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문은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담아내는 정교한 그릇과 같습니다. 특히 개인의 가장 근원적인 권리인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다루는 성범죄 관련 규정은, 단순히 범죄 행위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호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를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만으로 한정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연음란'(제22장),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제31장), ‘강도강간'(제38장) 등 여러 장에 걸쳐 보호의 그물망이 촘촘히 짜여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흩어져 있는 조문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범죄 관련 법률 체계와 형법 내 성범죄 규정의 구조를 기준으로 핵심 장(제32장)과 주변 장(제22장·31장·38장)이 어떤 보호법익 아래 연결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형법상 성범죄의 체계: 제22·31·32·38장의 구조적 이해
우리 형법의 성범죄 관련 규정은 단일 장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성격에 따라 여러 장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는 ‘침해되는 법익의 본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각 조문을 정확히 해석하고 적용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 보호하는 제32장에 있지만, 사회의 성풍속(제22장)이나 신체의 자유(제31장), 재산권과 성적 자유가 결합해 침해되는 유형(제38장)까지 포괄해 규율합니다. 제32장 전체 조문 구성을 먼저 훑고 싶다면 형법 제32장 해설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 구분 (형법 장) | 주요 보호법익 | 대표적 범죄 유형 | 핵심 특징 |
|---|---|---|---|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를 처벌하는 데 중점 |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성도덕 | 음행매개, 음화반포등, 음화제조등, 공연음란 |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성풍속 침해 행위를 규제 |
|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개인의 신체적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 미성년자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 ‘추행·간음·영리’ 등 특정 목적이 결합될 때 성립하는 목적범이 존재 |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재산권 + 성적 자기결정권 | 강도강간, 해상강도강간 | 강도 범행과 성범죄가 결합해 가중 처벌되는 결합범 |
요약하면, 형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제32장)을 중심축으로 하되, 사회적 법익(제22장)과 다른 개인적 법익(제31장·제38장)의 침해 양상까지 ‘성범죄와 결합되는 행위’로서 함께 다룹니다. 따라서 한 사건이 여러 법익을 동시에 침해한 경우에는, 적용 조문이 하나로 끝나지 않고 경합·결합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핵심 조항 분석: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형법 제32장은 성범죄 규정의 ‘심장부’에 해당하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핵심 보호법익으로 삼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누구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또는 하지 않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 장의 범죄들은 이러한 권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폭행·협박’ 판단은 사안별 종합평가
강간·강제추행 등은 법문상 ‘폭행 또는 협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존재 및 정도, 피해자의 항거 가능성,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문을 알기’와 ‘사건을 적용하기’는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별로 더 깊이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해설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주요 범죄 유형과 그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 강간죄(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2012. 12. 18. 개정으로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
-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강간죄가 포섭하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성적 침해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강제추행죄(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추행’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폭넓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술·약물 등으로 저항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준강간(또는 준강제추행)과 강간의 경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준강간과 강간의 구성요건 비교를 함께 읽어두면 실무적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3. 주변 범죄 유형 탐구: 제22·31·38장의 연관성
성범죄는 제32장의 범죄로만 완결되지 않습니다. 성적 침해와 맞닿아 있는 행위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거나(제22장),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제31장), 재산범과 결합해 가중 처벌되는(제38장) 구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변 범죄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성범죄의 다면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의 보호
제22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보다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합니다. 큰 그림은 형법 제22장 해설에서, 대표 조문 중 하나인 공연음란의 성립 요건은 형법 제245조 해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는 음행매개죄(제242조), 음화반포등죄(제243조), 음화제조등죄(제244조), 공연음란죄(제245조)가 포함됩니다. 이 중 가장 적용례가 많은 것은 공연음란죄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성’과 ‘음란성’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음란성’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제32장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법익입니다. 제32장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반면, 공연음란죄는 사회의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피해자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나.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신체의 자유 보호
제31장은 ‘신체의 자유’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제288조)은 단순한 약취·유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행·간음·결혼·영리’ 등 목적이 결합될 때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제31장의 구조는 형법 제31장 해설에서, 제288조의 구성요건·처벌 수위는 형법 제288조 해설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288조는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약취, 유인’이라는 행위와 ‘특정한 목적’의 결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죄는 ‘목적범(目的犯)’으로서, 단순히 사람을 약취·유인하는 행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법 조문에 명시된 특정한 목적이 행위자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다.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재산범과 성범죄의 결합
강도강간죄(제339조)는 강도 범행 과정에서 강간이 결합된 경우 성립하는 대표적 결합범으로, 재산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만큼 중하게 처벌됩니다. 관련 쟁점과 법정형은 형법 제339조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도강간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유기징역의 하한선이 10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유기징역의 하한선이 5년인 것과 비교하면, 법이 강도강간죄를 얼마나 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특별법과 관련 제도
성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형법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여러 특별법이 제정·개정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이 있습니다. 큰 체계는 성폭력처벌법 체계 해설과 청소년성보호법 체계 해설에서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법률명 | 주요 내용 | 특징 |
|---|---|---|
| 성폭력처벌법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처벌 규정 | 디지털 성범죄·신종 성범죄 등 형법의 사각지대를 보완 |
|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 규정 | 미성년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및 가중처벌 구조 |
예컨대 불법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촬죄), 문자·SNS·전화 등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처벌 근거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스토킹이 성범죄의 ‘전조’ 또는 ‘결합 범행’으로 문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스토킹처벌법 체계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 영상녹화 진술,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은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활용됩니다. 다만 적용 범위와 절차는 사건 유형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 사안에서는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있을 때, 수사나 재판 과정에 부모, 배우자, 상담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가명 조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조서 등 서류에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영상녹화 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영상녹화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에서의 반복적인 증언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성폭력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변호사를 지원합니다.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5. 최신 개정 흐름: 디지털 성범죄·스토킹·비동의 강간죄 논의
성범죄 관련 법률은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정조’의 개념으로 접근했던 것이 이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과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절차를 정비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 ‘비동의 강간죄(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의
현행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안에서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구성요건의 중심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는 입법 논의·법안 발의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쟁점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 논의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률 패러다임의 전환
‘비동의 간음죄’ 논의는 단순히 조문 하나를 바꾸는 것을 넘어, 성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폭력 행사 유무에서 동의 유무로 옮기는 중요한 법철학적 전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입법 추세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찬반 양론이 있는 만큼 향후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
불법 촬영, 유포, 온라인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 기반 성범죄는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은 촬영 행위뿐 아니라 유포·재유포, 협박, 플랫폼 상의 확산 차단 등 다양한 국면을 상정해 규율을 확장해 왔습니다.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2020년 이후 관련 법률이 대폭 개정되어,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전반적인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스토킹은 단독 범행으로도 중대한 범죄이지만, 성범죄와 결합될 때 위험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엄정한 대응이 강조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되어,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형법상 성범죄 규정은 고정불변의 텍스트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과 시대적 요구에 맞춰 변화해 왔습니다. 사건 당사자에게는 단 한 번의 수사·재판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절차적 권리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의 쟁점과 해결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성범죄 종결사례해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