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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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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24년 5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사례

2024. 05. 18
처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혐의없음, 무죄 사안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1) 촬영한 사실이 아예 없는 경우

(2) 과실로 촬영된 경우

(3)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경우

(4)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닌 경우

(5) 적법절차위배로 인해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1), (2)의 경우, 고의로 촬영한 사실이 아예 없는데 고소인, 신고인의 추측성 진술로 수사를 받게 되고, 때로는 수사미진으로 인해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떠어떠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지

혹은 했어야 했는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은 어떻게 동의를 입증해야 할지가 관건입니다.

(4)는 수 많은 사례군에 대한 이해와 장악이 필요합니다.

(5)에 대처하려면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원칙을 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은 사실관계의 자세한 분석, 형사소송절차의 장악, 디지털포렌식 기술에 대한 이해, 법리와 판례의 숙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무모한 주장은 오히려 선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는, 저에게 배당된 사건은 저 혼자 사실관계 분석, 법리와 판례 검토, 디지털포렌식 절차 문의 등 모든 것을 검토해서 처분해야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법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서포트해주는 인력이나 조직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에서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소년 분야만 전담하는 소년전문검사 제도, 성폭력 분야만 전담하는 성폭력전문검사 제도를 기획했으나, 실무상 어려움으로 접어야만 했습니다.

'성폭력만 하는 법무법인'을 운영하며, 과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당시 기획했던 조직화, 시스템화, 전문화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전담참모부, 강간등강력 전담참모부, 디지털성범죄 전담참모부, 소년성범죄 전담참모부, LGBT BDSM 전담참모부, 성범죄 피해자 전담참모부, 성범죄판례·법리 지원센터, 증거 및 증거법 지원센터,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피해회복·합의지원센터, 재범예방지원센터 등..

오랜 시간 꿈꿔왔던 전문화를 현실화하여, 의뢰인을 더 잘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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