 선임, 성매매 무혐의 불기소 사례

2024. 07. 06
처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매매를 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이 의심을 품고 수사하여

매우 억울한 마음에 경찰 단계에서 다른 법인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다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자,

저희 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의견서 제출기한을 매우 짧게 주어

단시간 내 최선을 다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1) 성매매 요건을 분석하고,

(2) 본건 사실관계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3) 관련 유사 판례를 찾아 설시했습니다.

금방이라도 기소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의견서 제출기한도 매우 짧게 줬던

검찰은 변호인의견서를 본 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기소를 미루고 피의자신문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법인 변호사가 조사시 입회하여,

검사실에서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 및 본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더욱 자세히 파악하여

2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2차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경찰 수사, 기소의견 송치, 변호사 교체,

검찰 피의자신문,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극과 극을 오가다 종국적인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찾아온 보람을 느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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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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