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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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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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압수수색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2025. 01. 16
처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1월
단계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해
너무 놀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적절히 변론하여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신고하고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까지 해서
판은 이미 기울어진 것 같은데,
안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피의자, 피고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안한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실무는 그렇습니다.
교과서와 달리,
검사가 ‘혐의사실 존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 피고인이 ‘혐의사실 부존재’를
최선을 다해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죄 주장 사건 공판 변호를 하다보면
증거기록의 허술함에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저 고소인이 주장한 말만 믿고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 첨부했을 뿐,
그 너머에 있는 추가 증거 확보도 안하고,
디지털증거의 원본 확인조차 안돼있기에
제가 추가로 증거신청을 반복하며
‘혐의사실 부존재’를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진정성,
변론의 무게,
그 변론에 대한 처분권자의 신뢰가 더해지면
진실은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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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