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학교폭력 전문변호사 그룹

청소년성범죄

• 자녀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 부모님의 세상은 무너집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든, 피해를 입었든, "우리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학교와 경찰, 법원의 복잡한 절차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 청소년 성범죄는 성인 사건과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처벌이나 합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아이의 전 생애가 걸린 문제입니다.

• 아청법의 피해자는 당연히 아동·청소년이지만, 아청법의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 역시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 청소년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인 사건은 성인 사건과는 전혀 다른 절차와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에 따른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등은 형사재판과 성격이 달라 초기 전략 설정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특히 가해·피해 어느 측이든 학내 절차와 형사·소년사건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과정의 순서와 선택이 중복 제재나 권리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 사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불필요한 형사처벌이나 소년부 송치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학폭위 단계에서 증거·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다투며 징계 수위 완화 및 선도 프로그램 대체 가능성을 적극 모색합니다.
  피해자 사건에서는 증거 보전, 진술조력인·동석자 활용, 학교 내 분리조치·접촉금지·심리치료 지원 요구 등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주도하고, 가해 측의 책임 범위를 민·형사 및 학내 규정 전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피해 청소년 - 회복을 위한 보호
  학교 분리조치, 접촉금지, 긴급 심리치료를 즉시 요청하고, 진술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습니다. 증거를 철저히 보전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합니다. 학폭위와 소년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 가해 청소년 - 미래를 지키는 변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폭위에서 과도한 징계를 막으며 선도 프로그램 대체를 모색합니다. 소년부 송치 시 반성문, 상담 프로그램, 가정환경 개선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호처분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도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 우리의 약속
  비밀을 철저히 지키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절차를 설명합니다. 보호자, 학교, 전문가와 협력하며, 사건 해결 후에도 학업 복귀와 진로 설계까지 함께합니다.
  가해든 피해든, 이 사건이 한 청소년의 삶에 영구적인 상처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법은 청소년에게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저희가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 형법 :

•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 유인)조문해설

• 형법 제288조 ①(추행, 간음, 결혼, 영리)(약취, 유인)조문해설

• 형법 제288조 ②(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약취, 유인)조문해설

• 형법 제288조 ③국외이송(약취, 유인), (피약취자, 피유인자)국외이송조문해설

•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심신미약자)(간음,추행)조문해설

•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살인, 강간치사,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살인, 강제추행치사)조문해설

• 형법 제305조의2 상습(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각 죄명)조문해설

• 형법 제305조의3 [제297조, 제297조의2, 제305조 각 죄명, 준강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상해](예비, 음모)조문해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조문해설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조문해설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4항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조문해설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유사성행위 , 추행 )조문해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아청법 제7조 제1항 강간조문해설

• 아청법 제7조 제2항 유사성행위조문해설

• 아청법 제7조 제3항 강제추행조문해설

• 아청법 제7조 제4항 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조문해설

• 아청법 제7조 제5항 위계등(간음, 유사성행위, 추행)조문해설

• 아청법 제7조의2 (제7조 각항의 각 죄명)(예비, 음모)조문해설

• 아청법 제8조 제1항 장애인간음조문해설

• 아청법 제8조 제2항 장애인추행조문해설

• 아청법 제8조의2 제1항 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조문해설

• 아청법 제8조의2 제2항 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조문해설

• 아청법 제9조 강간등(상해, 치상)조문해설

• 아청법 제10조 강간등(살인, 치사)조문해설

• 아청법 제11조 제1항 성착취물제작등조문해설

• 아청법 제11조 제2항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조문해설

• 아청법 제11조 제3항 성착취물배포등조문해설

• 아청법 제11조 제4항 성착취물제작·배포등조문해설

• 아청법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소지등조문해설

• 아청법 제11조 제6항 성착취물제작·배포등조문해설

• 아청법 제11조 제7항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조문해설

• 아청법 제11조의2 제1항 성착취물이용협박조문해설

• 아청법 제11조의2 제2항 성착취물이용강요조문해설

• 아청법 제11조의2 제4항 상습(성착취물이용협박, 성착취물이용강요)조문해설

• 아청법 제12조 매매조문해설

• 아청법 제13조 성매수등조문해설

• 아청법 제14조 강요행위등조문해설

• 아청법 제15조 알선영업행위등조문해설

• 아청법 제15조의2 성착취목적대화등조문해설

• 아청법 제16조 합의강요조문해설

• 아청법 제18조 신고의무자 가중처벌조문해설

• 주요관련조항 :

• 소년법 제32조 이하 :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1~10호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 학교폭력예빵법 : 학폭위 절차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