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카메라이용촬영 사건 기소의견 송치 → 변호인 의견서로 반박 → 보완수사요구 →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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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검사 시절,

수사권 조정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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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된 사건에 대해

“~의 점, ~의 점에 대하여

~, ~, ~을 확인하여

혐의 유무 명확히 규명한 후

재지휘받기 바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수사지휘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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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전문가이긴 하지만,

재판실무와 최신법령, 판례에 밝지 않은 면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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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으로 크게 보고

증거법칙과 판례에 기반하여

수사가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이끄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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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사지휘 내용에 따라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여

증거관계를 보강하거나,

아예 결론을 바꿔서

재송치할 때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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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검사의 수사지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처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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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수사지휘’가

현재는 ‘보완수사요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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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보완수사요구’는

굉장히 중요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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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 검사는 잘 모르는 당사자간 사정을

미시적으로 세세하게 설명하며

검사와 경찰이 정확히 판단하도록 돕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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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검사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수사의 보강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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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요청에 따라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그 결과 사건의 방향성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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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드린 사례도

경찰은 고소인 말만 믿고

만연히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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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변호인의견서로써,

기소의견 송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뭐뭐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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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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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재수사 결과

새로운 사실관계가 많이 확인됐고,

결국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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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 보이고,

아는만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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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하는 게 너무 좋고 짜릿했었던 그 시절 열정을

변호사로서 다시 펼치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한몫 하는 것이

참 보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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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가

여전히 직접 현장을 누비고

기록을 품고 사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