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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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피해자대리) 특수준강간 불기소 →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 결정 → 구공판 사례 소개
피해자대리(성공)
2025년 05월
재정신청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특수준강간 피해를 입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였습니다.
힘겹게 용기를 내서 고소했는데,
기존 피해자대리인은 무관심했고,
경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윽박질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중간에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경찰 수사관의 태도에 분개하여
수사관 교체요청을 하며 항의했고,
저희 의뢰인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들의 변명과 거짓 주장,
경찰의 편견 가득한 불송치결정서는
검사의 눈도 가렸고,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야 말리라 하는
저희의 다짐은
결국 결실을 맺어
재정신청 인용, 공소제기 결정으로 이어졌고,
상대방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임 이후
총 6회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들의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도 계속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