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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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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24년 6월] 송치 직전 교체 선임, 준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

2024. 07. 06
처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전 변호인이 있었지만,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예고하자,

급하게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경찰에 변호인의견서 제출 기한을 요청했더니,

어차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변호인의견서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와 법리를 자세히 적시한 1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자,

이를 보고 송치를 미루고 수사를 더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리와 판례를 자세히 적시한 2차 변호인의견서, 3차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자,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경찰은

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희 법인은 초동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합니다. 초반에 잘못 형성된 것은 교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1)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2) 진실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3) 관련 법리와 판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여,

첫번째 처분권자인 경찰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조산기로 입원한 산모와 그 태아의 상태에 대해 한 의사는

절망적인 부분만 적시하여 기재하고,

다른 의사(주인공 양석형)는

희망적인 부분을 어떻게든 찾아 기재했습니다.

같은 산모, 같은 태아에 대한 기록임을 모르는 레지던트(장겨울)가

전자의 기록을 보고 “이 아기는 어렵겠네.”라고 말하고

후자의 기록을 보고 “이 아기는 괜찮겠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사건도,

희망적인 부분은 묻히고

상대방의 주장대로 불리한 면만 부각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에 있었는데,

저는 묻혀있는 진실과 희망을 꺼내어

경찰에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처럼,

제 의뢰인들에게는,

어떻게든 희망적인 부분을 찾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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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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