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의 디테일 – 과학수사 편 :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검사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진술 대 진술로 맞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억울하시면 거짓말탐지기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이 한마디는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수사의 방향을 좌우하고, 피의자의 심리를 시험하는 고도의 전략적 제안입니다. 응해야 할까요, 거부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법률적 원칙과 실무적 현실, 그리고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냉철한 판단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증거보전·증거 확보 절차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휴대폰·메신저·위치기록 등 디지털 단서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포렌식의 의미를 함께 이해해두면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 참고: 직장 내 성추행·업무상 위력 추행 등 “관계와 평판”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조사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 필요하면 직장내 성추행 대응 가이드도 함께 참고해 보십시오.
1. 핵심 쟁점: 거짓말탐지기, 법적 효력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해 왔고, 실무적으로는 “그 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흐름이 확고합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즉,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정에서의 증거’와 ‘수사에서의 영향력’은 별개입니다. 법정 증거가 되려면 전문법칙 등 증거법 원칙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구조는 전문법칙·전문증거 정리에서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 단계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수사 참고자료’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결정하는 데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CCTV·동선·만취 정황 같은 자료와 함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가 다퉈진 사례도 있습니다(예: 버스 강제추행 무혐의 종결사례).| 검사 결과 | 수사 단계에서의 영향(일반론) | 재판 단계에서의 영향 |
|---|---|---|
| ‘진실’ 반응 | 수사관이 추가 확인을 줄이거나 다른 증거 수집에 비중을 옮길 여지가 생김(사안별 상이) | 직접 증거로는 원칙상 어려움, 참고자료 수준 |
| ‘거짓’ 반응 | 추가 조사·대질·포렌식 등 수사 강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사안별 상이) | 직접 증거로는 원칙상 어려움, 다만 심증 형성에 간접적 요소로 언급될 여지 |
| ‘판정 불능’ | 결과 자체의 의미가 약해져 다른 증거 중심으로 진행 | 활용 곤란 |
2. 폴리그래프(Polygraph)의 작동 원리와 한계
가. ‘거짓말 탐지’가 아닌 ‘심리생리 반응 측정’
‘거짓말탐지기’라는 명칭은 사실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정확한 명칭은 ‘폴리그래프(Polygraph)’로, 질문에 대한 반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혈압·맥박·호흡·피부전기반응 등 여러 생리 신호를 기록하고, 그 패턴을 토대로 검사관이 ‘진술의 진위에 대한 의견’을 내는 방식입니다. 대검찰청 「심리생리검사규정」에서는 이를 “심리생리분석기에 의하여 양심의 가책 및 탄로 우려 등 사람의 심리변화에 따른 혈압, 맥박, 호흡 등을 측정·기록한 후 그 기록의 해석에 의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추론하는 심리분석기법”이라고 정의합니다. 핵심은 이 기계가 ‘거짓말’이라는 개념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 반응을 기록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검사관은 이 그래프를 분석하여 ‘거짓’ 또는 ‘진실’ 반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나. 과학적 한계: 왜 억울해도 ‘거짓’ 반응이 나올 수 있는가
거짓말탐지기의 근본적인 한계는 생리적 반응이 ‘거짓말’ 때문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유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누명을 쓴 상황에서 느끼는 강한 감정적 동요
- 과도한 긴장과 불안: 검사 자체에 대한 압박감,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 수사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 자체의 심리적 부담
- 신체적 컨디션: 수면 부족, 피로, 약물 복용, 특정 질환 등
- 질문 해석의 차이: 검사관과 피검사자 간 질문 의미에 대한 이해 차이
법률 전문가의 시선
거짓말탐지기 정확도는 연구·조건에 따라 편차가 크고, 결백한 사람에게도 ‘거짓’ 반응이 나오는 위양성(false positive)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됩니다. 성범죄 혐의처럼 사건의 무게가 큰 경우, 이 ‘오판 리스크’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태도: 증거능력 인정 요건
가. 대법원이 제시한 엄격한 요건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등은 검사결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날 것
-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킬 것
-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을 것
나. 현실에서는 왜 ‘본증’이 되기 어려운가
문제는 이 요건들이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생리 반응의 패턴이 다르고, 거짓말과 무관한 다양한 요인이 유사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본증(本證)이 되기 어렵고, 결국 제한적 의미의 자료에 머문다는 흐름이 반복됩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등).판례 법리의 핵심
요컨대,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있으면 유죄, 없으면 무죄”를 가르는 칼이 아니라, 다른 증거들과 함께 평가될 수 있는 제한적 참고자료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대법원은 설령 위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피검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에 그친다는 입장입니다.
