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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69선고유예 12불기소(혐의없음) 188불기소(공소권없음) 1불기소(기소유예) 226불송치(혐의없음) 259석방·구속취소 30집행유예 11벌금형 10선처·감형(기타) 10소년부송치·보호처분 25징계(기타) 5항고·재정신청 51
피해자대리(성공)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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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불기소 종결사례

불기소(혐의없음) — 누적 188건'무혐의'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을 가리키는 일상 표현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정식 주문명은 '혐의없음'이며,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두 갈래로 나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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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대표 사례

— 이 처분 그룹의 대표 사례
BEST 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혐의(불기소)검찰 · 2026년 06월
강간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BEST 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혐의(불기소)검찰 · 2026년 06월
준강간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BEST 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혐의(불기소)검찰 · 2026년 06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감금치상 감금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10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6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09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보완수사 추가 경찰 및 검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간 해설
108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6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8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감금치상·감금·공갈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6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7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5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보완수사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7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5월
  1.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 처분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106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4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미성년자 성범죄 해설
105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간 해설
105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3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3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101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2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101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검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00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2025년
99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12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간 해설
99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상해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12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8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11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98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검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97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11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강간 해설
96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11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94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9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91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간 해설
91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고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8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91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8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91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8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업무상위력추행 해설
91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검찰조사 동석
  3. 도의적 합의하여 피해자 이의제기 없이 조기종결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90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7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미수 해설
90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7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90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89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공연음란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공연음란 해설
87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86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4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4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83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스토킹범죄 해설
83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모해위증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4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
83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3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82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2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3차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에 대해 반박의견 제출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 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81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미성년자 성범죄 해설
80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80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2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강간 해설
80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78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1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78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2024년
76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758
무혐의(징계) 처분문서
징계처분(해임)결정에대한 항고
징계항고무혐의(징계)2024년 12월
  1. 징계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항고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기관에서 원처분취소(해임).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74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74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72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업무상위력추행 해설
71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9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70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업무상위력추행 해설
2023년
677
무혐의(징계) 처분문서
직장 내 성희롱
서울지방고용노동청무혐의(징계)2023년 07월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기관에서 사건 취하.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2024년
67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해설
66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업무상위력추행 해설
66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2회 동석,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해설
65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65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65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64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64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해설
64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64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경찰조사 2회 동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63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10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경찰, 검찰조사 동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 누명벗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63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6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62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5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61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5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10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60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고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60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고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 및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60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60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58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상해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58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57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57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미수 해설
57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563
무혐의(진정사건기각) 처분문서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지방고용노동청무혐의(진정사건기각)2024년 01월
  1. 노동청 진정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진정단계에서 사건종결(법위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6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미수 해설
56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56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2023년
54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54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54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상해)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통해 고소인측이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2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50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특수폭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0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특수폭행·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0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특수폭행·폭행·특수협박·상습협박
강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9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022년 5월 고소 후 1년 6개월동안 10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미성년자 성범죄 해설
48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특수폭행·특수협박·강요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8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공연음란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공연음란 해설
48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상대방 무고 입증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상대방 무고 구속.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46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추행유인·명예훼손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공소권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업무상위력추행 해설
46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공소권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상해·치상 해설
42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해설
42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군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2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명예훼손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1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유사강간·강간미수
방실침입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41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피감독자간음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40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상해·치상 해설
40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4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38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35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스토킹범죄 해설
35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1월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34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34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2022년
33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2월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업무상위력추행 해설
32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피감독자간음·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해설
328
구속영장기각&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유사강간)
방실침입
군검찰구속영장기각&무혐의(불기소)2022년 12월
  1. 군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영장실질심사에서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구속영장 기각
  3. 군검찰 송치 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
  4. 군검찰에서 종국적 무혐의(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1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1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공갈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09
무혐의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2022년 11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30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30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30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유사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1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30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9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0월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29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29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0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29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단계 및 검찰단계에서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8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9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7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7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26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26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26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상해·강제추행·폭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7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여, 상해 무혐의 입증
  3. 애초 강제추행으로 피소된 부분도 폭행으로 죄명 변경 주장하여, 검찰에서 받아들여지고, 합의 통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4. 검찰 혐의없음(상해) 및 공소권없음(강제추행→폭행).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5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7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25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7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25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처분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3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5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 총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0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3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0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감금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3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해설
20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3월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20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3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합의 성공하고 죄명변경 대응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0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3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20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3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9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2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합의 성공하고 죄명변경 대응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19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2월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9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2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2021년
17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12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보완수사 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17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12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특수강간 해설
15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11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미성년자 성범죄 해설
15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11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미성년자 성범죄 해설
14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10월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4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10월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14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9월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3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8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3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업무상횡령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검찰조사 전후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3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13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협박·공갈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8월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2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모욕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7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강제추행), 각하(모욕).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1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6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검찰조사 전후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1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6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도의적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업무상위력추행 해설
10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4월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9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3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9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3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및 검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해설
8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2020년
7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2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7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2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7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2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업무상위력추행 해설
7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습폭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 복귀
7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폭행·명예훼손·협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1월
  1. 일부 기소의견·일부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명예훼손·협박
경범죄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1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6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1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6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0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6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0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6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0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미수 해설
6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0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재수사 불기소의견 재송치 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5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고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0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고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0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0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다수의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피의자 수사대응 조력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기소의견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5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8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5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정신보건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8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명예훼손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8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해설
4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7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4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상해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7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7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해설
4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7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4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6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사실관계 분석을 기초로 무혐의 법리 강화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고·협박·강요·강요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5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19년
2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2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2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피보호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1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피보호자간음 해설
2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1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해설
1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업무상위력추행 해설
1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0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미성년자 성범죄 해설
1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0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08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07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0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혐의없음 불기소 — 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혐의없음) 처분과 무죄판결은 무엇이 다른가요?

무혐의는 검사의 수사 단계 불기소 처분이고, 무죄는 기소된 뒤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아 보여도 절차의 단계, 판단 주체,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용어사전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 →

무혐의로 종결되면 기록도 전혀 남지 않나요?

불기소 처분에는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없고, 피의자였던 사람에게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등 기록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사건이 다시 수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록 관리와 재기 가능성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사전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 →

다른 처분 결과의 종결사례 보기

무죄 69건선고유예 12건불기소(공소권없음) 1건불기소(기소유예) 225건불송치(혐의없음) 259건석방·구속취소 30건집행유예 11건벌금형 10건선처·감형(기타) 10건소년부송치·보호처분 25건징계(기타) 5건항고·재정신청 51건피해자대리(성공) 2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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