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과 관련된 문제는 나이를 불문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고등학생인 경우, 사건을 둘러싼 법적 절차는 일반 성인 사건과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고등학생 성추행 피해자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고등학생 간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알아야 할 법적 개념, 적용 법률, 대응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1. 사건의 법적 개념
가. 강제추행의 법적 정의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298조).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되는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기 위해 일정한 물리력이 행사되었다면, 그 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형법 전체에서 성범죄 규정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강제추행죄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는 형법 성범죄 규정 체계 해설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전반적인 법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 청소년 간 성범죄의 특수성
청소년의 경우, 또래 사이에서도 위계(선·후배 관계, 학업 성적, 집단 내 서열 등)나 위력(집단 괴롭힘, 따돌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도한 뒤 추행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언어적 성희롱,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성적 비하 발언, 성적 소문 유포 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구체적 행위 태양과 정황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범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모두 형사상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
성추행 사건의 핵심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법적 절차는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2. 적용 법률 및 처분 구조
가. 소년법의 적용
가해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성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형사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상당수 사건이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 형태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심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법은 범행 당시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형벌보다는 교정·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에서는 징역형·벌금형보다는 보호처분이 중심이 됩니다.소년보호사건에서 법원은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보호처분 중에서 사안의 중대성, 가해 학생의 전력,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립니다. 한편 만 14세 이상인 고등학생(범죄소년)의 경우에는 범행의 중대성, 전과 유무 등에 따라 검사가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하여 징역형·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등).
연령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어떻게 구분되고, 각 단계마다 어떤 절차와 처분이 가능한지는 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 구분 해설 글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관련 법률
주요 적용 법률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법정형이 훨씬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나이와 동의 여부, 연령 차이에 따라 의제강간,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고등학생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성적 접촉과 관련해서는 의제강간·미성년자 성관계 나이 기준 정리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한편 가해자가 소년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보호처분과는 별개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이라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며, 피해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피해가 법적으로 엄중하게 평가되는 범죄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성인 형사사건 (형사법원) | 청소년 보호사건 (가정법원 소년부) |
|---|---|---|
| 목적 | 응보 및 범죄 예방 (처벌 중심) | 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 (보호와 교화 중심) |
| 처분 종류 |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 | 보호자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1~10호) |
| 전과기록 |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음 | 전과기록에 남지 않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음) |
3. 피해자 측 대응 절차
가. 초기 대응: 증거 확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측의 초기 대응은 전체 사건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신속한 증거 확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카카오톡, DM 등), 통화 녹음,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인근 지구대·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특히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증거를 채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채취된 증거는 향후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시 유의사항
사건 발생 직후에는 섣불리 가해자 측과 접촉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먼저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나 관련 지원 기관(해바라기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조력을 받아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입니다.
나. 공식적인 문제 제기
증거 확보와 함께 진행해야 할 일은 공식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경로, 즉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고소’로 나뉩니다.- 학교폭력 신고: 학교에 신고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 등)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결정됩니다.
- 경찰 고소: 경찰에 고소하면 형사 절차가 개시되어 수사를 통해 가해 학생의 혐의를 입증하고, 사건 경중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송치 또는 형사재판 회부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4. 민사·형사 병행 전략
가. 민사소송의 필요성
고등학생 성추행 사건 대응은 단순히 가해 학생의 처분을 결정하는 형사(소년보호)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의 목적이 ‘처벌’이라면, 민사 절차의 목적은 ‘손해배상’에 있습니다. 이 두 절차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함께 진행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절차에서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나. 손해배상 청구 범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상담비 등 적극적 손해와 함께, 사건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직접적인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통상적으로 가해 학생의 부모(법정대리인)를 공동 피고로 하여 제기합니다.민법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민법 제755조),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미성년자와 함께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가해 학생과 함께 부모를 공동 피고로 하여 청구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합의 진행 시 유의사항
사건 과정에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제안이 올 수 있습니다.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는 가해자가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합의금 액수와 조건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가. 2차 피해의 개념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2차 피해란 사건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 사건 이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부정적인 반응이나 사회적 편견,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겪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 사건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가해자 측의 회유나 협박 등이 모두 2차 피해에 해당합니다.나. 2차 피해 예방 방법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해 사실의 공유 범위를 최소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보호자, 상담사, 변호사 등)과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나 수사기관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과의 접촉,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는 가명 조서 작성, 신뢰 관계인 동석, 영상녹화 등을 통해 신변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 유형 | 대응 및 예방 방안 |
|---|---|
| 비난 및 책임 전가 | 사건 공유 범위 최소화, 전문가(상담사, 변호사)와 소통 |
| 악성 소문 및 명예훼손 | 증거 수집 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명예훼손 고소 등) 검토. 학교 커뮤니티나 SNS에서 허위사실이 퍼지는 경우에는 관련 캡처·링크를 보존하고, 필요 시 SNS 명예훼손 종결사례 해설처럼 실제 사건 진행 과정을 참고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
| 가해자 측의 협박·회유 | 직접적인 접촉 피하기, 모든 연락 내용 기록 및 증거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
| 수사·재판 과정의 압박 | 변호인 또는 신뢰 관계인 동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활용 |
다. 심리적 회복의 중요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입니다. 사건을 겪으며 발생한 트라우마, 우울감, 불안감 등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 및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은 일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
고등학생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 사건은 법적, 제도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개념의 이해, 적용 법규와 절차의 숙지, 체계적인 초기 대응, 그리고 민·형사를 아우르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성추행 피해자 대응에서는, 사건 직후 증거를 최대한 보존하고,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 제도를 어떻게 조합할지에 대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조치와 심리적 회복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위 내용은 고등학생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수사·재판 경과 등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전문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