4. 검사 거부권의 법적 근거와 실무적 의미
가. ‘진술거부권(묵비권)’ 취지와 형사소송법상 고지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의 신체에 장비를 부착하고 질문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며, 그 과정에서 진술과 반응을 확보하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동의 없이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다음 사항을 피의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나. 실무에서의 현실: “심리전”은 존재한다
수사관이 “떳떳하면 왜 거부하느냐”, “무죄를 증명할 좋은 기회”라며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수사 기법의 일환일 수 있으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안전한 문장은 단순합니다.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휴대폰 제출·포렌식이 함께 얽히는 사건이라면, 휴대폰 제출 요구 대응처럼 “한 번 건네면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 연달아 나올 수 있습니다.5. 실전 대응 전략: 수용 vs 거부의 득과 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제안 앞에서 ‘수용’과 ‘거부’ 중 어떤 선택이 옳은지는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검사를 거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극도로 긴장하거나 불안감이 큰 성격인 경우
- 수면 부족, 스트레스, 건강 문제 등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
- 사건 내용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혼란스러운 경우
- 다른 객관적 증거(CCTV, 위치기록, 메시지 등)로 입증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경우
-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없이 즉석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나. 검사를 전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경우
-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
-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담대한 성격인 경우
- 다른 물적 증거가 거의 없어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 경우
- 위 요건을 다 충족할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과 사전 점검을 철저히 거친 후인 경우
| 구분 | 장점 | 위험성 | 권장 대응 |
|---|---|---|---|
| 검사 거부 | 불확실한 결과로 인한 위험 원천 차단, 방어권 행사 | 수사관 심증이 나빠질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음(법적 불이익과 별개) |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 + 즉답 회피 |
| 검사 수용 | ‘진실’ 반응 시 수사 흐름에 유리한 단서가 될 수 있음 | 억울해도 ‘거짓’ 반응 가능, 이후 조사 압박의 빌미가 될 수 있음 | 반드시 변호사 상담 후 결정, 질문 구성·컨디션·절차 점검 |
실무 전략의 핵심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본질적으로 ‘고위험 선택’의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불리하게 나올 수 있는 요인(긴장·분노·피로)”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부가 원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황한 나머지 메시지·사진 등을 삭제하거나 ‘정리’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삭제하면 못 찾는다’는 오해는 위험하므로, 관련 내용은 삭제·포렌식의 진실을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6. 결론: 현명한 선택을 위한 법률적 판단 기준
거짓말탐지기 검사 제안은 성범죄 수사에서 피의자가 마주하는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입니다. 이 제안 앞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의 한계 인식: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결정타’가 되기 어렵습니다(판례상 엄격 요건).
- 거부권의 실질적 행사: 진술거부권 고지 체계(형사소송법 제244조의3)를 중심으로, “불이익 없는 거부”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 증거 중심의 설계: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CCTV·동선·메시지·디지털 기록은 증거보전 관점에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불필요한 ‘확대 리스크’ 차단: 억울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면, 사안에 따라 스토킹 불안감·공포심 쟁점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사건 ‘주변 확산’ 경계: 주변인에게 섣불리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온라인에 대응글을 올리는 방식은, 사건이 끝난 뒤 또 다른 법적 분쟁(명예훼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흐름은 종결 후 명예훼손 고소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 참고: 죄명이 강제추행인지, 강간미수 등으로 다퉈지는지에 따라 “입증 포인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비교는 강간미수 vs 강제추행 구분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면 유죄로 추정되나요?
A.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거부는 진술거부권 취지와 맞닿아 있으며, 법적으로 거부 사실 자체만으로 유죄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Q. 결백한데 ‘거짓’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억울함, 긴장, 불안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거짓’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유죄의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더라도, 수사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고 수사 방향이 불리해질 수 있어 수용 결정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Q.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나요?
A.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시해 왔고(예: 85도2208, 2005도130 등), 실무적으로는 단독 본증으로 쓰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검사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A.권장하지 않습니다. 검사 동의 여부 결정, 질문 구성 확인, 검사 전·후 조사 대응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사건 구조에 맞춘 조력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Q.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을 때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있습니다. 절차적 하자(부적절한 질문 구성 등), 피검사 당시 심신 상태, 검사관의 판독 과정,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결과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수사관이 검사를 강하게 권유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즉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의 권유는 수사 기법일 수 있으며, 법적으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Q.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정확도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요?
A.연구·조건에 따라 편차가 있고, 위양성·위음성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해 온 배경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