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은 무혐의(혐의없음)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수사를 거쳐 증거·법리를 판단한 결과이고, 공소권없음은 본안 판단 없이 절차적 사유로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무고함을 확인해 주는 처분도,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도 아니므로 이후 민사·징계 절차에서 처분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용어사전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도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나요?
2013. 6. 19. 시행 개정 형법으로 주요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어, 시행 이후의 범행은 고소 취소나 합의만으로 공소권없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일 전의 범행에는 구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범행 시점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용어사전 「공소권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