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피해자대리) 준강간 불송치→불기소→항고인용·구공판→징역 3년 법정구속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준강간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의신청하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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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하며 강렬한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했더니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인용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했고,

사건을 다시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을 구공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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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인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고,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증인은

피해자를 모욕하며

다분히 의도가 있는 증언을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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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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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속할만한 사안을

경찰, 검찰은 충실한 조사 없이

만연히 불기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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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수 회 제출한 피해자대리의견서를

재판부가 제대로 검토하여

법리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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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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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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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준강간죄 사안에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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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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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콜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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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위 법리와 판례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안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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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혐의없음 결정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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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터면 정의가 묻힐 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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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거푸 두 번 혐의없음 결정이 나온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역량을 발휘해

뒤집기 한판승을 거두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서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